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주상원의원 발의 법안 소위 통과…현행 3.5%→2.5%로
민주당 및 로컬정부, “추가 재정적 압박에 직면” 이유로 반대
민주당 및 로컬정부, “추가 재정적 압박에 직면” 이유로 반대
텍사스 주 상원
주상원 관련 위원회는 지난 1일, 도시와 카운티가 유권자 승인 없이 매년 징수할 수 있는 재산세의 상한선을 더욱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치의 목적은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경우 로컬정부가 세율을 인하하도록 강제해 재산세 고지서의 급등을 막기 위함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폴 베튼코트(Paul Bettencourt) 주상원의원(공화당/휴스턴)는 위원회 심의에서 “납세자들은 한계에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로컬정부 관리들은 기본적인 주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애쓰는 도시와 카운티가 추가적인 재정적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전했다.
이 법안은 공화당 의원들이 텍사스의 높은 재산세를 억제하기 위한 가장 최근의 시도다. 올해, 주의원들은 향후 2년간 510억 달러를 들여 학교 재산세를 추가로 인하하고 기존 인하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과 보수 활동가들, 정책 분석가들은 수십억 달러를 들여 학교 재산세를 줄였지만 도시와 카운티의 세금 인상이 그 효과를 상쇄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했다.
그렉 애벗(Greg Abbott) 주지사는 이번 30일간의 입법 세션 기간 동안 “텍사스 주민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고 재산세 부과 권한을 가진 단체에 지출 한도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같은 제한은 도시와 카운티 정부가 이미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나온 것이다.
지역 정부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주의 기존 재산세 수입 제한으로 예산이 압박을 받았다. 여기에 더해 경제 둔화로 인한 판매세 수입 감소와 연방 자금의 불확실성까지 겹쳐 재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반면, 경찰과 소방관의 임금 등 각종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오스틴, 샌안토니오, 포트워스와 같은 주요 도시는 향후 수년간 예산 적자를 예상하고 있으며 지역 지도자들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출 삭감, 유권자 승인 세금 인상 또는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포트워스시의 재정 담당 브래디 커크(Brady Kirk)는 1일 의원들에게, “재산세 제한 조치는 인구 100만명을 넘긴 포트워스가 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기간시설(인프라)의 수요를 따라잡기 어렵게 할 것이다. 또한 주민에게 최대 가치를 제공하는 대신 서비스 수준을 낮추는, 훨씬 더 깊은 지출 삭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달라스의 일반적인 주택 소유주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달라스 독립 학군에 내는 세금이 약 310달러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시, 카운티 및 기타 세금 부과 기관에 내는 세금은 약 1,200달러 증가했다. 세율은 하락했지만, 주택 가치 상승을 상쇄할 만큼 충분히 낮아지지는 않았다.
베튼코트 의원이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시와 카운티가 주 전체에서 징수하는 재산세 총액은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이와 관련, 텍사스 납세자 및 연구 협회(Texas Taxpayers and Research Association/TTRA)는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높은 세율 인상을 승인한 결과라고 전했다.
베튼코트가 발의한 주상원법안 9(SB 9)은 이 상한선을 2.5%로 더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민이 7만 5천명 이상인 지역 정부에만 적용된다. 그의 추정에 따르면, 이 조치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됐다면 샌안토니오, 알링턴, 엘파소, 코퍼스 크리스티와 같은 도시는 수천만 달러의 재산세 수입을 잃었을 것이다. 달라스는 같은 기간 1억 달러 이상 손해를 봤을 것이라고 한다. 베튼코트는 “우리는 로컬정부에게 허리띠를 좀더 졸라매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TTRA의 제니퍼 랍(Jennifer Rabb) 대표는 “이 상한선 제한은 도시와 카운티가 세율을 채택할 때 유권자의 직접적인 참여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안 지지자들은 지역 정부가 상한선 이상으로 돈이 필요하다면 유권자에게 직접 요청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상한선 강화가 로컬정부의 공공안전 노력에 복잡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달라스 출신 민주당 주상원의원 로이스 웨스트(Royce West)는 달라스 유권자들이 작년에 수백명의 경찰관을 더 채용하라고 시에 요구하는 안을 통과시켰는데, 새로운 새수입 제한아래에서는 이를 이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와 카운티 관계자들은 경찰 및 소방 서비스 지출에 대한 예외 조항을 고려해 줄 것을 의원들에게 요청했으며 베튼코트는 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휴스턴 출신 민주당 주상원의원 몰리 쿡(Molly Cook)은 “텍사스 주민들이 높은 생활비에 직면한 상황에서 재산세 인하가 꼭 최선의 해결책이 아닐 수 있다”면서 “도로가 엉망이라서 운전하다 타이어가 터졌다면, 정부가 도로에 돈을 쓰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이제 당신이 타이어에 돈을 써야 한다. 이 전체 그림이 어떻게 어우러져야 실제로 주거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손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