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리부트] LA시 재정난, 해법은 임대 유연화

LA시에 사는 우리 모두가 체감하듯, 시정부는 지금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있다. 캐런 배스 시장과 시의회는 1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최근 시의회는 주차미터기 요금 인상을 의결했으며, 그 외의 재정 해법을 찾기 위해 분주하다.   필자는 시 당국이 현행 ‘단기 임대(Short-Term Rental·STR)’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다. 현재 LA시 조례는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primary residence)’에 한해서만 단기 임대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별장이나 임대용 부동산(second home, income property)은 단기 임대가 금지돼 있다.   그동안 시 당국과 일부 의원들은 ‘에어비앤비(Airbnb)’나 ‘브로브(VRBO)’ 같은 단기 임대 플랫폼이 주택 부족과 임대료 상승을 초래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왔다. 특히 호텔 노조인 ‘유나이트히어(UNITE-HERE)’ 와 일부 주택단체들이 단기 임대를 “저렴한 주택 재고를 잠식하는 주범”이라고 비판해 왔다.   그러나 실제 데이터는 이 주장과 다르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단기 임대가 주택 임대료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단기 임대는 생활비 부담에 시달리는 시민들에게 추가 수입을 제공하는 합법적 수단이며, 동시에 지방세 수입을 늘려 공공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문제는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UNITE-HERE 같은 특정 이익단체들은 자신들의 호텔 숙박 독점 구조를 지키기 위해 단기 임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직적으로 조성하고, 잘못된 통계와 과장된 데이터를 유포해왔다. 이로 인해 여론은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와 잘못된 정보로 뒤덮였고, 이는 선의의 사람들을 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았다.   LA시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복수 주택자에게 단기 임대를 허용한다면, LA시는 새로운 재원 확보의 문을 열 수 있다. 이를 통해 도시계획국을 비롯한 모든 부서가 커뮤니티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상당한 신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예상되는 세수 효과는 적지 않다. 단기 임대에서 거둬들일 ‘숙박세(Transient Occupancy Tax)’만으로도 연간 약 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수백만 달러의 판매세 수입까지 더하면 규모는 훨씬 커진다. 실제로 2023년 기준, LA 메트로 지역에서 에어비앤비 이용객이 창출한 지역 경제 효과는 44억 달러, 고용효과는 4만3000명, 세수는 12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LA시가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세금 수입이다.   월드컵과 올림픽을 앞두고, 시정부는 이미 노숙자 지원 예산, 소방관 훈련 프로그램, 낙서 제거 사업 등의 예산을 삭감했다.     해당 예산은 일상생활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서비스다. 주차미터기 요금을 올리는 것도 세수 마련의 방법이지만 이제야말로 시민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단기 임대 규제 완화는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시 지도자들이 이 수익 가능성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시민 행정의 중대한 태만 행위다.   이 문제와 관련해 조만간 열릴 시의회 공청회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 질문이나 의견이 있다면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연락해 주길 바란다. 석명수 / 정치 컨설턴트·LA메트로 위원정책리부트 재정난 유연화 주택 임대료 임대료 상승 임대용 부동산

2025.10.20. 19:37

단체 구조 유연화하고, 2·3세가 공감 가능한 의제로 전환해야

-뉴욕 일원 한인사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뉴욕 한인사회는 예전처럼 플러싱이나 코리아타운 같은 상권 중심보다는, 2·3세들이 정치나 전문직, 문화 분야로 뻗어나가면서 입지를 넓혀갈 것 같습니다. 규모는 예전만 못할 수 있지만, 더 다양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뉴욕 한인사회는 ‘전통적 상권 중심의 커뮤니티’에서 ‘다층적 정체성을 가진 영향력 있는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로 변해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뉴욕 일원 각종 한인단체들은 대부분 1세들이 이끌어나가고 있고, 구성원들도 대부분 1세다. 2·3세 영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 이런 측면도 고려해봤는지.   이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단체 중심의 구심력은 약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1세대 리더들이 물러나면 지금 같은 형태의 ‘한인회’나 전통적 단체들은 세대 교체가 원활히 안 돼서 점차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커뮤니티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고, 2·3세들은 다른 방식으로 연결망을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정치 조직, 직능별 네트워크, 혹은 디지털 기반 모임 같은 새로운 형태로 재편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인사회의 세대교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대교체를 위해선 몇 가지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기존 단체 구조 유연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단체들은 너무 위계적이고 회비·의전 중심이라 2·3세가 흥미를 느낄 수 없습니다. 젊은 세대가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의제 전환이 필요합니다. 1세대에겐 이민권익, 고국과의 연결이 중요했다면, 2·3세에겐 교육, 커리어, 사회정의, 다양성 같은 주제가 더 와닿습니다.     또, 리더십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젊은 세대가 들러리가 아니라, 실제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프로젝트를 이끌어볼 기회를 줘야 세대교체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회관이나 정기총회보다 온라인 플랫폼, SNS 커뮤니티, 네트워킹 이벤트를 통해서 참여 문턱을 낮추는 게 효과적일 겁니다.         -재도약을 위해 지금의 한인사회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무엇보다, ‘지키는 데만 머물지 말고, 변화를 주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자원을 활용해 단순히 전통을 이어가는 데 그치지 말고, 젊은 세대가 마음껏 아이디어를 내고 실험할 수 있는 장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 내부 결속만 신경 쓰기보다 주변 사회와의 연결, 다른 커뮤니티와의 연대를 통해 한인사회의 영향력을 확장해야 합니다. 결국 재도약은 과거의 방식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유연하게 적응하고 새로운 흐름을 끌어들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유연화 전환 단체 구조 의제 전환 전통적 단체들

2025.09.23.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