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무부, 서류미비학생 장학금 일리노이 대상 소송

“연방법 위반, 시민권자 차별”

트럼프 대통령과 팸 본디 법무부 장관. [로이터]

트럼프 행정부가 일리노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연방 법무부는 2일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와 콰메 라울 일리노이 주 검찰총장, 일리노이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일리노이 주 정부가 서류미비 학생들을 대상으로 거주자 학비를 허용하고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로 인해 시민권자인 학생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것이다.  
 
연방 법무부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연방법은 학교로 하여금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미 시민권자 학생을 차별하는 것을 금하는 복수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일리노이 주는 연방법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일리노이 검찰과 주지사실은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일리노이 정부는 지난달 새 법안을 발효한 바 있다. 이 법은 기존 교육법에 대한 개정안으로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서류미비 학생들로 하여금 주정부가 제공하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내년부터 본격 적용될 이 법이 연방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지원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시민권자인 학생들보다 더욱 대우하게 되고 이는 모두 세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시민권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연방 법무부의 주장이다.  
 
이번 소송을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에 주방위군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나왔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에서 위법한 행위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카고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Nathan Park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