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사태 국토안보•상무부 공동 대응
한인들이 구금되어 있는 조지아 이민 시설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HL-GA) 배터리 공장에 대한 이민 당국의 단속과 한국인 근로자의 대규모 구금 사태를 계기로 정책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하면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단속을 비롯해 미국 내 출입국과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곳이다. 상무부는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 담당 부처다.
첨단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미국 내 숙련 근로자 부족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게다가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 입장에선 공장을 짓고 생산을 가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HL-GA 공장에서 나타난 것처럼 국내에서 손발을 맞춰 오고 의사소통이 수월한 한국인 근로자를 데려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향후 상무부는 국토안보부에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특정 분야의 전문•기술 인력에 예외를 인정하는 비자(E-2 또는 E-3 비자) 발급이나, 전문 직종 외국인을 위한 H-1B 비자의 국가별 쿼터(할당량)를 늘려야 한다는 등의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미 투자 한국 기업들이 지속해 요구해 온 바이기도 하다.
레빗 대변인은 "그(트럼프 대통령)는 이들 기업이 고도로 숙련되고 훈련된 근로자들을 (미국으로) 함께 데려오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특히 그들이 반도체와 같은 매우 특수한 제품이나 조지아에서처럼 배터리 같은 것을 만들 때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부처 간 조율에 따라 당장 시급한 전문•기술직의 비자 발급을 확대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기조인 '미국우선주의'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현지에서의 미국인 채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귀결돼야 한다는 기본 방침은 아직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J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