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시카고 교육청 보조금 철회

흑인학생 지원-성전환 학생 정책 고수 이유

[로이터]

시카고 교육청(CPS)이 흑인 학생 지원 정책(Black Student Success Plan)을 폐지하지 않고, 트랜스젠더 학생의 화장실•체육 활동 관련 요구 등까지 허용하는 것을 고수하면서 결국 연방 정부의 보조금을 취소 당했다.  
 
연방 교육부 민권국(OCR)은 지난 24일 CPS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CPS가 연방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면서 학생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보조금 철회라는 결정을 통보했다.  
 
CPS는 원래 마그넷학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약 800만 달러를 지원 받아 특정 학교의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과 STEAM(과학•기술•공학•예술•수학)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었다.  
 
CPS의 연간 약 100억 달러 규모의 예산과 비교하면 이번에 중단된 보조금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CPS 전체가 의존하는 약 10억 달러의 연방 지원금까지 압박을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OCR은 지난주 CPS에 두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첫째는 흑인 학생 지원 계획이 비흑인 학생을 차별한다며 폐지를 요구했고, 둘째는 트랜스젠더 학생이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운동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CPS가 이를 따르지 않고 지난 19일과 23일 두 차례의 연장 시한에도 이를 지키지 않자 보조금이 철회된 것이다.  
 
CPS 변호인 측은 지난 19일 OCR에 보낸 답변서에서 연방 정부가 72시간 만에 정책 변경을 요구하며 보조금 철회를 압박하는 것은 “적법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흑인학생 지원 정책과 트랜스젠더 관련 지침은 일리노이 주 법에 부합하며 학생들의 이익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OCR은 “CPS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거듭 압박했고, 연방 교육부도 지난 24일 “뉴욕, 시카고, 버지니아 페어팩스 교육구가 노골적으로 인종과 성별에 따라 학생들을 차별하는데, 이를 좌시할 수 없다”며 비슷한 조치를 다른 학군에도 적용할 것을 시사했다.  
 
연방 교육부는 흑인학생 지원정책을 “교과서적인 인종차별”이라고 규정하며, 트랜스젠더 학생에게 성 정체성에 걸맞는 화장실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적대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고 강조했다.  
 

Kevin Rho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