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명수 / 정치 컨설턴트·LA메트로 위원
필자는 시 당국이 현행 ‘단기 임대(Short-Term Rental·STR)’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다. 현재 LA시 조례는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primary residence)’에 한해서만 단기 임대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별장이나 임대용 부동산(second home, income property)은 단기 임대가 금지돼 있다.
그동안 시 당국과 일부 의원들은 ‘에어비앤비(Airbnb)’나 ‘브로브(VRBO)’ 같은 단기 임대 플랫폼이 주택 부족과 임대료 상승을 초래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왔다. 특히 호텔 노조인 ‘유나이트히어(UNITE-HERE)’ 와 일부 주택단체들이 단기 임대를 “저렴한 주택 재고를 잠식하는 주범”이라고 비판해 왔다.
그러나 실제 데이터는 이 주장과 다르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단기 임대가 주택 임대료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단기 임대는 생활비 부담에 시달리는 시민들에게 추가 수입을 제공하는 합법적 수단이며, 동시에 지방세 수입을 늘려 공공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LA시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복수 주택자에게 단기 임대를 허용한다면, LA시는 새로운 재원 확보의 문을 열 수 있다. 이를 통해 도시계획국을 비롯한 모든 부서가 커뮤니티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상당한 신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예상되는 세수 효과는 적지 않다. 단기 임대에서 거둬들일 ‘숙박세(Transient Occupancy Tax)’만으로도 연간 약 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수백만 달러의 판매세 수입까지 더하면 규모는 훨씬 커진다. 실제로 2023년 기준, LA 메트로 지역에서 에어비앤비 이용객이 창출한 지역 경제 효과는 44억 달러, 고용효과는 4만3000명, 세수는 12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LA시가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세금 수입이다.
월드컵과 올림픽을 앞두고, 시정부는 이미 노숙자 지원 예산, 소방관 훈련 프로그램, 낙서 제거 사업 등의 예산을 삭감했다.
해당 예산은 일상생활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서비스다. 주차미터기 요금을 올리는 것도 세수 마련의 방법이지만 이제야말로 시민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단기 임대 규제 완화는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시 지도자들이 이 수익 가능성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시민 행정의 중대한 태만 행위다.
이 문제와 관련해 조만간 열릴 시의회 공청회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 질문이나 의견이 있다면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연락해 주길 바란다.
석명수 / 정치 컨설턴트·LA메트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