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질문·답변만 오간 총영사관 국감

17일 주미대사관·유엔대표부·뉴욕·토론토총영사관 합동 감사
관세협상, 현대차 구금사태 후속조치와 비자 관련 질문 집중
뉴욕총영사관 이전, 민원서비스, 이민단속 대응방안 질문 전무

17일 맨해튼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강경화 주미대사(연단)와 차지훈 주유엔대사, 이상호 주뉴욕총영사 대리(부총영사) 등이 선서하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는 김영배 감사반장 등 7명의 여야 감사위원이 실시했다.

올해도 미 북동부 5개주를 관할하는 주뉴욕총영사관 업무 감사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 4개 공관을 묶어 4시간도 채 안 되게 진행한 국정감사였던 탓에, 대부분의 질문은 주미대사관과 유엔대표부에 쏠렸다. 그나마 뉴욕총영사관을 향한 질문이 나왔을 때도, 원론적인 수준의 공허한 질문과 답변만 오갔다.
 
17일 맨해튼 주유엔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는 주미대사관과 주유엔대표부, 주뉴욕총영사관, 주토론토총영사관 통합 감사로 이뤄졌다. 대부분 질문은 관세협상, 조지아주 현대차 구금 사태 후속조치, 대북 정책과 한미정상회담 가능성 등에 집중됐다. 39만5000명 한인을 관할하는 뉴욕총영사관에 대한 질문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나마 한인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은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추진 현황 점검이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구금 사태 후 최근 국경세관단속국(CBP)에 한인 출장자 정보를 사전에 공유했고, 최근엔 시카고에서 전자여행허가(ESTA), 방문비자(B1) 소지자들이 문제없이 입국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 연말 뉴욕총영사관 청사 이전, 민원실 운영과 서비스의 질, 뉴욕한국문화원 활용 방향, 예산 부←족 등의 만성적인 문제는 전혀 다뤄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그나마 나온 질문도 권고 수준에 그쳤거나, 답변이 확실치 않았다. 김영배 감사반장(더불어민주당)은 “내달 뉴욕시장 선거에서 조란 맘다니(민주) 후보가 당선되면 연방정부가 주방위군을 투입하고 갈등을 빚을 수 있는데, 뉴욕총영사관은 갈등 시 매뉴얼을 갖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그러나 이상호 뉴욕총영사대리는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며 짤막한 답변만 했다.
 
김상욱(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협회 중심 한인사회가 와해되고, 유대인 커뮤니티처럼 센터 중심으로 가는 것이 낫다는 지적도 있다며 뉴욕총영사관의 아이디어나 건의사항이 있는지 질문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총영사관은 “이민 2세대 이상이 전문직 중심이라 명맥을 이어가는 데 한계가 있다. 차세대 한인과의 교류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고만 답했다. 현재 뉴욕총영사관 관할 지역 동포단체는 200여개 이상이지만, 단체 구성원이 겹치거나 제대로 활동하지 않는 단체도 상당수다.  
 
지난 9월 기준 관할지역의 한국인 수감자가 12명인데, 영사면회 현황과 인력 부족 문제, 사건사고발생시 영사조력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점검도 없었다.  
 
전임 총영사의 부적절한 광복절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재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편향 문제를 해결할 총영사관 내 시스템이 있는지 물었다. 이 총영사 대리는← 공무원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재외공관 직원의 처우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대사는 “한미관계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공공외교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차지훈 주유엔대사는 “뉴욕은 미국에서도 물가가 최고 수준인데도 행정직원 기본급이 2000달러로, 뉴욕시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며 “공관 행정직원 처우가 현실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글·사진=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