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대상 설명회·공청회, 수정안 심의 거쳐 9월 17일 표결로 확정
달라스 시청
달라스 모닝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시의원들은 지난 12일 제안된 52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초안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번 지출 계획안은 올해 초 실시된 주민 설문에서 최우선 과제로 꼽힌 치안 서비스, 도로 및 도시 인프라 유지보수, 노숙자 및 퇴거 위기에 처한 주민을 위한 주거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일부 의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들은 이번 예산안이 약속과 달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서관과 같은 일부 서비스의 미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카라 멘델슨(Cara Mendelsohn) 시의원은 이번 예산안이 모든 시 프로그램을 중요성, 영향력, 비용 등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순위를 매겨 제공될 것이라고 들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내가 가장 크게 비판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다른 방식의 예산’을 받게 될 것이라고 들었다는 점이다. 우선순위 기반의 예산이 될 것이라 했는데, 지금 제안된 것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잭 아일랜드(Jack Ireland) 시재정국장은 총 291개의 프로그램을 확인했다면서도 시간이 부족해 모든 프로그램을 다 파악하고 검토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킴벌리 비저 톨버트(Kimberly Bizor Tolbert) 시 매니저가 제안한 최신 예산안은 현재의 497억 달러에서 증가한 520억 달러 규모다. 대부분의 시 서비스를 담당하는 일반 기금은 19억 7천만 달러로 현재보다 약 6,200만 달러 늘어났다. 가장 큰 예산을 받는 달라스시 경찰국과 소방·구조국은 합쳐서 12억 달러를 배정받게 된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는 ▲경찰관 350명 신규 채용 ▲경찰·소방관 초봉을 8만 1,232 달러로 인상 ▲도로 유지보수 예산을 1억 2,500만 달러에서 1억 6,200만 달러로 증액 ▲노숙인을 보호소에서 주거지로 옮기는 전략에 1,000만 달러 투입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시는 늘어나는 수요와 비용 속에서 지출 삭감도 추진 중이다. 비록 예산안 규모가 늘었지만, 주정부의 3.5% 재산세 수입 상한 규제로 인해 주민 투표 없이 달라스가 거둘 수 있는 재산세 수입은 제한된다. 또한 예상보다 낮은 판매세 수입과 둔화된 부동산 가치 상승도 재정 압박 요인으로 지적됐다.
게이 도넬 윌리스(Gay Donnell Willis) 시의원은 예상보다 낮은 판매세 수입에 우려를 표했다. 이번 판매세 수입은 현재 예산보다 1천만 달러 많았지만 전망치에는 못 미쳤다. 그는 주민들이 지역내에서 소비를 늘리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윌리스는 “팟홀(도로 파손)이 싫거나 도서관 운영 시간을 더 늘리고 싶다 달라스에서 샤핑을 해야 한다. 주민들이 하는 소비 활동이 어떻게 본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설득력 있게 연결할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예산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8월 28일까지 20회 이상의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부는 대면으로, 일부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대부분 영어로 진행되지만 일부는 스페인어로도 진행된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는 8월 27일 달라스 시청에서 열린다.
시의원들은 9월 3일부터 톨버트의 초안에 대한 수정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최종 예산안은 9월 17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통과되면 새 예산은 10월 1일부터 발효된다.
손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