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현금 보석금제 폐지 지자체 지원 중단

일리노이-워싱턴 DC 등 대상 행정명령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금 보석금 제도를 폐지한 일리노이 등을 대상으로 연방 정부 예산 중단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백악관에서 서명한 이 행정명령은 현금 보석금 제도를 없앤 주정부 등을 대상으로 연방 정부의 예산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을 죽이고도 풀려난다"며 "현금 보석이 없는 제도 때문이고, 이를 워싱턴 DC에서부터 끝내겠다”고 말했다. 또 시카고를 ‘킬링필드’로 칭했으며 현금 보석금 제도를 폐지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언급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팸 본디 연방 법무무 장관으로 하여금 30일내 현금 보석금 제도를 중단한 곳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연방 정부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같은 대통령의 명령은 권한 밖의 일이라고 주장한다. 미국 시민 자유 연맹(ACLU) 일리노이 지부는 이번 행정명령은 법적 충돌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통령이 주와 지방정부의 정책을 강제로 바꿀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일리노이 주는 2년 전인 2023년 9월 현금 보석금 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법 제도 개정안 선구금 개혁법(Pretrial Fairness Act)을 발효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이 주의회에서 통과되고 주지사의 서명을 받은 직후 주헌법에 위배된다는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주대법원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일리노이 주의 현금 보석금제 폐지는 재판을 기다라는 피의자가 현금을 내고 풀려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지만 살인이나 성폭행, 가정폭력범 등과 같은 피의자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판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리노이 공화당은 이에 대해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제도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폭력 범죄 피의자들이 전자발찌를 차고 집으로 돌아가는 현실은 제도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과 일부 인권 단체들은 이를 빈곤층 차별을 해소하는 제도로 보고 있다. 이들은 “재정 능력 대신 공공안전을 우선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JB 프리츠커 주지사도 “살인율 상위 20개 도시 중 13곳은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곳”이라며 다수의 연구 또한 보석제 폐지와 범죄율 상승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