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불체자 69% 범죄와는 무관해…‘무차별 단속’ 비판 높아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선 가운데, 체포된 이들 중 상당수가 범죄 전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들은 연방 정부의 단속 기준이 허위이며, 특정 인종을 표적으로 한 무차별 단속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LA타임스는 UC버클리 로스쿨 추방 데이터 프로젝트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1일부터 10일 사이 샌루이스오비스포(중가주)부터 오렌지카운티 사이에서 체포한 722명 가운데 69%가 전과가 없는 불법체류자였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중 58%는 기소된 적조차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출신 국가는 멕시코(48%)가 가장 많았으며 과테말라(16%)와 엘살바도르(8%)가 그 뒤를 따랐다. 중위 연령은 38세였고, 전체 체포자 중 72%가 라틴계였다.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들은 단속이 중범죄자 또는 전과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결과로 거짓임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속 대상이 라틴계에 집중된 것은 명백한 인종 프로파일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중 다수는 홈디포 주차장, 노점상, 스왑밋 등에서 체포됐다.   이와 관련 캐런 배스 LA시장은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체포된 이들은) 열심히 일하던 노동자들”이라며 연방 정부의 무차별 단속을 비판했다. 배스 시장은 이어 “우리 시에서 무분별하게 벌어진 체포작전으로 아이들은 부모가 집에 돌아오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사람들은 식당 가는 것도 겁을 먹고 있다”고 설명을 더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단속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지난 12일 웨스트LA에서의 기자회견에서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온 행위 자체도 범죄”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ICE 구치소에 수감된 불법체류자 수는 급증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연간 1만~4만 명 수준이던 수감 인원이 트럼프 2기 들어 이미 5만6300명을 넘어섰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자 상당수 이민자 상당수 이민당국 중범죄자 범죄 전력

2025.06.25. 20:18

[커뮤니티 액션] 탄압 받는 이민자 권익 단체들

“2024년 11월 5일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를 준비하라. ①시위 계획 또는 자금 지원 관련 모든 내부 커뮤니케이션(이메일, 문자 메시지, 채팅 로그, 메시징 앱 등) ②LA 또는 기타 지역 이민자 시위, 집회, 동원 활동 관련 모든 재무 문서 ③제3자 계약서 또는 공급업체 계약서(이민자 또는 LA 시위, 유사 시위 관련 행사 주최자, 교통, 보안, 홍보 관련 계약 포함) ④이민자 단속 관련 또는 이를 언급한 모든 보조금 신청서 및 자금 제안서 ⑤시위 활동 관련 지원 또는 비용 환급을 받은 개인과 단체의 여행과 숙박 기록 ⑥이민자 시위와 관련된 언론 전략, 보도자료, 언론인 또는 인플루언서와의 협조 내용 ⑦기부자 명단.”   전체주의 국가가 실시하는 것과 같은 조사가 이민자 단체들을 상대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정부는 한 뉴욕 단체의 이민자 권리 세미나에 정보원을 몰래 보내 영상 촬영을 한 뒤 ‘서류미비자 피신’을 돕는다는 이유로 조사를 시작했다. 이어 최근 위와 같은 편지를 미 전역 200여 이민자 단체들에 보냈다. 보내는 사람은 연방하원 법사위 범죄 및 대테러 소위원회 위원장이다. 이민자 단체들을 테러 조직으로 낙인 찍을 기세다. “시위, 폭동과 관련 귀 단체가 재정 또는 물질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귀 단체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 수사를 포함한 추가 조치를 취한다”고 협박을 했다.   아직 한인 단체 가운데 이 편지를 받은 곳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2차, 3차로 대상이 넓혀지면 조사를 받게 될 것을 각오하고 있다. 이미 조사를 받는 뉴욕 아시안 단체는 변호사 비용으로만 20만 달러 이상을 쓰며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의 기금을 탈탈 털어내 활동을 위축시키고, 결국은 비영리 자격을 박탈해 문 닫게 하려는 속셈이 뻔히 보인다.   이민자 단체들은 시민권·영주권 신청 대행,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 갱신 신청 등 이민 서비스와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사회 봉사 활동을 펼친다. 영어와 컴퓨터 사용이 힘들고, 미국사회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그리고 특히 앞으로도 적응하기 힘든 시니어 이민자들에게 이들 단체는 목숨을 지키기 위해 모자라는 피를 헌혈해 주는 것과 같은 존재다. 이들 단체를 문 닫게 하는 것은 곧 이민자 커뮤니티의 핏줄을 끊는 잔인한 만행인데 아무래도 현 정부는 이를 목표로 하는 것 같다.   이민자 단체들은 테러 조직이 아니다. 수십년간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하며 미국을 다양하고 정의롭게 만드는 귀중한 디딤돌을 놓고 있다. 이들이 이민자 단속을 방해한다며 도끼로 내려찍듯 괴롭히는 정부 압박이 테러다. 이제 체포, 구금은 전과가 있거나 추방령을 받은 서류미비자에게만 닥치지 않는다. 법원 영장도 없이 불심검문을 하며 마구 잡아들여 영주권자, 시민권자도 수갑을 찬다. 수감자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자고, 하루 한 끼만 먹고, 가족과 멀리 떨어진 수용소로 이송된다. 미 전역 이민자 구금 시설 수용 가능 인원은 50만 명인데 이미 꽉 차버려 지옥이 되고 있다.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는 최근 116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을 총회에 초대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탄압 이민자 단체들 이민자 시위 이민자 단속

2025.06.19. 17:29

이민자 50년 만에 감소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단속 여파로 최근 5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내 이민자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비영리 씽크탱크 중 진보 성향의 브루킹스 연구소와 소수 성향의 미국기업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내 이민자 숫자가 1970년대 이후 처음으로 순감소를 기록할 수 있다.     연방의회의 초당적 기관인 의회예산처(CBO) 자료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당시 이민규제가 심했던 2019년에도 이민자 수는 41만5000명 증가했으나, 현재의 이민단속 강도는 과거와 판이하게 다르다. 미국은 또한  2008년 금융위기에서도 이민자가 계속 순증가했다.     하지만 연방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이후 이민 노동자 수가 100만명 이상 감소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2023년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이 펜데믹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회복을 한 이유는, 2020년 이후에도 연간 100만명에서 330만명의 순이민 유입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이민자가 차지하는 노동인구 비율은 2024년 19%로, 최근 50년래 최고치를 찍었다. 전문가들은 이민 순감소가 진행될 경우 극심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재현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건설업, 농업 등은 이민자 노동력 의존 비율이 절반을 넘기 때문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민자 유입 동력을 상실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징세 수입 부족으로 인한 장기 불황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노동력 부족 현상을 인정하고 “우리의 위대한 농부들과 관광업계 관계자들이 우리의 매우 공격적인 이민 정책이 매우 유능한 숙련 근로자의 이탈을 불러오고 있다고 우려한다”면서 “그들의 일자리는 대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도 농장과 식당의 단속금지 태도를 취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자 가능성 이민자 노동력 이후 이민자 이민자 숫자

2025.06.16. 11:51

이민자 단속과 시위 대처 요령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단속에 걸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 체포 상황에서는 우선 침착하게 본인의 법적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반드시 "변호사를 원합니다"("I want a lawyer")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단속이 이루어진 경우 ICE는 영장이 아닌 행정명령(Administrative Warrant)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체포 이후 문서의 출처와 적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시 이민 권리 단체(NCLR, RAICES, CHIRLA 등)나 미국변호사협회(ABA)를 통해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 상담을 신청하고, 가족에게 상황을 알려 변호사 선임, 통역 지원, 이송 위치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 시위 참여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 평화적 집회는 헌법상 보호받는 권리이지만, LAPD를 비롯해 주 방위군, 해병대까지 동원될 수 있어 강경 진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히 행동해야 합니다. 시위에 참여할 경우, 경찰이 "불법집회 해산"(unlawful assembly)을 선언하면 즉시 현장을 떠나야 하며, 플래시뱅, 고무탄, 최루탄 등의 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물, 마스크, 고글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체포 시에는 침묵권을 행사하며 "I choose to remain silent"라고 말해야 합니다. 또한 시위 현장을 촬영하거나, 주변 변호사 또는 의료진과 연락처를 공유해 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문= 이민자 커뮤니티 차원에서 대비할 수 있는 조치는?   ▶답= 체포나 단속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 한인 및 이주민 단체와 연계하여 긴급 대응팀(legal rapid response team)을 구축하고, ICE 단속 일정과 현장 위치, 법적 대응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지사, LA 시장, 시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서한이나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비폭력 집회에 참여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단속이나 시위 경험이 있는 이민자를 위한 무료 상담, 트라우마 치유 모임 등 심리.정서적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이민자 이민자 커뮤니티 단속 상황 변호사 선임

2025.06.11. 18:08

뉴욕시 감사원, 이민자 법률 서비스 예산 1억7000만불 증액 권고

 감사원 이민자 법률 서비스 뉴욕시 감사원 증액 권고

2025.06.10. 21:08

조지아 남부는 불체자 추방 ‘파이프라인’

조지아주 남부가 전국 최대 규모의 불법체류 이민자 수용시설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플로리다주와 접하고 있는 조지아 최남단 찰턴 카운티 당국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민자 프로세싱센터로 사용하는 포크스턴 시설을 대폭 늘리는 계획을 최근 승인했다. 이 구금시설은 플로리다 국경에서 10마일도 채 떨어져 있지 않으며, 현재 최대 1100명을 수감할 수 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글렌 헐 카운티 행정관의 말을 인용해 찰턴 카운티와 ICE가 맺은 계약에 따라 포크스턴 구치소가 인근에 연방 교도소로 쓰이던 시설과 합쳐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확장될 것이라고 9일 보도했다.     조지아의 대표적인 ICE 수용시설은 스튜어트 구치소로, 현재 전국에서 두 번째로 불체자 수용인원이 많은 곳이다. 스튜어트 센터를 비롯해 포스크턴 구금센터가 확장되면 조지아 남부는 불체자 추방의 파이프라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다만, 프크스턴 시설 확장이 언제 이루어질 지는 미지수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2000만 달러 규모 이상의 국토안보부(DHS) 계약은 모두 정부효율부(DOGE)의 검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포크스턴 시설 확장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 연방 정부가 찰턴 카운티와 체결한 이민자 수용계약은 계약은 5000만 달러에 달한다.     지난 5일 카운티 커미셔너들은 투표를 통해 해당 연방 계약이 DOGE를 통과를 전제로 시설 확장 계획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연방 정부의 승인이 나면 “90일 만에 센터가 완전 가동될 것”이라고 헐 행정관은 전망했다.     반면 이민자 권리를 옹호하는 메러디스 윤  씨는 매체에 “ICE 구금시설 확장은 가족을 분리하고 조지아 공동체를 파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적 대량 추방 정책의 일환”이라며 포크스턴 구금 시설 폐쇄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크스턴 센터는 열악한 수용 환경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토안보부는 2021년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포크스턴 시설에 대해  “낡고 비위생적이며, 의료진도 구금자들이 필요한 전문적 진료나 적절한 정신건강 관리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윤지아 기자이민자 조지아 조지아주 남부 스튜어트 구금센터 ice 수용시설

2025.06.09. 15:00

불체 단속 여파...가주 ESL<이민자를 위한 영어수업>'흔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단속과 추방에 나서면서 가주 커뮤니티 칼리지 무료 영어수업(ESL)이 존립 위기에 직면했다. 각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 관계자들은 ESL을 듣던 이민자 수강생들이 대면 수업을 피하고, 일부는 수업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20일 비영리 온라인매체 캘매터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 유학생비자 취소 등 강경 이민정책으로 ESL 수강생도 눈에 띄게 줄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ESL 수강생의 대면 수업 기피 및 포기 여파로 가주 정부 차원의 이민자 영어교육과 현지 적응지원 정책까지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LA 등 각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는 이민자를 위한 무료 ESL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비학점 과정으로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영어를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 현재 가주 전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는 29만 명 이상이 ESL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면서 ESL 수강생은 급감하는 분위기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학교에서도 단속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민자들이 크게 위축됐다고 한다.     실제 샌퍼난도밸리 한 커뮤니티 칼리지는 이번 학기 ESL 등록생이 15%나 감소했다고 한다. 샌마르코스 커뮤니티 칼리지는 수강생의 대면 수업 기피로 ESL을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커뮤니티 칼리지 측은 ESL 수강생에게 ICE 등 연방 정부의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수강생 상당수는 ICE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 대면 수업 기피 및 수강 취소를 했다고 한다.     가주 커뮤니티 칼리지 시스템 총장실은 연방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및 유학생 비자 취소 위협이 이민자의 현지적응을 방해하고, 경제시스템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총장실 측은 캘매터스에 보낸 성명에서 이민자 ESL 교육은 단순한 영어교육이 아닌 지역사회 경제활동 기반 구축을 위한 중요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특히 팬데믹 이후 커뮤니티 칼리지 ESL 등록률 반등이 시작된 시점에서 연방 정부 이민정책이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USC 경제사회연구소(Equity Research Institute)에 따르면 가주 불법체류자 대학생은 약 10만 명으로 추산됐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영어수업 이민자 이민자 단속 이민자 esl 이민자 수강생들

2025.05.20. 22:38

뉴욕시 이민자 지원 센터 3곳 폐쇄

뉴욕시가 이민자 지원 센터 3곳을 폐쇄할 예정이다.   16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실에 따르면 뉴욕시정부는 내달 중으로 맨해튼 2곳, 브롱스 1곳 등 총 3곳의 이민자 지원 센터를 폐쇄할 전망이다.   해당 센터들은 망명 신청, 노동 허가 신청 등 망명 신청자들을 포함한 이민자들의 이민 관련 절차를 지원해 왔다.     지난해 초 주당 4000명에 달하던 신규 이민자 유입이 현재는 주당 100명 수준으로 감소했고, 뉴욕주가 추가 이민자 지원 예산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시정부가 기존 예산으로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대변인은 “신규 이민자 수가 95% 감소했고, 뉴욕시는 아직 주정부 지원금 20억 달러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라고 반박했다. 윤지혜 기자이민자 뉴욕 이민자 지원 뉴욕시 이민자 신규 이민자

2025.05.18. 19:37

ICE, IRS 납세 정보 접근 가능…“불체자 이름·주소 제공 허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국세청(IRS)의 불법체류자 세금보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인권단체가 ICE와 IRS의 정보공유 협정 시행 중단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연방 법원이 이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인 NPR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워싱턴DC 연방법원 데브니 프리드리히 판사는 ICE-IRS 정보공유 협정 시행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프리드리히 판사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연방법원 판사에 임명됐다.     다만 프리드리히 판사는 ICE 등 수사기관이 이민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먼저 확인한 뒤, IRS에 대상자의 정보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RS가 정보를 제공할 때도 감사 등 자체적으로 얻은 정보(이름과 주소, ITIN 번호)로 한정하고, 구체적인 세금보고 내용 등을 공유해서는 안 된다.   ICE와 IRS는 지난달 7일 15쪽 분량의 정보공유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MOU에는 ICE가 연방 범죄 혐의가 있는 불법 체류자 등 비시민권자에 대한 납세 정보를 IRS에 요청하면, IRS는 해당 납세자의 이름과 주소, 개별 납세자식별번호(ITIN)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ITIN은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세금보고용 9자리 코드로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불법체류자 등이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같은 판결에 인권단체는 ICE와 IRS 정보 공유 허용이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개인정보 이민자 이민자 개인정보 정보공유 양해각서 정보공유 협정

2025.05.14. 20:22

[커뮤니티 액션] 뉴욕시가 이민자 권익 앞장서야

민권센터는 최근 뉴욕이민자연맹 등 이민자 단체들과 함께 뉴욕 시의원 사무실들을 방문하고, 시청 앞 집회와 회견을 열며 뉴욕시가 이민자 커뮤니티 보호와 권익 향상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우선 요구하는 것은 이민자 권리 보호 정책이다. 뉴욕시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필수적인 지원과 경제적 기회 그리고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받을 때 번영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 예산 배정을 요구했다. 이민자 법률 서비스 6000만 달러, 법률 프로그램 소급 예산 1000만 달러, 구금된 이민자를 위한 가족 프로그램 3400만 달러 증액, 이민자 기회 프로그램 4000만 달러, 긴급 이민 서비스 예산 2500만 달러 등이다.   이민자 보호를 위해 이민단속국(ICE)과의 협업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ICE와 맺어진 1000만 달러 규모 계약 예산을 이민자 법률 서비스로 돌리고, 모든 이민자 구금 관련 시정부 계약을 금지하고, ICE와의 협업 금지 규정을 어기는 기관에 책임을 물리는 조례, 경찰과 ICE 간의 소통과 인적 양도(폭력 등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연방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경우 예외) 금지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민자들의 경제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성인 영어 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현 1200만 달러에서 2400만 달러로 늘리고, 시의회 재량 자금 가운데 700만 달러를 보태자고 제안했다. 어린이 교육을 위해 데이케어 예산 2600만 달러, 3-K와 프리K 복원 예산 2억2200만 달러, 보육 지원 프로그램 ‘프라미스 NYC’ 예산 2500만 달러를 제시했다. 이민자들의 많이 일하고 있는 노점상 업계를 위해 면허 확대와 형사 처벌 완화, 지원 규정 개선 조례 마련도 제안했다. 뉴욕시 은행의 투명성을 의무화하는 한편 시 공공 은행 개발을 위한 대책위 설립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치적 권리와 민권 보장 관련 정책 제시도 했다. 커뮤니티 통역 서비스 관련 기관 설립에 1000만 달러, 2030 인구조사 홍보 캠페인 1000만 달러, 순위 투표 제도와 유권자 교육 캠페인 250만 달러, 공공 서비스 직무와 소수계/여성 기업 인증(MWBE)에 시민권과 이민 신분 제한 철폐, 시 기관 전반에 걸친 인종 및 민족 데이터 수집 표준화 등이다.   건강한 커뮤니티를 위해 ‘액세스 헬스 NYC’ 예산 400만 달러 유지, 셸터 내 트라우마 대응을 위한 사회복지사와 정신건강 전문가 예산 확대, 긴급 식품 배급소에 문화적으로 적합한 식품 제공, 셸터 거주자 권리 확대와 이용 기간 제한 폐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저소득층 주민 주거지 바우처 확대 등도 요구했다.   또 교육 정책과 관련 학교를 위한 이민자 가이드라인 재발행, 관리자와 교직원 대상 이민자 권리 교육, 권리 워크숍과 법률 상담을 위한 커뮤니티 단체 지원, 다국어 자료 개발, 학교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이민자 가족 소통 및 홍보 기획’ 400만 달러 투자 등을 제시했다.   이 제안들은 이민자 권리를 증진하고, 주민들이 필수 서비스를 받기 쉽게 만들고, 경제 회복력이 있는 정치 공동체로 뉴욕시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투자와 입법 조치다. 특히 연방정부의 이민자 공격이 나날이 거칠어지고 있는 지금 시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까닭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뉴욕 최근 뉴욕이민자연맹 이민자 커뮤니티 이민자 권리

2025.04.24. 18:29

LAPD 정보, ICE와 자동 공유 논란…신뢰 흔들

LA경찰국(LAPD)이 수집한 정보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자동 공유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A타임스는 시민단체들이 LAPD와 ICE 정보 공유에 강하게 반발하며 지난 15일 LA경찰위원회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이날 오전 LAPD 본청 앞에서는 관련 항의 집회도 열렸다.     스톱LAPD스파잉 코올리션(Stop LAPD Spying Coalition:SLSC)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경찰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LAPD가 번호판 인식 정보, 보디캠 영상 등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연방기관이 접근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캐런 배스 LA시장은 경찰과 행정기관이 주민의 체류 신분을 묻지 않고, 관내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보를 이민단속 당국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른바 ‘피난처법(sanctuary law)’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연방 당국과의 정보 공유를 차단하지 않는 피난처법은 허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하미드 칸 SLSC 대표는 “LAPD가 연락해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연방기관은 이미 시스템을 통해 LAPD 수집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며 “정보 접근 자체를 차단해야 진정한 피난처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연계 구조는 시민단체들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드러났다.     일례로 단순 교통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운전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는 ‘퓨전센터(Fusion Center)’에 저장된다. ICE를 포함한 연방 수사기관은 이 센터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특히, ‘스페셜 오더 40(Special Order 40)’ 정책을 도입한 LAPD가 불법 체류자 단속 현장에 ICE요원과 함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체포하거나 조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스페셜 오더 40의 주요 골자다.   라틴계 이민자 단체 유니온델 바리오 소속 론 고체즈 사회 활동가는 최근 ICE가 이스트 41가 아파트 급습 현장에 LAPD 경관들도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장에서 ICE요원에게 질문하려 하자 LAPD가 나를 끌어냈다”며 “결국 LAPD가 연방기관의 단속을 도운 셈”이라고 설명을 더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LAPD는 “경찰은 단속에 참여하지 않고 교통정리에 나섰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짐 맥도널 LAPD 국장의 과거 이민정책 관련 이력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LA카운티 셰리프국장으로 재직하며 교도소 내에서 ICE 활동을 허용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강한길 기자이민자 데이터 이민자 정보 데이터 ice 이민자 보호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ICE

2025.04.16. 21:10

IRS, 이민자 정보 ICE와 공유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펼치며 각 정부기관에 협조를 요구하는 가운데, 국세청(IRS)이 납세자 정보를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7일 국토안보부(DHS)가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IRS는 몇 주간의 협상 끝에 이민당국에 납세자 데이터를 공유하기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합의의 일환으로 IRS는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개인정보를 ICE에 넘기기로 했다. 불체자들도 세금보고를 하는 것을 고려해, 이민당국이 불체자 단속 시 IRS를 통해 이들의 이름과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ICE가 불법체류자의 이름과 주소를 IRS에 제출하면, IRS는 이들의 세금 기록과 거주지 등을 확인해줘야 한다.     IRS는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없는 이들에게도 개별 납세자 식별번호(ITIN)라는 별도의 9자리 코드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체자는 IRS에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주소나 소득, 가족관계, 고용 여부, 거주 정보 등을 제공한다.     한편,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8일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제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이 더 체포돼 엘살바도르 감옥을 보내질 것”이라고 밝혔다. 7일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인 적대 행위 방지법’에 따라 베네수엘라 갱단 용의자 추방을 재개할 수 있다”고 판결했고, 이에 국토안보부는 “이제 ‘외국인 적대 행위 방지법’을 사용해 범죄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것을 꺼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     또 놈 장관은 오는 11일 발효 예정인 ‘외국인 등록법’의 새로운 조항을 강조하며, “미국에 30일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연방정부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 추방을 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이민자 공유 이민자 정보 범죄 이민자들 납세자 정보

2025.04.08. 21:38

뉴욕시민 10명 중 4명이 이민자

뉴욕시민 10명 중 4명은 이민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뉴욕시장실 산하 이민서비스국(MOIA)이 내놓은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뉴욕시 해외 출생 이민자 인구는 300만여명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인구 중 이민자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27%를 넘어서는 수치다.     이 38% 중 22.4%는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5.4%는 비시민권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시 이민자들의 출신 국가를 보면 도미니카공화국이 12.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두 번째는 중국으로, 전체 이민자의 11.1%를 차지했다. 이외에 자메이카(5.3%), 멕시코(4.7%), 에콰도르(4.4%) 등의 순으로 이민자 규모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이들 중 71%가 18~64세 사이 노동 인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이민자 비율은 23.5%, 17세 이하 이민자는 5.1%를 차지했다.     전체 인구의 약 절반이 이민자인 뉴욕시에서, 언어장벽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요커 22%가 영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민자 중 44.4%는 스페인어를, 13.7%는 중국어를, 7.3%는 러시아를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뉴욕시 이민자 대부분은 미국에 장기간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89%가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으며, 20년 이상 거주한 비율이 55% ▶10~19년이 21% ▶5~9년이 12%를 기록했다.     소득별로 보면, 뉴욕시 이민자의 중간 소득은 비이민자의 중간 소득보다 약 2만 달러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기준 이민자의 중간 소득은 4만2820달러로, 미국 출생 뉴욕시 거주자의 중간 소득 6만1171달러보다 30%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민자들의 거주 여건은 더 암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서스국은 방당 1명 넘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을 ‘과밀 주택(overcrowded)’으로, 1.5명 넘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을 ‘매우 과밀된 주택(extremely overcrowded)’으로 규정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뉴욕시 이민자 가정의 10%가 ‘과밀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출생 뉴욕시 거주자의 경우 그 비율이 6%에 불과했다.     건강보험 관련 불균형도 존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이민자의 9%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는 미국 출생 뉴욕시 거주자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자 뉴욕시민 뉴욕시 이민자들 이민자 인구 이민자 규모

2025.04.07. 20:12

[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가정 법률 지원 촉구

민권센터는 지난달 두 차례 뉴욕주 올바니 주의회를 방문하고 이민자 가정을 위한 법률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집회와 회견, 행진, 의원 사무실 방문 활동에 참여했다. 수백여 이민자 단체 대표들이 함께한 이 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주정부가 이민자 가정 법률 지원 예산 1억6500만 달러를 책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이민단속국이 저희 엄마를 체포해 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습니다”라고 쓰인 플래카드 등을 들고 시위를 펼쳤다. 그리고 주의회에 상정된 이민자 법률지원법안의 통과와 법 제정을 촉구했다.   현재 뉴욕주에만 수십만 건의 이민 재판이 적체돼 있다. 그리고 많은 이민자가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범죄 피고인에게도 무료 변호인이 제공되는데 이민자들은 이 권리가 없다. 법률 지원은 이민자 가정들이 생이별을 겪지 않고, 미국에 계속 남아 있을 권리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한 조사에 따르면 법률 지원을 받은 이민자가 미국에 남아있게 되는 비율이 변호사가 없는 경우의 10.5배에 이른다. 변호사가 있으면 구금된 이민자 가운데 60%가 승소한다. 하지만 변호사가 없으면 17%만 승리한다. 지난 2023년 9월 기준으로 14만5000여 뉴욕주 이민자들이 생존을 위해 변호인 없이 법정에서 싸우고 있다. 이후 이 숫자는 더 많이 늘었을 것이 뻔하다.   이민자 법률지원법안은 100여 커뮤니티 단체와 뉴욕주변호사협회, 주요 노동조합, 그리고 라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을 비롯해 100여 뉴욕주 선출직 공직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민자 단속이 더욱 거세지고 있기에 법률 지원이 더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트럼프 1기 2016~2018년 뉴욕시에서 이민단속국의 기습단속은 이전보다 53%가 늘었다. 이는 전국 상승 비율 44%보다도 높은 수치다. 트럼프 2기의 단속은 더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다.   민권센터는 한인 전국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의 주간 연방의회 전화 걸기 캠페인에도 참여하고 있다. 미교협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연방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반이민자 법안들에 반대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연방정부에서는 온갖 이민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안과 명령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민자 보호 도시에 연방 기금 제공을 금지하는 ‘이민자도시 구제금지 법안’은 친이민 성향 도시들의 숨통을 끊으려는 시도라서 이민자 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방 정부들도 마찬가지다. 테네시주에서는 서류미비 학생의 공립교 출석을 금지하는 법안이 상정돼 이미 하원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1982년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모든 아이는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결정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법이 테네시주에서 제정될 경우 다른 주들에 영향을 미쳐 전국적인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이는 미국이 오랜 기간 지켜온 모든 아이의 교육 권리를 박탈하는 만행이다. 이에 미교협은 테네시 이민자 단체들과 연대해 반대 활동에 참여한다.   지금 이민자 커뮤니티는 침공당하고 있다. 그리고 쏟아지는 정부의 무자비한 공격에,  ‘트럼프 파시즘’에 맞서고 있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법률 이민자 법률지원법안 이민자 가정들 이민자 단체

2025.04.03. 22:14

KIWA, 한인 이민자 권리 안내 소책자 무료 배포

한인타운노동연대(KIWA)는 최근 강화된 ICE(이민단속국)의 추방 단속에 대응해 한인 이민자들이 헌법상 권리와 대응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우리말로 된 ‘이민자 권리 안내 소책자와 카드’를 제작해 무료 배포하고 있다. 이 소책자에는 ICE 급습 시 알아야 할 헌법상 권리를 비롯해, ICE 요원이 가정 방문 시 대처 방법, 거리 및 직장에서 ICE와 마주쳤을 때의 대응 요령, 반드시 소지해야 할 문서 및 가족을 위한 비상 계획 수립 방법 등의 실질적 정보가 담겨 있다. 소책자와 카드는 KIWA 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다. 김상진 기자이민자 소책자 이민자 권리 한인 이민자들 안내 소책자

2025.04.03. 19:09

이민자들 “신분 증명 요구 두렵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단속 강화로 이민자들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민자 3명 중 1명가량은 길거리에서 갑자기 본인의 신분을 증명(단속)해야 할까 봐 걱정하고 있었다. 불체자 단속을 위해 직장을 급습하거나, 각종 이유로 유학생을 쫓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서다.   30일 여론조사업체 퓨리서치가 조사·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이민자 중 “일상생활에서 시민권이나 신분 증명 요청을 받을까 봐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0% 수준이었다. 걱정이 극심하다는 비율은 13%, 다소 우려된다는 답변은 17%였다. 같은 질문에 대해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의 경우 우려된다고 답한 비율이 9%에 그쳤다.   인종별로 보면, 히스패닉 커뮤니티 내의 신분 증명 우려가 31%로 가장 높았다. 아시안은 24%, 흑인은 20%가 신분 증명 요구를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인 중 신분 확인 요구를 걱정한 비율은 5%였다. 대부분 유색인종 이민자들은 서류미비자가 아니더라도, 반이민 분위기 속에서 신분 증명 요구를 받을까봐 걱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이민자 중 12%는 “최근 이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소지하고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타격을 느끼곤 있지만, 불체자 추방은 지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미국 성인의 절반(51%)이 불체자 추방에 동의한다고 밝혔고, 이 중에서도 32%는 ‘모든 불체자가 추방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아시안은 불체자 추방을 찬성하는 비율이 86%로 백인(87%)과 함께 가장 높았다. 불체자 추방을 지지하는 이들은 주로 폭력,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들의 추방을 강력히 지지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지난 23일 현재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된 경우는 총 4만7892명으로, 지난 3월 9일 대비 1600명 늘었다. 구금된 이들 중 48.1%는 범죄 기록이 없는 이들이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민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피난처 도시’ 재난 및 테러 방지 보조금 폐지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매체 더힐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연방재난관리청(FEMA) 프로그램 재검토를 승인했다”며 “테러 위험이 높은 도시를 위한 자금 삭감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자 신분 신분 증명 불체자 추방 신분 확인

2025.03.30. 16:50

[커뮤니티 액션] 이민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정부

컬럼비아대 한인 영주권자 학생이 이민단속국의 추적을 받았다. 팔레스타인 지지 학내 시위에 참여한 까닭이다. 다행히 연방법원에서 추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추적을 중단하라고 지난 25일 명령했다. 판사는 “사회에 위협이 되거나, 외교상 위험을 낳거나, 테러 조직과 접촉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와 같은 단속과 추방 정책을 이어갈 것이다. 이미 다른 컬럼비아대 영주권자 학생을 체포, 구금하고 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 코넬대 박사 과정에 있는 영국, 감비아 복수국적 유학생은 트럼프 정부의 학내 단속에 반대하는 소송을 걸었다가 추방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그의 학생 비자를 취소했다.   결국 대학교수들이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25일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나선 비시민권자 학생들을 표적 수사하고 체포, 추방을 시도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하버드대, 뉴욕대, 럿거스대 교수들로 구성된 미국대학교수협회 등이 나섰다. 이들은 현 정부가 발언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헌법 1조를 위반했다고 항의했다. 또 누구도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생명이나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5조도 어겼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의 단속이 영주권자와 유학생 등 합법 신분인 사람들에게도 번지고 있다. 서류미비자 단속에서 시작한 이민자 탄압 대상이 넓혀지고 있다. 시민권자도 안전하지 않다. 이미 트럼프는 2017년 첫 임기 때 시민권 박탈위원회를 구성하고 1600여 명에 대한 조사를 펼쳐 연평균 20여 명의 시민권을 박탈했다. 이전보다 배로 늘어난 것이며 조사 대상은 6배나 늘었다. 그리고 이번 임기에도 시민권 박탈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시민권을 받을 때 불법 행위를 저질렀거나 거짓 진술을 한 사람들이 대상이다. 불법을 저질렀다면 박탈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소한 실수로도 박탈될 수 있어 문제다.     또 이를 통한 이민자 ‘악마화’가 더 기승을 부린다. 과장된 ‘단속 소동’으로 이민자들은 모두 범죄자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른바 ‘입틀막’을 당한다. 정치, 사회적 견해에 따른 행동만으로 단속과 추방의 대상이 되고 ‘조리돌림’을 당한다.   지난달 텍사스에서는 뇌암 치료를 받던 10살 시민권자 아이가 부모와 함께 추방됐다. 아이는 휴스턴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부모는 멕시코에서 국경을 오가며 그동안 문제없이 아이를 볼 수 있었다. 의사의 편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상황이 달라졌다. 의사의 편지는 소용이 없었다. 아이를 데리고 멕시코로 가지 않으면 위탁 가정에 넘겨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함께 미국을 떠났다. 부모는 지난해 수술을 받은 아이가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기에 미국 방문을 허용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또 지난 2월 초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21세 시민권자는 골수암으로 치료는 받는 중 서류미비자인 어머니가 체포, 구금됐다. 다행히 인도적인 이유로 풀려나긴 했지만 이런 일은 앞으로 더 빈번히 발생할 것이다. 비관만 할 수는 없다.     많은 양심적인 커뮤니티 활동가들과 법률가, 시민들이 트럼프 정부에 맞서고 있다. 그것만이 ‘입틀막’과 ‘조리돌림’을 막는 길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정부 비시민권자 학생들 트럼프 정부 시민권 박탈위원회

2025.03.27. 17:58

민권센터, 버겐커뮤니티칼리지서 이민자 권익 세미나

 민권센터 이민자 이민자 권익

2025.03.20. 18:05

"과거 비해 이민법 규정 훨씬 까다롭게 적용"…우려 커지는 이민자 추방

최근 합법적인 비자 소지자와 영주권자들의 체포와 추방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민 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관련 과거 마약 관련 범죄 기록이 있거나, 비자 조건을 위반한 사례에 대한 단속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과거보다 훨씬 강경하게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고 19일 보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으로 알아본 궁금증.     -영주권자와 비자 체류자에 대한 이민국의 단속 기준이 변경됐나.   “기존 법률이 변경된 것은 아니지만, 이민 단속을 시행하는 방식이 더욱 엄격해졌다는 것이다. 일단 WSJ는 과거 정부에서는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임시로 석방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체포 후 구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너선 그로드 변호사는 법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심판이 경기를 다르게 운영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특히, 범죄 이력이 없는 이민자들이 체포되면서 대학 캠퍼스, 거리 시위 등에서 학생들이 정치적 발언으로 인해 단속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입국자에 대해 정부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나.     “체류 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이 건강, 범죄 기록, 국가 안보, 외교적 사유 등을 이유로 비자를 취소하고, 입국을 불허할 수도 있다. 범죄는 연방법에서 금지된 불법 마약 소지, 국가 안보 위협 또는 외교적 이유가 근거가 될 수 있다. 입국 불허 최종 결정은 이민 심사관이 내리게 된다. 입국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이민법원에서 소명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구금될 가능성도 있다.”     -시민권자가 입국할 때는.   “시민권자들은 입국 시 휴대전화 등의 수색은 받을 수 있지만, 입국 자체가 불허되는 경우는 없다.”   -법 집행 기관에 대한 이민자의 권리는.     “영주권자나 비자 체류자가 법 집행 기관을 마주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는 일단 법적 대리인 즉, 변호사를 요청할 권리, 경찰이나 이민 단속 요원이 영장이 없을 경우 문을 열지 않을 권리, 침묵할 권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WSJ는 보다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 비자 소지자들에게는 이민 서류를 항상 소지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전했다. 이민자 권익 보호 단체들은 이민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숙지하고, 불필요한 위험을 피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이민법 이민자 이민 단속 권리 경찰 입국 불허

2025.03.19. 22:01

ICE 구금 이민자 4만6000명…2019년 10월 이후 최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구금 중인 이민자 수가 4만6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9년 10월 이후 최다 수준이다.     18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ICE 데이터를 활용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ICE는 지난 9일 현재 총 4만6269명을 구금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기준 ICE가 구금한 이민자 수는 총 4만3759명이었는데, 이후 약 2주간 ICE는 일평균 약 200명씩 구금자를 늘린 셈이다.   ICE 구금 시설에 구금된 이들 중 2만3081명(49.9%)은 범죄 기록이 없는 이들이다.     구금 시설 중에서는 텍사스주에 위치한 구금시설에 구금돼 있는 경우가 1만118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루이지애나주(6967명), 캘리포니아주(3067명), 조지아주(2475명), 애리조나주(2290명) 등 남부 국경을 맞댄 지역 구금시설이 많은 이들을 수용하고 있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최근에는 영주권자나 비자 소지자도 추방되거나 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된 사례가 알려지고 있어 한인 이민자들도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주의하는 것이 좋다면서도, 결과에만 의존한 지나친 우려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민법 전문 주디 장 변호사는 "정치적 성향 등에 따라 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경우가 전해지고 있다"면서도 "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많은 사례의 전체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만약 범죄 기록이 있거나, 범죄에 연루됐다가 무죄를 받은 합법적 미국 거주자라면, 해외여행 시 법적 판결문을 소지할 것을 권고했다. 장 변호사는 "절도나 폭행 등의 사건에서 억울하게 옆에 있다가 휘말린 기록이 있다면 기각됐더라도 유죄가 아니라는 판결문을 소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민법 전문 송주연 변호사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영주권 소지자의) 6개월 이상 장기 해외거주와, 범죄가 있는 경우 추방 가능성이 있는 범죄인지 여부"라며 "장기 해외체류는 피하고, 도덕성에 문제가 되는 사건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오해를 살 만한 소셜미디어 게시물도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자 구금 ice 구금 지역 구금시설 구금 시설

2025.03.18.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