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미국 조치 부당한 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플로리다 오초피에 있는 '앨리게이터 알카트라즈' 임시 이민자 구치소를 방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체포 및 구금 사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항의했다. 그는 또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정부는 쇠사슬까지 동원한 구금 사태로 불거진 국민적 공분을 그대로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외교적으로 가장 강한 톤으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총력 대응을 하고 있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정부는 조선업을 비롯한 기업 투자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미국 정부도 알고 있는 만큼, 조만간 미국 백악관과 협상 테이블을 꾸릴 계획이라고 전했으나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중 패권전쟁 와중에 줄타기 외교를 벌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미국이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국정부가 자진출국 형태로 이번 사태를 마무리지을 것이라고 수차 강조한 사실과 배치된다. 추방은 재입국이 어렵다는 점에서 자진출국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놈 장관은 또한 “일부 수감자는 최종 퇴거 명령 이후에도 계속 미국에 체류했다”고 발언해, 사전에 불법 체류자에 대한 퇴거 통보가 있었던 사실을 암시했다.
하지만 원청기업인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과 하청업체들은 단속 이전에 퇴거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중장기적으로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 쿼터(E-4 비자) 신설을 요구하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민 일자리 보호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예측이 우세하다.
한국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미국내 공장 완공이 지연돼 미국도 손해 볼 수 있기에 대미 투자를 망설이는 업계 분위기도 강해질 수 있어 트럼프 행정부도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으나, 현지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안일한 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