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소요 사태에 군부대 투입

600명 ‘국내 소요 진압 대응 부대’ 창설

지난 6월 LA에서 불법이민자 체포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자 주방위군이 파견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 치안권을 회수하고 주방위군 투입을 명령한 가운데, 국방부가 전국 대도시를 대상으로 ‘국내 소요 진압 대응 부대’(Domestic Civil Disturbance Quick Reaction Force) 창설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가 확보한 국방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시위 등으로 혼란에 빠진 미국 도시에 이 부대를 신속히 투입할 계획이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등 대부분의 주방위군 사령부는 자체적인 신속 대응 부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국방부가 추진하는 이 부대는 타주로의 신속 이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단 주방위군 병력 600명을 상시 대기 상태로 유지하고, 상황 발생시 1시간 이내에 배치된다. 부대는 300명씩 2개 중대로 편제돼 알라배마와 애리조나 군부대에 분산 배치돼 각각 미시시피 강 동쪽과 서쪽 지역을 담당하게 된다.  
 
만약 워싱턴지역에서 소요 사태가 발생하면 알라배마 주둔 부대가 출동하게 되는 것이다. 부대 편제가 완료될 경우 이들을 지원하는 수송기와 승무원이 24시간 출동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국내 치안 유지 목적으로 주방위군을 동원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긴 하지만, 법률로 보장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국방부는 2027회계연도에 부대 창설과 유지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곧바로 실행에 옮긴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치안 유지를 위해 군대 동원을 강력하게 요구해왔었다. 1기 행정부 당시인 2020년 비무장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에 의해 목이 눌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전국적으로 소요사태가 발생하자 주방위군이 투입됐으나, 주경계를 넘기가 힘드는 등, 다수의 헛점이 노출됐었다. 
 

이 사태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위군보다 훨씬 강력한 현역 군인으로 이뤄진 정규군 파견을 요구했었다. 타주에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상설 주방위군’ 창설로 합의를 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대 선호’는 최근 워싱턴DC의 폭력 범죄 대응을 위해 800명의 주방위군 동원을 승인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