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한국인 구금 사태 후 비자 개선 검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인 300명 구금 사태를 계기로 미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출입국 및 비자 정책 개선에 나선 모습이다.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HL-GA) 배터리 공장에 대한 이민 당국의 단속과 한국인 근로자의 대규모 구금 사태를 계기로 정책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하면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단속을 비롯해 미국 내 출입국과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곳이다. 상무부는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 담당 부처다.   각각 초강경 이민 제한 정책과 무역•관세•투자 협상을 담당하는 두 부처가 머리를 맞댄다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두 기조가 이번 사태로 제도적 모순점을 드러냈다는 인식으로 보인다.   첨단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미국 내 숙련 근로자 부족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게다가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 입장에선 공장을 짓고 생산을 가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HL-GA 공장에서 나타난 것처럼 국내에서 손발을 맞춰 오고 의사소통이 수월한 한국인 근로자를 데려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향후 상무부는 국토안보부에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특정 분야의 전문•기술 인력에 예외를 인정하는 비자(E-2 또는 E-3 비자) 발급이나, 전문 직종 외국인을 위한 H-1B 비자의 국가별 쿼터(할당량)를 늘려야 한다는 등의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미 투자 한국 기업들이 지속해 요구해 온 바이기도 하다.   레빗 대변인은 "그(트럼프 대통령)는 이들 기업이 고도로 숙련되고 훈련된 근로자들을 (미국으로) 함께 데려오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특히 그들이 반도체와 같은 매우 특수한 제품이나 조지아에서처럼 배터리 같은 것을 만들 때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부처 간 조율에 따라 당장 시급한 전문•기술직의 비자 발급을 확대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기조인 '미국우선주의'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현지에서의 미국인 채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귀결돼야 한다는 기본 방침은 아직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J 취재팀백악관 사태 구금 사태 한국인 근로자 백악관 대변인

2025.09.10. 13:28

국토안보부 장관 “체포-구금 정당, 자진출국 아닌 추방”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조지아 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마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정면으로 대치하는 모양새로 비춰지고 있다. 한국정부는 미국 측에 최고 수위의 유감과 우려를 전달했고, 재발 방지를 위한 협상 테이블도 열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호관세 마무리 협상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체포 및 구금 사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항의했다. 그는 또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정부는 쇠사슬까지 동원한 구금 사태로 불거진 국민적 공분을 그대로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외교적으로 가장 강한 톤으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총력 대응을 하고 있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정부는 조선업을 비롯한 기업 투자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미국 정부도 알고 있는 만큼, 조만간 미국 백악관과 협상 테이블을 꾸릴 계획이라고 전했으나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중 패권전쟁 와중에 줄타기 외교를 벌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미국이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크리스티 놈 연방국토안보부 장관은 “체포 및 구금은 합법적인 조치였다”고 맞받았으며 ‘자진출국’이라는 말 대신 ‘추방’을 사용했다. 놈 장관은 “조지아에서 진행된 작전을 통해 구금된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법을 따르고 있다는 점을 잘 알아야 하는데, 그들은 추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정부가 자진출국 형태로 이번 사태를 마무리지을 것이라고 수차 강조한 사실과 배치된다. 추방은 재입국이 어렵다는 점에서 자진출국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놈 장관은 또한 “일부 수감자는 최종 퇴거 명령 이후에도 계속 미국에 체류했다”고 발언해, 사전에 불법 체류자에 대한 퇴거 통보가 있었던 사실을 암시했다.    하지만 원청기업인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과 하청업체들은 단속 이전에 퇴거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중장기적으로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 쿼터(E-4 비자) 신설을 요구하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민 일자리 보호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예측이 우세하다.    한국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미국내 공장 완공이 지연돼 미국도 손해 볼 수 있기에 대미 투자를 망설이는 업계 분위기도 강해질 수 있어 트럼프 행정부도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으나, 현지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안일한 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국토안보부 연방국토안보부 장관 자진출국 형태 구금 사태

2025.09.09.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