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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D 보디캠 대량 삭제안 논란…5년 지난 1180만건 폐기 시도
LA경찰국(LAPD)이 보디캠과 차량 카메라로 촬영된 불필요한 영상 기록의 삭제를 제안했으나, 경찰위원회가 정책 변경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표결을 보류했다. 위원회는 중요한 기록까지 삭제될 우려가 있다며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LA타임스는 지난 29일 보도에서, 전날 열린 LA 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LAPD 존 퓨레이 최고정보책임자(CIO)가 데이터 보존 정책 변경안을 발표하며 5년이 지난 보디캠 영상 기록 삭제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퓨레이 CIO는 이날 발표에서 5년이 지난 보디캠 일반 영상 기록의 삭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경관 연루 총격(OIS) 사건 ▶내부 감찰 ▶소송 관련 영상 기록은 영구 보존하겠다며 새로운 데이터 보존 정책 변경안을 제안했다. LAPD 측은 데이터 보존 정책 변경 이유로 수백만 건의 영상 기록을 관리·보관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 부담을 들었다. 현재 보존 정책은 2015년 도입된 경관 착용 보디캠과 차량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 기록을 영구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위원회가 해당 변경안을 승인할 경우, LAPD는 5년이 지난 약 1180만 건의 영상 기록을 영구 삭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경찰위원회 일부 커미셔너는 영상 기록의 영구 삭제를 허용할 경우 중요한 기록이 실수로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라샤 게르게스 실즈 커미셔너는 LAPD가 보디캠 제조사 액손(Axon)과 협의해 적절한 승인 없이는 영상 기록을 삭제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클릭 박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논란 폐기 폐기 시도 데이터 보존 정책 변경
2026.01.29. 23:17
소셜연금 주소 변경에 PIN<개인식별번호>설정해야
사회보장국(SSA)이 이르면 18일부터 주소 변경과 청구 상태 확인, 소득.세금 증명서 요청 등을 전화로 처리하기 전에 개인식별번호(PIN)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IN을 만들지 못하는 수령자는 온라인을 사용하거나 SSA 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이 조치는 관리예산처(OMB) 승인이 나면 18일부터 발효될 수 있다. SSA는 이 조치로 매년 사무소 방문이 약 340만 건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SSA는 이번 변경 이유로 사기 방지를 강조했지만, 관련 통계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미국은퇴자협회(AARP)의 낸시 리몬드 수석 부사장은 성명을 통해 "사기 방지와 신원 확인 강화를 지지하지만, PIN 검증 절차는 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령자들에게 새로운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AARP는 알래스카 일부 수급자들은 SSA 사무소에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SSA의 정책 변경이 승인되면 현장 방문 수요 폭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접근성 개선과 인력 확충이 병행되지 않는 한 고령자와 농촌 거주자들의 불편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SSA는 현재도 매년 약 190만 명이 직접 사무소를 방문해 계좌를 변경해야 한다. AARP는 온라인 계정을 이용하는 방법 역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자는 4명 중 1명꼴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아 온라인에서 계정을 만드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인터넷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 이들도 적지 않아 계정 개설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다"고 리몬드는 덧붙였다. 이번 변화는 SSA가 최근 전체 인력의 12%인 7000명 감축과 지역 사무소 폐쇄, 웹사이트 장애 및 AI 기반 전화 시스템 오류 등을 겪는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다. SSA는 전국 고객센터에 대응하기 위해 약 1000명의 현장 인력을 재배치해 사무소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다. 예산.정책우선센터(CBPP)의 캐슬린 로밍 사회보장.장애 정책 담당 국장은 블로그 글을 통해 "이 조치는 특히 이동성이 제한된 이들과 농촌 지역 거주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거의 아무런 공지나 의견 수렴 없이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유회 객원기자연금 개인식별번호 주소 변경 정책 변경 사무소 방문
2025.08.03. 1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