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비자 신청자들, 이민제도 악용 논란

  캐나다 정부는 2020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홍콩 출신 청년들에게 빠른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특별 비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 제도는 최근 10년 내 캐나다 또는 해외에서 정식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 수천 명의 홍콩 유학생•졸업생들이 이민길을 열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연방 법원 판결에서 최소 7건의 사기 사례가 적발됐다. 일부 신청자들은 짧은 기간에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과제를 직접 하지 않고 대필업체를 이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영국 대학 졸업장을 제출했지만 학문적 기본 지식을 설명하지 못해 비자가 거부된 사례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극소수 사례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 홍콩 출신 이민자 단체는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합법적으로 학위를 취득하고 캐나다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며 비자 제도 자체의 가치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캐나다 학력 검증 체계의 허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호주•영국은 학위 위조를 형사처벌하지만, 캐나다는 이 같은 관리 제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캐나다 이민부는 최근 홍콩인의 영주권 신청에서 학력 요건을 없앴지만 이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민 사기를 조장하는 컨설턴트에 최대 150만 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신청자 이민제 홍콩 국가보안법 캐나다 이민자 이민정책

2025.09.25. 10:30

캐나다 이민자 정착 핵심은 ‘소속감’

  미래에 대한 기대감, 정착 의지 크게 높여 캐나다는 오랫동안 이민자들이 선호하는 국가였지만, 이들이 얼마나 오래 정착하느냐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캐나다시민권연구소(ICC)의 최신 보고서 ‘Here to Stay’에 따르면, 이민자들의 장기 정착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사회적 소속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 수준이 1% 높아지면 캐나다에 남을 확률이 28% 증가했다. 이는 단순한 재정 안정감을 넘어, 가족의 삶의 질과 자녀 교육, 장래 기회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속감이 두 번째 요인 소속감 역시 강력한 요인으로, 공동체 유대와 문화적 포용, 사회적 인정이 정착 의지를 25%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시민권 취득 여부가 아닌 ‘캐나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느끼는 것이 핵심이었다.   다른 영향 요인들 보고서는 이외에도 안전과 안정성(16%), 제도에 대한 신뢰(15%), 경제적 기대감(14%)이 이민자 정착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거비 부담 같은 경제적 문제보다도 정서적•사회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책적 시사점 ICC는 이민자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확대, 노동시장 진입 및 기술 개발 지원, 문화•여가 활동 기회 확대, 주거 부담 완화 정책 병행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민자 유지 정책은 단순한 경제 대책을 넘어, 이민자들이 소속감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 이민자 캐나다 이민자정착 소속감

2025.09.19. 6:20

뉴욕시 5월 이후 범죄 기록 없는 이민자 체포 건수 급증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5월 이후 뉴욕시에서 범죄 기록 없는 이민자 체포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31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가 이민세관단속국(ICE) 데이터를 활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 7월 말까지 ICE는 뉴욕시에서 3320명을 체포했다. 트럼프 취임 전인 전년 동기 체포된 2162명과 비교하면 약 54% 증가한 수치다.     특히 5월부터 ICE가 이민법원 주변 체포를 강화하면서, 범죄 기록 없는 이민자들의 체포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뉴욕시에서 범죄 기록 없는 이민자가 하루 동안 ICE에 의해 체포된 최대 건수는 1월부터 4월까지 10~20건 수준에 불과했지만, 5월과 6월에는 각각 51건과 9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6월 한 달 동안 뉴욕시에서 체포된 이민자 1049명 가운데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은 약 72%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올해 7월까지 뉴욕시에서 체포된 전체 이민자 가운데 절반 이상인 57%는 범죄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령 이민자 체포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ICE는 7월 말까지 60세 이상 고령층 이민자 83명을 체포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세 배 증가한 수치다. 체포된 이민자들의 평균 연령도 29세에서 36세로 높아졌다.     성별로 보면, 올해 뉴욕시에서 체포된 이민자 중 약 90%가 남성이었으며, 이는 전년 동기 61%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올해 뉴욕시에서 발생한 이민자 체포의 절반 이상이 로어맨해튼 페더럴 플라자(26 Federal Plaza)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추방 건수 역시 크게 늘어났다. ICE는 올해 뉴욕시에서 체포된 1547명을 추방했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추방 건수의 세 배 이상이다.     추방 절차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뉴욕시에서 체포된 이민자들은 평균 24일 이내에 추방됐는데, 이는 지난해 평균인 112일보다 크게 단축된 수치다.  윤지혜 기자이민자 체포 이민자 체포 체포 건수 범죄 기록

2025.09.01. 17:53

이민자 돕는 민관 기금 출범…OC 2지구 내 주민 법적 지원

오렌지카운티 이민자와 난민을 지원하는 민관 기금이 출범했다.   비센테 사미엔토 OC 2지구 수퍼바이저는 지난 27일 비영리기관 OC그랜트메이커스와 함께 조성한 150만 달러 규모의 ‘OC 리버티 펀드’를 통해 이민자 가족들에게 법적 조력을 포함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OC 당국에 따르면 리버티 펀드는 공공 자금과 자선기금으로 조성됐다. 이 기금은 특히 샌타애나를 포함한 OC 2지구 내 이민자와 난민 커뮤니티, 특히 가족이 추방되거나 구금된 이들이 법률 서비스를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샌타애나는 전체 주민의 약 3분의 1이 이민자로 구성돼 기금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사회 중 하나다. 애너하임, 가든그로브, 오렌지, 터스틴 일부 지역도 2지구에 속한다.   OC의 이민 법원에 적체된 미결 케이스는 1만30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미엔토 수퍼바이저는 “이 기금의 출범은 1년 반 전에 구상된 것이지만 시의적절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시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민자 민관 오렌지카운티 이민자 민관 기금 이민자 가족들

2025.08.28. 20:00

[발언대] 이민자 단속 비용 1700억 달러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이민자 단속에 1700억 달러를 쓴다. 과연 이 돈을 이민자를 괴롭히는데 낭비하지 않고 다른데 쓴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최근 이민법 개혁을 위해 활동하는 아메리카스 보이스의 바네사 카드나스 사무국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1700억 달러가 있으면 학생 150만 명이 주립대에서 4년간 공부를 할 수 있다. 미국의 모든 학생에게 10년간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미국에 있는 노숙자 모두에게 한 번이 아니라 17차례 주거지를 지원해 노숙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1700억 달러로는 낙후된 기반 시설을 고치고, 전국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가계를 파산시키는 의료비를 해결하는 등 미국 서민들의 경제난을 단숨에 풀어줄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연방보안국(US Marshals) 세 곳의 예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이민자 추방에 쓰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민단속국(ICE)은 현 예산 90억 달러가 280억 달러 이상으로 늘고, 단속 요원은 2만 명에서 3만 명으로 늘어 미국 역사상 연방법 집행 기관 가운데 가장 큰 단속 부서가 된다.   또 주와 지방 경찰에게 ICE 권한을 위임하는 287(g) 협약 프로그램 범위를 대폭 늘린다. 287(g)에는 이미 40개 주 900개 이상의 기관들이 참여해 이민자 단속과 구금, 영장 업무 등에 나서고 있다.   이에 반해 여론조사 결과 미국민들은 대대적인 이민자 체포와 구금, 추방에 점차 반대하는 의견은 늘고 있다. 7월 갤럽 조사 결과 62%가 현 정부의 이민정책에 반대했다. CNN 58%, CBS 56%, 폭스뉴스 53% 등 대다수 반대가 절반이 넘는다.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보면 결과는 더 분명하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정부의 서류미비자 추방이 지나친가”라는 질문에 51%가 “그렇다”, 24%가 “적당하다”, 23%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CNN의 “미국에서 수년간 살며 범죄 기록이 없는 서류미비자를 체포, 구금하는 것”에 59%가 반대했고, 23%만 지지했다.   서류미비자에게 합법 신분 취득을 길을 열어줘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도 결과는 비슷했다. 폭스뉴스가 세 가지 질문을 했다. 대답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만 추방하고 서류미비자가 미국에 남아 결국에는 시민권을 받도록 해야 한다” 59%, “모든 서류미비자를 추방해야 한다” 29%, “모든 서류미비자가 미국에 남도록 해야 한다” 11% 지지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서류미비자 합법화 지지 비율이 오른다. 내비게이터 내셔널 폴링은 이렇게 물었다. “서류미비자가 범죄 경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적어도 2020년부터 미국에 살았다면 영구적인 합법 신분을 제공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무려 63%가 찬성했다. 반면 현 정부의 목표인 “모든 서류미비자를 대규모 추방으로 쫓아내야 하며 해마다 100만 명 추방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27%만 동의했다.   이런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현 정부는 ‘체포, 구금, 추방’에만 몰두하고 있다. 더구나 막대한 비용을 생각하면 미국민들은 더욱 분노할 것이다. 정부가 1700억 달러를 혼란과 파괴, 경제 파탄에 쏟아붓는 효과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발언대 이민자 단속 이민자 단속 이민자 추방 서류미비자 추방

2025.08.27. 19:18

“이민자 노령연금 즉시 지급” 루머 사실 아냐

  온라인 확산된 잘못된 주장 최근 온라인에서 65세 이상 이민자가 캐나다에 도착하면 즉시 일부 노령연금(OAS)을 받을 수 있고, 시민의 연금에서 돈이 전용된다는 거짓 주장이 퍼지고 있다. 8월 16일 X(구 트위터)에는 “캐나다인들이 노령연금 일부를 희생해 노령 이민자에게 지급한다”는 글이 약 50만 회 조회되며 9,700개의 좋아요를 기록했다.   노령연금(OAS) 기본 규정 OAS는 65세 이상 캐나다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월별 연금으로, 일반 세금으로 운영되며 근로 이력에 대한 증빙이나 기여금 납부는 추가적으로 필요 없다.   캐나다 거주자는 65세 이상,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 거주자로 18세 이후 최소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캐나다 외 거주자는 동일 연령•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18세 이후 최소 2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즉, 새로 이민 온 사람은 시민권•거주 요건을 충족한 후 최소 10년 이상 거주해야 OAS를 받을 수 있다.   예외: 사회보장협정 캐나다는 50여 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해 다른 나라에서의 근무 이력과 연금이나 다른 사회보장 제도에 기여금을 납부한 기간을 일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지급액은 18세 이후 캐나다 거주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40년 이상 거주: 전액 지급 40년 미만 거주: 거주 연수 ÷ 40 비율로 일부 지급 예: 16년 거주 시 전체 OAS의 16/40, 즉 40% 지급   저소득•후원 이민자 2016년 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통계청 연구에 따르면, 최근 10년 이내 캐나다에 온 고령 이민자들은 공적 연금 소득이 거의 없고, 주로 사적 연금이나 고용 소득에 의존했다.   후원 이민자(시민권자•영주권자가 부모•조부모를 20년 동안 재정 지원 약속)는 공적 연금 의존도가 가장 높았다. 2014년 합의한 규정 변경으로, 10년 이전에 추가 OAS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단, 일반 OAS 지급은 여전히 10년 거주 후 가능하다.   시민 연금에서 이민자에게 지급? 정부가 시민의 OAS에서 돈을 떼어 이민자에게 준다는 증거는 없다. 지급액은 18세 이후 거주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단, OAS는 과세 소득으로, 일정 소득 이상이면 일부 환수될 수 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연금 이민자 노령 이민자 캐나다 거주자 이상 이민자

2025.08.26. 10:46

개학 앞둔 이민자 가정 불안 커져

뉴욕시 공립교 개학이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민자 가정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뉴욕시 공립 초등학교에 다니는 7세 아동까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되는 등 학생들의 체포 사례가 늘어나자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ICE 단속이 강화되자 일부 이민자 학부모들은 불안한 마음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기도 했다.     이번 학년도에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니콜 브라운스타인 시 교육국 대변인은 “학교는 안전한 공간이며, 모든 아이들은 신분과 관계 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 보낼 것을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시 교육국 웹사이트에 따르면, 법적으로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사법 영장이 제시된 경우 등)를 제외하고는 ICE가 학교에 출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 학교가 학생이나 가족의 이민 신분을 추적하지 않으며, 법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교육국 규정에 따르면, ICE 요원이 학교에 도착하면 경비원은 즉시 교장에게 보고하고, 요원에게 건물 밖에서 대기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교장은 추가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학교 법률 고문과 상의해야 한다.   교육 전문가들은 학부모에게 자녀의 비상 연락망(emergency contact)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할 것을 권장한다. 만약 자녀가 학교에 있는 동안 부모가 ICE에 체포되어 자녀를 데리러 갈 사람이 없을 경우, 학교는 비상 연락망에 등록된 사람에게 연락을 시도한다. 이민자 옹호 단체와 학교 관계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성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비상 연락망에 추가할 것”을 권장했다.     아동 권익옹호 단체(Advocates for Children)는 “학부모들은 이민 관련 구금 가능성이 있는 약속 전에 학교와 연락을 취해보는 것이 좋다”며 “이럴 경우 교육국은 가족을 법률 지원 및 기타 자원과 연결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녀의 임시 보호자를 미리 지정해두는 것도 중요하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정된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부모가 구금되면 자녀가 위탁 가정으로 보내질 수 있다. 뉴욕 법률 지원 단체는 “많은 이들이 안전 계획을 미리 생각하지 않지만, 구금이나 추방 등 실질적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자 불안 이민자 옹호 일부 이민자 가운데 이민자

2025.08.25. 19:43

60년 만에 이민자 인구 첫 감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미국 내 이민자 인구수가 6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미국 내 전체 이민자 인구는 약 5190만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올해 1월(약 5330만명)에 비해 약 140만명이 줄어든 것이다.     이처럼 미국 내 이민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1965년 이후 60년 만에 최초다. 미국 인구대비 이민자 비율은 올해 6월 기준 15.4%로, 역시 올해 1월(15.8%) 대비 0.4%포인트 줄었다.     한편 2023년 기준 총 이민자 중에는 멕시코 출신이 22%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는 인도 출신(6%)이였고 중국, 필리핀, 쿠바 출신이 뒤를 이었다. 미국 이민자의 약 절반은 라틴아메리카 국가 출신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자 인구 인구대비 이민자 이민자 인구수 전체 이민자

2025.08.24. 18:10

불체자 체포 ICE 급습 단골 장소 '홈디포' 인력시장…기업 책임은?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홈디포가 ICE(이민세관단속국)의 단골 급습 장소로 이용되면서 기업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공영라디오 NPR은 지난 19일 열린 홈디포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잦아진 ICE 단속의 영향을 묻는 질문이 나왔으나 경영진이 답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NPR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기업이 있다면 홈디포"라며 "전국 곳곳의 매장에서 불체자 단속이 이뤄졌으나 언급을 피하며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전했다.   홈디포는 주택자재와 공구 등을 판매하는 대형 유통업체인 동시에 비공식 인력시장이다. 지붕 수리, 도색, 조경 일감을 구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홈디포로 몰려들기 때문이다. NPR은 "건설업 분야 인력난이 심각해자 홈디포 앞에서 대기 중인 노동자들은 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편리하고 값싼 해결책이 됐다"고 짚었다.   저임금 인력 대부분은 히스패닉 이민자들이다. ICE는 지난 1월 캘리포니아주 컨 카운티 홈디포 매장 앞 인력시장을 급습해 불체자들을 체포한 것을 시작으로 비슷한 단속 수법을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6월 로스앤젤레스(LA) 남부 파라마운트 홈디포 매장 급습은 전국적인 반이민단속 시위를 낳기도 했다. 라틴아메리카시민연맹(LULAC)은 19일 성명을 내고 테드 데커 홈디포 CEO(최고경영자)에게 ICE의 영장 없는 노동자 체포를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전미노동자조직네트워크(NDLON)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홈디포 노동자와 고객에 대한 공격을 방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홈디포가 이민단속에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는 것은 매출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건설업 경기 침체와 관세 우려에도 홈디포 2분기(5월~7월) 국내 매출은 1.4% 늘었다. 텔리 자문사의 조셉 펠드먼 애널리스트는 "홈디포의 사업모델에 일용직 노동자 네트워크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고객은 그들이 없더라도 홈디포를 이용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시장조사 기관 팁랭크스는 주주들 일부가 이민 단속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며 21일 주가가 1.5% 하락했다고 전했다.   홈디포 측은 연방법에 따른 이민단속 활동에 직원들의 개입을 자제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급습에 대한 사전 통지를 받지 못해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고 답하기도 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자 홈디포 반이민단속 시위 홈디포 매장 홈디포 ceo

2025.08.21. 15:23

[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단속 비용 1700억 달러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이민자 단속에 1700억 달러를 쓴다. 과연 이 돈을 이민자를 괴롭히는 데 낭비하지 않고 다른데 쓴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최근 이민법 개혁을 위해 활동하는 아메리카스보이스의바네사카드나스 사무국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1700억 달러가 있으면 학생 150만 명이 주립대에서 4년간 공부를 할 수 있다. 미국의 모든 학생에게 10년간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미국에 있는 노숙자 모두에게 한 번이 아니라 17번 주거지를 지원해 노숙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1700억 달러로는 낙후된 기반 시설을 고치고, 전국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가계를 파산시키는 의료비를 해결하는 등 미국 서민들의 경제난을 단숨에 풀어줄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연방보안국(US Marshals) 세 곳의 예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이민자 추방에 쓰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민단속국(ICE)은 현 예산 90억 달러가 280억 달러 이상으로 늘고, 단속 요원은 2만 명에서 3만 명으로 늘어 미국 역사상 연방 법 집행 기관 가운데 가장 큰 단속 부서가 된다.   또 주와 지방 경찰에게 ICE 권한을 위임하는 287(g) 협약 프로그램 범위를 대폭 늘린다. 287(g)에는 이미 40개 주 900개 이상의 기관들이 참여해 이민자 단속과 구금, 영장 업무 등에 나서고 있다.   이에 반해 여론조사 결과 미국민들은 대대적인 이민자 체포와 구금, 추방에 점차 반대하는 의견이 늘고 있다. 7월 갤럽 조사 결과 62%가 현 정부의 이민정책에 반대했다. CNN 58%, CBS 56%, 폭스뉴스 53% 등 대다수 반대가 절반이 넘는다.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보면 결과는 더 분명하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정부의 서류미비자 추방이 지나친가”라는 질문에 51%가 “그렇다”, 24%가 “적당하다”, 23%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CNN의 “미국에서 수년간 살며 범죄 기록이 없는 서류미비자를 체포, 구금하는 것”에 59%가 반대했고, 23%만 지지했다.   서류미비자에게 합법 신분 취득을 길을 열어줘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도 결과는 비슷했다. 폭스뉴스가 세 가지 질문을 했다. 대답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만 추방하고 서류미비자가 미국에 남아 결국에는 시민권을 받도록 해야 한다” 59%, “모든 서류미비자를 추방해야 한다” 29%, “모든 서류미비자가 미국에 남도록 해야 한다” 11% 지지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서류미비자 합법화 지지 비율이 오른다. 내비게이터 내셔널 폴링은 이렇게 물었다. “서류미비자가 범죄 경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적어도 2020년부터 미국에 살았다면 영구적인 합법 신분을 제공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무려 63%가 찬성했다. 반면 현 정부의 목표인 “모든 서류미비자를 대규모 추방으로 쫓아내야 하며 해마다 100만 명 추방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27%만 동의했다.   이런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현 정부는 ‘체포, 구금, 추방’에만 몰두하고 있다. 더구나 막대한 비용을 생각하면 미국민들은 더욱 분노할 것이다. 정부는 1700억 달러를 혼란과 파괴, 경제 파탄에 쏟아붓는 까닭이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단속 이민자 단속 이민자 추방 서류미비자 추방

2025.08.14. 22:27

[발언대] 힘내자! 이민자 커뮤니티

크게 외치고, 자랑스럽게 말하자. 이민자들은 환영받는다. 현 정부와 일부 정치인들의 끊임없는 폭력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전국 곳곳에서 이민자들을 위한 용기, 연대, 그리고 공동체의 지지가 나타나고 있다.   뉴욕 롱아일랜드 커뮤니티는 조직적인 행동을 통해 사랑받는 지역 주민의 추방을 중단시켰다. 포트워싱턴에 있는 베이글 가게 매니저인 페르난도 메히아의 추방이 법원의 결정으로 일시 중단됐다. 메히아는 지난달 이민단속국(ICE)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다. 이 사건은 커뮤니티의 강한 분노를 일으켰으며 항의 시위가 이어졌다. 법원은 현재 그의 사건을 심의하는 동안 임시 추방 중단 조치를 승인했다. 그의 법정 싸움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이 펼쳐지고 있으며 지역 정치인들도 그의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LA에서는 주민들이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만들어 ICE 출동 정보를 알리고, 현장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법률 참관인으로 활동하며 맥아더 공원 등 노동자와 노점상들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이민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지역 단체들은 수백여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수상한 차량 정보를 공유하고, ICE 급습 정보가 확인되면 메가폰 등으로 현장 노동자들에게 신속히 알리고 있다. 자원봉사 순찰 차량들은 ‘ICE와 경찰의 테러로부터 커뮤니티를 지킨다’는 구호를 붙이고 다닌다.   필라델피아 러브파크에서는 지난 5~6월 공공 예술을 통해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조명하며 특히 아시안들이 도시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널리 알렸다. 모두 10편의 단편 영화가 원형 환영센터에서 상영됐다. 작가들은 “이민자들의 이야기와 가족의 역사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며 우리의 일부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오늘날 필라델피아인이 누구인지를 비추며, 우리가 공동체와 시민사회, 정부 속에서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의 뿌리가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전시는 예술을 통해 이민자들의 삶과 목소리, 그리고 필라델피아의 정체성을 함께 드러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법원에서도 양심적인 판사들이 망명 금지 조치를 차단하고,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막았다.  또 이민자 단속 권한을 지방 경찰에 부여하고 모든 이민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려던 텍사스의 법 시행을 중단시켰다. 법정에서, 거리에서, 정책에서 그리고 예술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지키며 미국의 서사를 바꾸고 있다. 이것이 운동이다. 이것이 힘이다. 함께 계속 나아가야 한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불법일 수는 없는 까닭이다.   그리고 불법의 낙인은 언제나 아시안, 흑인, 라틴계에 집중된다. 서류미비자 가운데 40%가 비자 기한을 넘긴 합법 입국자들이다. 이 가운데 백인 서류미비 이민자도 많다. 유럽과 캐나다, 오세아니아에서 온 서류미비자는 7%로 아시아 6%, 아프리카 3% 보다 많다. 하지만 이들 백인이 모여 있는 곳을 ICE가 급습했다는 소식은 들어보지 못했다. 그리고 이들 백인이 미국을 침공한다는 말도 쓰지 않는다.     ‘불법체류자(illegal alien)’라는 말은 거의 언제나 유색인, 비백인들에게만 쓰인다. 불법체류는 법적 용어가 아니다. 인종에 대한 모욕이며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낙인이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발언대 커뮤니티 이민자 지역 정치인들 중단 조치 필라델피아 러브파크

2025.07.30. 19:10

이민 관련 수수료 최대 9배 인상… 서류 적체 10년래 최악

이민 서류 적체 현상이 10년래 최악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 비자 및 가족 기반 이민 수속 처리 기간이 눈에 띄게 지연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 2분기(1~3월) 이민 서류 처리 건수는 270만 건이다. 지난 1분기 대비 12%, 지난해 동기 대비 18%나 급감했다. 이로 인해 서류 심사가 지연되면서 미처리 건수는 총 1130만 건을 기록했다.   이민정보 업체 ‘바운드리스’는 이러한 미처리 건수가 지난 1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22일 밝혔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영주권 카드 갱신부터 취업 비자 청원까지 전반적으로 서류 처리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서류 심사 강화 등 여러모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한인도 많다”고 말했다.   신청 서류 처리 지연 사태는 취업 관련 비자(H-1B·L-1·O-1 등) 신청에 필요한 비이민 노동 청원(I-129)에서 두드러졌다. 2분기 동안 I-129 처리 기간은 1분기 대비 25%,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0%나 늘어났다.   학생 비자 소지자의 졸업 후 현장 실습(OPT) 대상자와 청소년추방유예프로그램(DACA) 대상자가 신청하는 노동허가 신청서(EAD·I-765) 처리 지연도 1분기 대비 87%나 급증해, 신규 및 갱신 관련 총 대기 건수만 200만 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가족 기반 이민 서류 신청의 경우 약혼자 비자(K-1)에 필요한 청원(I-129F) 신청 건수(승인율 약 68%)는 1분기 대비 5.7%,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 증가했다. 영주권 신분 변경(I-485) 신청 건수(승인율 약 84%) 역시 1분기 대비 2%,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가 늘었다.   영주권 카드 갱신 및 재발급(I-90) 신청 처리 지연도 1분기 대비 938%나 급증했다. 기존에는 영주권 카드 갱신 및 재발급에 평균 3~4개월 소요됐지만, 2분기 들어서는 역대 최장인 8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처리 건수가 쌓이면서 관련 처리 시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위크는 USCIS가 이민 관련 서류 수수료도 최대 9배까지 인상하고 있다고 22일 보도했다.   실제 취업 관련, 서류 신속 처리, 가족 기반 초청, 난민 심사 등과 관련, 일부 수수료는 최대 800%까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USCIS는 불법체류자 등이 추방유예에 필요한 각종 신청서(I-821·I-881·EOIR 29·30·42A·42B) 등을 기존 110달러에서 1010달러로 인상했다.   이 매체는 이러한 수수료 인상이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자 및 이민자의 진입 장벽을 높이기 위한 의도된 조처”라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체류신분 이민자 이민자 체류신분 체류신분 변경 신청 건수

2025.07.23. 20:53

연방 예산 반이민 삭감에 이민자 교육 휘청

  ━   원문은 LA타임스 7월21일자 ”Federal cuts and raids threaten programs for migrant students“ 기사입니다.     8세 소녀 RR은 계절 따라 생기는 일자리를 찾아 이주하는 가족과 함께 이동하는 이민자 학생이다. (소녀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이름을 이니셜 RR로 표기한다.) 그러나 올 여름 5주 동안, RR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학습 지원과 즐거움, 안정감을 누릴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주 2회 LA동물원을 방문하는 활동도 포함됐다.   하지만 RR이 알게 된 도롱뇽 ‘악솔로틀(axolotl)’처럼, 이 프로그램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이나 그 가족 중 일부가 불법체류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려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예산 낭비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이민 단속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었던 동물원 방문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크게 줄었고, 동시에 진행되던 학부모 교육 워크숍에도 사실상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 동물원 학습 프로그램은 LA통합교육구(LAUSD)가 운영하는 수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름학교 중에서도 소규모에 불과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캘리포니아 교육현장과 가장 취약한 학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미국 내 두 번째로 큰 학교 시스템인 LAUSD에는 약 1700명의 이민자 학생이 있으며, 전체 재학생 수는 유치원 준비 과정부터 고등학교까지 약 40만 명에 달한다.   이민자 학생의 부모들은 대부분 농업이나 낙농업에 종사하며 계절에 따라 거주지를 옮긴다. 어떤 경우에는 자녀들도 부모와 함께 이동하지만, LA 인근이나 다른 거점에 친척과 함께 남는 경우도 있다. 이들 부모는 교육 수준이 낮고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게 어려운 경우가 많다.   연방정부는 LAUSD에 연중 이민자 학생을 위한 지원금으로 약 140만 달러를 제공하며, 이는 전국적으로 4억 달러 규모의 이민자 교육 지원 예산의 일부다. 이 자금은 원래 7월 1일부터 배분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에서 이미 승인된 이 자금 집행을 보류했다.   전국적으로 보면 보류된 교육 예산은 약 60억 달러에 달한다. 이 중 일부는 최근 풀렸지만,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여러 주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부는 향후 이민자 교육 예산을 포함한 이 예산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려고 한다.   예산 삭감을 지지하는 이들은 가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연방정부가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돕는 데 계속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교육 시민단체 에드트러스트웨스트(EdTrust-West)의 마이라 라라 국장은 “연방정부의 개입이 없으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유색인종 학생, 이민자 학생, 저소득층 학생들”이라고 지적했다.   RR은 이번 여름 두 번째로 동물원 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한 3학년 진학 예정 학생이다. 안경 쓰고 머리를 뒤로 묶은 RR은 “작년과 같은 선생님이라서 정말 좋았어요. 정말 친절하신 분이었거든요"라고 말했다.   보통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45명 내외이지만, 여름철 부모들이 일을 따라 이주하면서 참여율이 낮은 편이다. 그러나 올해는 이 수치가 25명으로 급감했다. 교육구가 보일하이츠에 위치한 말라바 초등학교(Malabar Elementary)를 거점으로 교실 수업과 동물원 방문을 위해 셔틀버스를 제공했는데도 말이다.   이유는 분명하다. 프로그램 담당 교사 루스 나바로에 따르면, 이민 단속을 우려한 네 가족이 자녀를 집에서 픽업해달라고 요청했고, 교육구는 이를 수용했지만 결국 해당 가족들은 참여를 철회했다.   나바로는 “우리가 집까지 가겠다고 했는데도, 혹시나 아이가 밖에 나가다가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문밖으로 내보내길 꺼렸어요"라고 말했다.   예년에는 셔틀버스가 3대 필요했지만, 올해는 1대가 취소됐다.   또한 학부모를 위한 워크숍 프로그램도 사실상 전무했다. 이 워크숍은 자녀의 사회·정서 학습, 독서 지도, 이민 관련 지원 정보 등을 제공하는 자리였으나, 참석자는 거의 없었다.   교육구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온라인 동시 중계 수업을 마련했고, 약 15명의 학부모가 참여했다. 말라바 초등학교 수업도 온라인 버전으로 확대돼 약 40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이는 평소보다 많은 수치다.   그러나 온라인 수업으로는 여름 프로그램의 핵심인 7차례의 동물원 방문과 대면 수업 경험을 누릴 수 없었다.   RR은 여름 프로그램을 통해 ‘악솔로틀’ 전문가가 되었다. “처음에는 그냥 물고기인 줄 알았는데, 다리가 있는 걸 보고 ‘어? 물고기는 다리가 없잖아?’라고 생각했어요."   RR은 자신의 동물에 대한 미술 프로젝트를 완성했고, 학부모와 방문객을 위한 해설가 역할도 맡았다.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도록 아가미가 있어요"라고 수조 옆에서 마이크를 들고 설명한 RR은 “색을 바꿔서 숨을 수도 있어요. 저기 숨어 있는 애 보여요?"라며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물속에서 숨을 쉬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한 RR은 수영장이나 바다에 가본 적이 없다.   LA동물원 커뮤니티 프로그램 매니저 코랄 바레이로는 “이 아이들은 여름 초반에는 매우 수줍음이 많지만, 해설 능력을 배우면서 자신감과 발표력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사육사들과 함께 배우고, 나중에는 그걸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하게 됩니다."   LAUSD는 당분간 예비비를 사용해 이민자 학생 프로그램을 유지할 계획이다. 학기 중에는 개별 지도, 방과후 및 토요 수업 등으로 지원이 이어진다.   보수성향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Cato Institute)의 닐 맥클러스키 교육자유센터 소장은 “연방정부는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할 헌법적 권한이 없다"며 “37조 달러의 국가 부채를 고려하면, 이런 프로그램은 주 또는 지방정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이런 입장을 반영했으며, 이민자 교육 프로그램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학생 1인당 비용이 과도하며,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자격이 없는 비시민권자가 세금 혜택을 받게 해 미국 학생의 자원을 빼앗는다"는 것이 예산안에 대한 평가다.   이에 대해 비판론자들은 연방정부가 역사적으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해왔다고 반박한다. 에드트러스트웨스트의 라라는 “연방정부의 개입 없이는 주와 지방정부가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이번 예산 보류와 삭감은 결국 학생들의 기회를 빼앗는 일"이라며 “주와 지역 교육 당국은 앞으로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하워드 블룸이민자 반이민 이민자 학생 이민자 교육 학부모 교육

2025.07.23. 19:19

패서디나, 불체 단속 피해 지원…이민자 기금 10만불 배정 통과

패서디나시가 최근 연방 당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인한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지원 기금을 조성한다.   패서디나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이민자 지원 펀드(Immigration Assistance Fund)’를 위해 10만 달러를 배정하는 내용의 특별 기금 조성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패서디나시는 2026 회계연도에 배정된 일반 기금(12만 2,998달러) 중 10만 달러를 이민자 지원 펀드 조성에 사용하게 된다. 또, 개인과 지역사회 기관 등으로부터 추가 기부금을 확보해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매체인 패서디나나우는 이 펀드가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쓰일 것이라고 22일 보도했다.   한편, 이 펀드는 팬데믹 당시 코로나19 구호 기금을 관리했던 패서디나커뮤니티재단과 시정부가 함께 관리하게 된다. 강한길 기자패서디나 이민자 이민자 기금 패서디나 불체 이민자 지원

2025.07.22. 20:55

[커뮤니티 액션] 힘내자! 이민자 커뮤니티

크게 외치고, 자랑스럽게 말하자. 이민자들은 환영 받는다. 현 정부와 일부 정치인들의 끊임없는 폭력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전국 곳곳에서 이민자들을 위한 용기, 연대, 그리고 공동체의 지지가 나타나고 있다.   뉴욕 롱아일랜드 커뮤니티는 조직적인 행동을 통해 사랑받는 지역 주민의 추방을 중단시켰다. 포트워싱턴에 있는 베이글 가게 매니저인 페르난도 메히아의 추방이 법원의 결정으로 일시 중단됐다. 메히아는 지난달 이민단속국(ICE)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다. 이 사건은 커뮤니티의 강한 분노를 일으켰으며 항의 시위가 이어졌다. 법원은 현재 그의 사건을 심의하는 동안 임시 추방 중단 조치를 승인했다. 그의 법정 싸움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이 펼쳐지고 있으며 지역 정치인들도 그의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LA에서는 주민들이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만들어 ICE 출동 정보를 알리고, 현장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법률 참관인으로 활동하며 맥아더 공원 등 노동자와 노점상들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이민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지역 단체들은 수백여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수상한 차량 정보를 공유하고, ICE 급습 정보가 확인되면 메가폰 등으로 현장 노동자들에게 신속히 알리고 있다. 자원봉사 순찰 차량들은 ‘ICE와 경찰의 테러로부터 커뮤니티를 지킨다’는 구호를 붙이고 다닌다.   필라델피아 러브파크에서는 지난 5~6월 공공 예술을 통해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조명하며 특히 아시안들이 도시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널리 알렸다. 모두 10편의 단편 영화가 원형 환영센터에서 상영됐다. 작가들은 “이민자들의 이야기와 가족의 역사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며 우리의 일부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오늘날 필라델피아인이 누구인지를 비추며, 우리가 공동체와 시민사회, 정부 속에서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의 뿌리가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전시는 예술을 통해 이민자들의 삶과 목소리, 그리고 필라델피아의 정체성을 함께 드러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법원에서도 양심적인 판사들이 망명 금지 조치를 차단하고,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막았다.  또 이민자 단속 권한을 지방 경찰에 부여하고 모든 이민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려던 텍사스의 법 시행을 중단시켰다. 법정에서, 거리에서, 정책에서 그리고 예술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지키며 미국의 서사를 바꾸고 있다. 이것이 운동이다. 이것이 힘이다. 함께 계속 나아가야 한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불법일 수는 없는 까닭이다.   그리고 불법의 낙인은 언제나 아시안, 흑인, 라틴계에 집중된다. 서류미비자 가운데 40%가 비자 기한을 넘긴 합법 입국자들이다. 이 가운데 백인 서류미비 이민자도 많다. 유럽과 캐나다, 오세아니아에서 온 서류미비자는 7%로 아시아 6%, 아프리카 3% 보다 많다. 하지만 이들 백인이 모여 있는 곳을 ICE가 급습했다는 소식은 들어보지 못했다. 그리고 이들 백인이 미국을 침공한다는 말도 쓰지 않는다. 불법체류자(illegal alien)라는 말은 거의 언제나 유색인, 비백인들에게만 쓰인다. 불법체류는 법적 용어가 아니다. 인종에 대한 모욕이며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낙인이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커뮤니티 이민자 필라델피아 러브파크 지역 정치인들 중단 조치

2025.07.17. 17:40

불체 단속 피해 가정에 현금 지급…LA시 이민자 보호 행정명령 발표

캐런 배스 LA시장이 지난 11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체자 검거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시장은 동시에 불체자 단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200~300달러가량의 현금 카드도 지급할 계획이다. 비용은 시 재정이 아닌 외부에서 기부받은 재원을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며, 정확한 자격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배스 시장은 “약 일주일 내로 현금 카드가 지급될 예정”이라며 “단속으로 가장이 구금된 사례도 많고, 강제 퇴거 위기에 처할까 봐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고 지급 결정 배경을 밝혔다.   동시에 그는 연방정부에 대해 정보공개법(FOIA) 청구를 통해 ICE가 연행한 구금자 명단, 연행 및 구금 사유, 관련 비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요청은 올해 6월부터 LA 안팎에서 진행된 모든 ICE 작전을 대상으로 하며, 연방 기관의 불체 단속이 LA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행정 지침은 시청 내 모든 부서가 ‘LA시 이민자 보호 조례(Sanctuary City Ordinance)’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2주 내로 부서별로 이민 단속 대응 준비 계획을 제출하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각 부서에서는 이민자 담당 연락관을 지정하거나 신설해 불체자 가정에 대한 행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배스 시장은 LA경찰국(LAPD), 이민자 권리 단체, 시 이민자 담당 사무국, 지역사회 리더 등과 협력하여 ‘이민 단속 대응 워킹그룹’을 구성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명령 이민자 이민자 보호 la시 이민자 이민자 공동체

2025.07.14. 21:03

ICE, 뉴욕시 이민자 체포에도 박차

최근 몇 달간 뉴욕시에서도 이민자 체포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지역매체 더 시티(The City)가 정보공개법(FOIA)으로 이민 데이터를 한 데 모은 ‘추방데이터프로젝트’ 자료를 분석해 보도한 데 따르면, 올해 들어 뉴욕시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된 인원은 총 2009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누적 체포자 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ICE는 특히 5월부터 뉴욕시 이민자들을 급격히 잡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ICE의 뉴욕시 이민자 체포 건수는 409건으로, 작년 5월 281건 대비 46% 급증했다.     또한 6월 들어 첫 열흘 간 뉴욕시에서 ICE 요원들은 495명을 체포했는데, 이는 지난해 6월 한 달 간 체포된 총 인원(247명)의 두 배 이상이다. 또한 지난해 6월 첫 열흘 간 ICE에 체포된 이들 수(73명)와 비교하면 거의 7배에 달하는 수치다.   문제는 ICE가 중범죄, 폭력·살인 등의 전과가 없는 이민자들도 잡아들이고 있다는 부분이다. 올해 뉴욕시에서 체포된 이민자들 중 992명, 약 49%는 ‘이민법 위반’으로 ICE에 체포됐다.     더 시티는 “최근 ICE 요원들이 이민법원에 잠복하고 있다가 출석한 이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인 것이 데이터로도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 기록에는 ICE 체포 장소가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이민 변호사와 옹호단체들은 매일 수십건씩 이민법원 체포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한다.   뉴욕시에서는 타주와 달리 ICE의 직장 급습 단속은 드물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뉴욕시에서 직장 급습으로 체포된 사례는 단 5건에 불과했다.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불체자들도 마구 잡아들이면서 체포 건수는 늘었지만 추방은 적었다. 뉴욕시에서 4월 이후 체포 건수는 늘었지만 추방은 줄면서 구금 상태 이민자가 증가했다.   한편 데이터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ICE에 의해 현재 체포 상태에 있는 이들은 에콰도르 출신이 4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의 20.9%를 차지했다. 이외에 엘살바도르(201명), 베네수엘라(169명) 등이 뒤를 이었다. 뉴욕시에서 체포된 중국인은 103명(5.1%) 이었으며, 현재 체포된 한인은 없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자 체포 뉴욕시 이민자들 이민자 체포 ice 뉴욕시

2025.07.14. 20:38

한인 1.5세 줄리아 김 개인전 개최

한인 1.5세 줄리아 김의 개인전 ‘유 언인터럽티드(You Uninterrupted·자유로운 당신)’가 애틀랜타 폰스 하일랜드 갤러리에서 지난 11~13일 열렸다.   전시는 김씨가 지난 석달간 한국·중국·캄보디아·필리핀 출신 애틀랜타 이민자들로부터 수집한 설문 응답지 1134장을 전시했다. 여기엔 작가가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 기쁨, 후회 등과 관련된 질문을 던지고 받아낸 답들이 적혀있다. 전시는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 정치 이니셔티브'(AAWPI)의 지원을 받아 열렸다.   4살 때 오하이오주로 이민온 뒤 조지아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김씨는 “아시아계로서 느끼는 감정은 주로 부모에 대한 책임감, 혐오로 인한 좌절, 타인에게 쉽게 이해받을 수 없다는 슬픔 등이 뒤섞여 있다”며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통해 집단의 정체성을 탐구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전시가 끝난 뒤 이를 온라인 전시회로 아카이빙할 예정이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아시아계 이민자 아시아계 이민자들 온라인 전시회 두려움 기쁨

2025.07.14. 14:32

[중앙 칼럼] 단속 목표가 이민자 배제여선 안된다

“트럼프는 백인 노동자 계층의 지지만 중요한 것 같다.”   LA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낸 한 인사의 평이다. 그는 지난 6월부터 LA 등 남가주 전역에서 계속된 연방 이민당국의 무차별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단속에 우려를 나타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초 공약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 세관국경보호국(CBP), 국경수비대(BP)가 남가주 곳곳에서 불법체류 주민을 잡아가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무엇보다 남가주 경제상황 타격을 걱정했다.   그는 “중남미에서 건너온 불법체류 주민 대부분은 저임금을 받고도 정말 열심히 일한다. 그들 덕분에 한인사회와 남가주 경제도 돌아간다”면서 “이런 그들을 다 잡아가면 누가 그 일을 대신하나. 트럼프가 중시하는 백인 노동자들의 ‘우리 일자리를 뺏는다’는 말도 현실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백인 우월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다인종·다문화 민주주의 사회를 일궈온 미국의 힘을 믿는 이들이 더 많았다. 지난 대선에서 백인이 아닌 유권자 상당수도 ‘안전하고 위대한’ 미국을 바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 표를 줬다.   지난 2월 본지가 한인 1032명(시민권자 74%)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88%가 ‘ICE의 불법체류 주민 체포 및 추방 조치’에 찬성했다. 단, 단속대상을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체류 주민으로 한정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강조한 ‘중범죄자 전력’ 불법체류자 단속 방침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행정부 정책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신뢰해서다.   법과 질서를 강화하고, 범죄율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범죄자 전력 불법체류자 체포와 추방을 지지하는 여론은 높다. 하지만 최근 남가주에서 벌어진 이민당국의 묻지마식 단속작전은 고개를 갸웃하게 하고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민당국은 도심 거리, 농장, 세차장, 병원, 학교, 공원 등 곳곳에서 대규모 체포작전을 단행했다. 현장 주민이 연방 요원들의 막무가내 단속 행태를 참다못해 반발하는 영상은 ‘인권’이 무엇인지 떠올리게 한다. 특히 이민당국이 최근 LA 한인타운 인근 맥아더공원에서 장갑차까지 동원해 보여주기식 작전을 연출한 장면은 이민자 공동체 사회를 주눅이 들게 만들기 충분했다.   UC버클리 로스쿨 추방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부터 10일까지 남가주에서 체포된 불법체류 주민 722명 가운데 69%는 전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체포와 추방 정책이 공약과 다르다는 증거다. 궁색해진 크리스티 놈 DHS 장관은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온 행위 자체도 범죄”라고 합리화했다.   LA카운티는 전체 인구의 약 30%가 이민자다. 불법체류 여부를 떠나 아메리칸드림을 꿈꿔온 이민자 공동체라는 정체성이 강하다.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묻지마식 불법체류자 단속작전은 지역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반이민정책 적용대상을 이민자 전반으로 확대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과 법무부는 합법비자 소지자, 영주권자, 귀화 시민권자까지 추방 대상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민 권익단체가 우려한 ‘시작은 불법체류 단속, 최종 목표는 소수계 이민자 배제’라는 주장이 현실이 될까 두렵다.   소수계 이민자 커뮤니티는 불체자 단속이 시작된 올초부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백인 아니면 이방인으로 취급했던 미국의 부끄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김형재 / 사회부 부장중앙 칼럼 배제여선 이민자 불법체류자 단속 무차별 불법체류자 묻지마식 단속작전

2025.07.13. 18:50

이민자 영어 교육 등 차질 우려…연방 정부 지원금 보류

연방 정부가 주 정부에 대한 교육 보조금 보류 방침을 밝혀 이민자 자녀 교육 지원 및 영어 교육 프로그램에 차질이 예상된다.   연방 정부 측은 지난달 30일 주 정부들에 대한 68억 달러 규모의 교육 보조금 지급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보류된 기금에는 가주에 할당된 8억 1100만 달러의 기금도 포함돼 있다.   연방 정부가 각 주 정부에 보낸 서한에는 “이번 회계연도를 앞두고 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보류 이유를 밝혔다.   지원 중단을 검토 중인 프로그램에는 영어 학습자 지원(타이틀 3-A), 이주 노동자 자녀를 위한 학습 장애 극복 지원(타이틀 IC), 애프터스쿨 보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연방 정부 관계자는 1일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관련 보조금을 불체자 옹호 단체 및 법률 지원 서비스 등에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고있다”며 “해당 사안을 검토하는 동안 자금 지원을 보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토니 서먼드 가주 교육감은 1일 “지원금 보류 결정은 지역 사회 취약 계층에게 큰 타격” 이라며 “이번 결정은 불법적이며 수많은 학생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영채 기자이민자 지원금 정부 지원금 지원금 보류 영어 교육

2025.07.01. 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