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단속 카메라 폐지 찬반 갈려

안전 장치 vs 과도한 ‘세금 징수용 장치’

[언스플래쉬 @tonny_huang]

  
토론토의 과속 단속 카메라 프로그램이 시민들 사이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부 안전 전문가들은 생명을 구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운전자들은 ‘세금 징수용 장치’라며 반발한다.
 
CTV 뉴스 토론토가 GTA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집한 결과, 200건 가까운 답변 중 73명은 프로그램을 지지했으나 64명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는 150대의 카메라 전면 폐지를 예고하며 ‘세금 징수용’이라고 비판했다. 포드 총리는 “교통 속도를 늦추는 방법은 많다. 카메라로 세금을 걷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와 경찰은 카메라가 실제로 속도를 줄이고 사고를 예방한다고 강조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카메라 설치 구역에서 과속이 45% 감소했으며, 경찰들은 이를 통해 경찰 인력을 다른 중요한 업무에 집중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는 카메라 덕분에 운전 습관이 개선되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한 운전자는 “단 5km/h 차이로 생명과 죽음이 갈릴 수 있다”며 안전 차원에서 카메라를 지지했다. 반면 다른 운전자들은 과도한 벌금으로 생활에 부담을 느끼며, 야간이나 학교가 휴교인 시간대에는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

 
벌금은 주 고속도로법에 따라 1~19km/h 초과 시 km당 5달러, 50km/h 이상 초과 시 km당 19.50달러까지 부과된다. 일부 운전자는 과속하지 않았음에도 카메라 기록 오류로 벌금을 받기도 했다.
 
토론토시는 “자동화 속도 단속의 목적은 운전 습관 개선과 안전 확보”라며, 카메라 설치 요청이 시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캐나다 자동차 협회 조사에서도 온타리오 주민 73%가 자동 속도 단속을 지지했다.
 
포드 총리는 카메라 대신 신호등, 과속 방지턱, 회전 교차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속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대안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 시장은 프로그램 폐지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토론토는 약 4천만 달러, 올해는 이미 4천5백만 달러 이상 벌금을 부과했으며, 카메라 파손 사건도 800건 이상 보고됐다.
 
이처럼 토론토의 과속 단속 카메라를 둘러싼 안전과 비용, 정책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