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A<소셜연금 생활비 조정>, 1985년 이후 가장 많이 인상

절반 "물가 못 따라가" 응답
기금 고갈 빨라지는 단점도

비영리단체 '시니어 시티즌스 리그'는 2026년 소셜연금 생활비 조정(COLA)이 2.7%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최근 5년간 평균 COLA는 4.6%에 이른다. 이는 1985년 5.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인상 폭은 지난 40년 어느 때보다 컸다는 의미다.
 
하지만 높은 인상률에도 체감은 다르다. 소셜연금은 최근 몇십 년 동안 가장 많이 올렸는데도 시니어들의 체감 인상률은 여전히 낮다.  
 
모틀리 풀의 설문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2024년과 2025년 COLA가 생활비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COLA 산정 방식 자체가 시니어의 실제 지출 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회보장국은 COLA를 산정할 때 도시 임금근로자.사무직 노동자 소비자물가지수(CPI-W)를 사용한다. 하지만 시니어는 젊은 근로자와 달리 주거비와 의료비 비중이 높고 교통비와 교육비 지출은 적다. 전문가들은 고령자 소비자물가지수(CPI-E)가 더 적합하다고 지적한다.
 

CPI-E를 적용했다면 2024년 COLA는 3.2%가 아닌 4%, 2025년 COLA는 2.5%가 아닌 3%로 산정됐을 것이다.  
 
결국 최근 몇 년간 소셜연금 인상은 시니어 체감 물가에 비해 작아 실질 구매력이 줄어든 셈이다.
 
또 40년 내 소셜연금을 가장 많이 올리면서 사회보장신탁기금의 재정 고갈 문제를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신탁기금 고갈 예상 시점은 2034년으로 2019년 전망보다 1년 앞당겨졌다. 당시 신탁기금 이사회는 2022~2025년 COLA를 연평균 2.6%로 가정했으나 실제 인상률은 훨씬 높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COLA 인상 폭이 예상보다 크면 신탁기금은 2034년보다 더 빨리 소진될 수 있다. COLA를 많이 올리면 미래가 걱정, 적게 올리면 당장 생활이 걱정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