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절도 피해 가장 커
재외국민 최다 범죄, 출입국 관련
미주 3명 실종·연락 두절 상태
동포청, 재외공관 파견은 ‘0명’
지난해 미국에서 재외국민 1193명이 사건·사고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국민 최다 범죄, 출입국 관련
미주 3명 실종·연락 두절 상태
동포청, 재외공관 파견은 ‘0명’
한국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겪은 한국인은 1만7283명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에서만 1193명이 피해를 입어 일본(2348명), 베트남(1767명) 다음으로 많았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경우 절도 피해 신고가 가장 많았다. 미국 재외국민 사건·사고 신고는 2019년 1344건에서 2020~2022년 730~840여 건까지 줄었다가 2023년부터 1000명 이상으로 늘고 있다.
김기현 의원(국민의힘)은 외교부 자료를 통해 재외공관에 접수된 재외국민 범죄 가해자 수는 2020년 2297명에서 2024년 3321명으로 약 45% 급증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도 재외국민 범죄 가해자가 187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미국 내 재외국민의 범죄 가해자 수는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180명이다. 이들의 범죄 유형은 49%가 출입국 관련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이민세관단속국(ICE)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4년 한국 국적 불법체류자 강제추방 인원은 총 36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 외교부가 파악한 강제추방 한국인 70명보다 5배 이상 많은 수치다.
외교부 측은 재외국민 범죄 가해 유형 중 불법 입국 및 체류, 비자 조건 위반 등 출입국 범죄가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강력사건인 강간·강제추행은 2020년 31명에서 2024년 74명, 같은 기간 살인은 13명에서 27명으로 늘었다.
미국 등 해외에 나왔다가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재외국민도 계속 늘고 있다.
외교부가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사이 실종 또는 연락 두절된 재외국민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미종결 상태 인원은 총 52명으로 집계됐다. 미종결 인원은 2020년 2명, 2021년 6명, 2022년 3명, 2023년 18명, 2024년 23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 기간 미주 지역에서는 재외국민 3명이 소재파악이 되지 않았다.
재외동포청의 인력 부재 문제도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전 세계 어느 공관에도 동포 업무를 전담하는 영사를 파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신인 재외동포재단은 LA총영사관, 뉴욕, 중국, 일본 등 7개 주요 공관에 전담 인력을 배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외동포청은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LA, 일본, 중국 재외공관에 각 1명씩 동포청 직원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