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청소년 투표권 확대 논의

“영국처럼 만 16세부터 투표할 수 있게 변화 나서야”

[언스플래쉬 @Andre Furtado]

 
영국, 만 16세 투표 허용 추진
영국 정부가 차기 총선 전까지 투표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겠다고 발표하면서, 캐나다도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할 때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캐나다 상원의원 마릴루 맥페드런은 상원의 입성 이후 줄곧 청소년 투표권 확대에 대해 주장해왔다.
 
“이미 세금 내는 세대…결정권도 줘야”
맥페드런 의원은 현재 만 16세 캐나다 청소년 중 약 3분의 1이 일을 하며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정치단체 ‘Young Politicians of Canada’의 16세 대표 제이든 브레이브스도 “다른 나라들이 앞서가는데 캐나다는 왜 따라가지 못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는 다른 나라의 혁신을 지켜보기만 할 게 아니라, 개혁을 위해 나설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혔다.

 
이미 여러 차례 법안 발의…번번이 무산
지난 20년간 캐나다에서는 투표 연령을 낮추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대부분 법안 심의 과정에서 폐기됐다. 맥페드런 의원의 가장 최근 법안도 제2독회까지 갔으나, 의회 정회(prorogation)와 총선으로 자동 폐기됐다.
 
그는 “이번에는 청소년들의 직접 목소리를 상원의원들에게 전달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회의적인 시각도 바뀔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세계적 흐름은 ‘확대’ 쪽으로
현재 오스트리아, 브라질, 에콰도르 등 여러 나라가 만 16세 이상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영국도 이미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지방선거에 한해 16세 투표를 허용 중이다. 최근 영국의 이번 결정은 전국 단위 선거에도 이를 확대하는 조치다.
 
칼턴대학교 정치학 연구원 마이클 위깅턴은 “영국의 결정은 10년 전 스코틀랜드의 조치에 이은 자연스러운 발전”이라며 “이제 캐나다도 본격 논의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캐나다도 점진적 움직임…지방정부가 먼저 나설 수도
현재 캐나다 일부 지방정부와 시민단체도 청소년 투표권 확대를 모색 중이다. 2021년에는 청소년들이 투표권 제한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토론토 시는 16~17세 청소년이 지역 정책 관련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위깅턴 연구원은 “연방 정부보다는 주정부가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후 연방 차원에서도 변화가 뒤따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