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노령연금 즉시 지급” 루머 사실 아냐

OAS 수급은 시민권•거주 요건 충족 후 가능

[언스플래쉬 @mbennettphoto]

 
온라인 확산된 잘못된 주장
최근 온라인에서 65세 이상 이민자가 캐나다에 도착하면 즉시 일부 노령연금(OAS)을 받을 수 있고, 시민의 연금에서 돈이 전용된다는 거짓 주장이 퍼지고 있다. 8월 16일 X(구 트위터)에는 “캐나다인들이 노령연금 일부를 희생해 노령 이민자에게 지급한다”는 글이 약 50만 회 조회되며 9,700개의 좋아요를 기록했다.
 
노령연금(OAS) 기본 규정
OAS는 65세 이상 캐나다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월별 연금으로, 일반 세금으로 운영되며 근로 이력에 대한 증빙이나 기여금 납부는 추가적으로 필요 없다.
 
캐나다 거주자는 65세 이상,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 거주자로 18세 이후 최소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캐나다 외 거주자는 동일 연령•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18세 이후 최소 2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즉, 새로 이민 온 사람은 시민권•거주 요건을 충족한 후 최소 10년 이상 거주해야 OAS를 받을 수 있다.
 
예외: 사회보장협정
캐나다는 50여 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해 다른 나라에서의 근무 이력과 연금이나 다른 사회보장 제도에 기여금을 납부한 기간을 일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지급액은 18세 이후 캐나다 거주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40년 이상 거주: 전액 지급
40년 미만 거주: 거주 연수 ÷ 40 비율로 일부 지급
예: 16년 거주 시 전체 OAS의 16/40, 즉 40% 지급
 
저소득•후원 이민자
2016년 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통계청 연구에 따르면, 최근 10년 이내 캐나다에 온 고령 이민자들은 공적 연금 소득이 거의 없고, 주로 사적 연금이나 고용 소득에 의존했다.
 
후원 이민자(시민권자•영주권자가 부모•조부모를 20년 동안 재정 지원 약속)는 공적 연금 의존도가 가장 높았다. 2014년 합의한 규정 변경으로, 10년 이전에 추가 OAS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단, 일반 OAS 지급은 여전히 10년 거주 후 가능하다.
 
시민 연금에서 이민자에게 지급?
정부가 시민의 OAS에서 돈을 떼어 이민자에게 준다는 증거는 없다. 지급액은 18세 이후 거주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단, OAS는 과세 소득으로, 일정 소득 이상이면 일부 환수될 수 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