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담스 시장, 시 선거자금위원회 고소

“선거자금 매칭펀드 470만불 거부는
정치적 편향 작용한 반민주적 행위”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재선 캠페인을 위한 공적자금 지급을 거부한 뉴욕시 선거자금위원회(CFB)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아담스 시장은 19일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위원회가 “자의적이고 편향적이며 위헌적인 방식으로 약 470만 달러의 공공 자금 지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CFB는 2024년 말부터 아담스 선거 캠프에 대한 매칭 펀드 지급을 거부해왔으며, 그 이유로 불완전한 문서 제출과 불법 기부 의혹을 들었다. 특히 위원회는 아담스 캠프가 요청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고,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담스 측은 이에 대해 “연방 부패 혐의가 이미 올 봄에 기각됐음에도, 위원회가 여전히 근거 없는 의혹을 이유로 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정치적 편향이 작용한 반민주적 행위”라고 반박했다.
 

아담스 시장은 앞서 5월에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첫 번째 소송은 7월 11일 브루클린 연방 판사 니콜라스 가라피스에 의해 기각됐다. 당시 아담스 측은 기각 결정에 불복했으나, 캠프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답변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서 소송은 결국 각하됐다.
 
CFB는 뉴욕시의 공공 매칭 자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개인 기부금(최대 250달러)에 대해 8대1 비율로 매칭 자금을 지급한다. 이는 후보자들의 정치적 표현과 공정한 경쟁을 돕기 위한 제도다.
 
이번 소송은 선거를 11주 앞둔 시점에서 제기된 것으로, 아담스 시장은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 중이며, 조란 맘다니, 앤드류 쿠오모, 커티스 슬리와 등과 경쟁하고 있다. 맘다니는 약 170만 달러, 슬리와는 190만 달러의 매칭 자금을 이미 수령한 상태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