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리부트] 교황이 가르쳐준 정치의 목표

부활절 다음날, 세상은 ‘국민 교황’으로 여겨졌던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작별을 고했다. 예수회 출신 첫 교황이었던 그는 사제가 되면서 청빈의 삶을 서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예수가 그러했듯이, 모든 사람에게 겸손한 종복으로서의 여정을 시작했고 마무리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혼돈과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프란치스코 교황의 삶과 가치를 기억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 그의 삶을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도자가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를 세상에 가르쳤다.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소식을 공식 발표하며, 전 세계에 걸친 애도의 물결을 전했다. LA의 로저 마호니 추기경은 최근 로마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기 전 프란치스코 교황의 서거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오늘 칼럼에서는 마호니 추기경의 말씀을 빌리고자 한다. “성 요한 23세 교황께서 ‘교회의 창문을 열어 성령의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라’고 하셨다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회에 ‘모든 사람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고 세상의 먼 곳까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독려하셨다.”     이는 교황이 재임 기간 중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세상 속으로 다가가고자 했던 노력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삶은 이사야 61장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고통받는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마음 상한 자들에겐 치유를, 포로 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 예수가 왔다는 현실에 집중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삶과 신념을 묘사한 많은 뉴스 보도와 기사를 접했다. 그의 삶은 종종 가난하고 세상에 보이지 않으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췄다. 그는 과거 다른 교황들이 방문하지 않았던,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던 세계의 여러 곳을 방문했다. 프란치스코 교황 자신도 이민자였으며, 전 세계의 이주민과 이민자들을 박해하는 대신 포용하도록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그는 이민자들을 막기 위한 장벽이 아닌 다리를 건설해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 것을 호소해왔다.   특히 그는 2015년 미국 의회 합동 연설에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기본적인 소명을 상기시켰다. 당시 교황은 모든 의원들이 “동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보존하는 일에 부름받았으며, 이는 공동선을 위한 지칠 줄 모르는 고된 추구이자 모든 정치의 주요 목표”라고 강조하며,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역설한 바 있다. 그의 말은 아주 단순하지만 정치인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과제들이었다.   그는 마지막 길도 민중 속으로 가길 원했다. 대부분 전임 교황이 묻힌 성베드로 대성당 지하 묘지 대신 평소 즐겨 찾던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을 장지로 택했다. 교황이 바티칸 외부에 묻히는 건 1903년 로마 라테라노 대성당에 안치된 레오 13세 이후 122년 만이다.   운구 행렬의 종착지인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 앞에서는 난민과 수감자 등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 40여 명이 자리했다. 이들은 생전 교황의 유언에 따라 교황청 특별 초청으로 참석했다.   그의 장례 미사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부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찰스 3세 국왕의 장남 윌리엄 왕세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 50명의 국가 원수와 10명의 군주들이 참석했다. 그날 이들에게 어떤 생각들이 스쳐 갔을지 궁금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 그리고 서민들에 대한 그의 연민과 사랑이 정치인들의 마음속으로 옮겨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부디 평안히 잠드시기를, 프란치스코 교황님.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당신이 하신 모든 일에 감사 드린다. 석명수 / 정치 컨설턴트·LA메트로 위원정책리부트 교황 정치 프란치스코 교황 교황청 특별 생전 교황

2025.05.07. 18:43

[정책리부트] 갈림길의 미국, 우리 목소리 낼때

요즘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읽을 때마다, 알 수 없는 불확실함과 비현실적인 현실감에 압도된다. 올해는 LA를 휩쓴 산불로 시작되었고, 이는 최근 역사에서 우리가 경험한 가장 큰 재난 중 하나가 되었다.   그 뒤로는 매일같이 터지는 정치적 폭탄들이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민간인 일론 머스크를 정부 효율성 부서(DOGE)의 수장으로 임명하며 연방 정부의 규모를 줄이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하지만 나는 이 시기가 효율성의 시대를 여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우리가 공유하는 아메리칸 드림의 체계적인 해체를 지켜보는 것처럼 느껴진다.   정말 궁금하다. ‘트럼프·머스크 시대’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 정말 중산층과 노동계층의 정부 지원금을 줄임으로써 수조 달러에 달하는 감세 혜택을 초부유층에게 제공하여 경제적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일까?   우리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주요 예산 삭감 항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보장제도는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DOGE가 전국의 오프라인 사무소를 폐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화 서비스도 중단되었고, 본인 확인 절차는 대면으로만 가능하지만 수천 명의 직원이 해고되면서 사무실은 문을 닫고 있다.   또 연방 교육부도 체계적으로 해체되고 있다. 이는 지역 K-12 공립학교의 많은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 UC 캘리포니아 시스템은 신규 채용을 동결했으며, 공공보건 및 과학 분야의 주요 연구에 대한 심각한 예산 삭감을 예상하고 있다. 이는 사립대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컬럼비아 대학교가 연방 예산 삭감을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뿐만 아니라 영주권자까지도 추방 대상으로 삼고 있다. 최근 컬럼비아 대학교의 한 학생이 캠퍼스 내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고, 추방 위협까지 받았다. 많은 이들은 시위를 표현의 자유로 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테러방지’라는 논리로 포장해 영주권 소지자도 추방하려 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그동안 법적으로 보장된다고 여겨온 영주권자의 권리가 행정부의 의도에 따라 박탈될 수 있다는 위험 신호다.   많은 지방 정부 기관들은 연방 예산 삭감을 예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방 교통 예산에 크게 의존하는 LA 메트로도 지원금 삭감이라는 불확실성을 감당하려 애쓰고 있다. 뉴욕시 메트로 역시 현재 수십억 달러 규모의 예산 삭감 위기에 직면해 있다.   연방 판사들은 USAID와 국립산림청의 해고된 직원을 복직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의 몇몇 행정명령을 중단시켰다. 미국 헌법과 의회의 규범에 대한 논거가 백악관의 행동을 되돌리는 데 사용되고 있다.   나는 지금 이 나라가 국가의 정체성을 재정의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믿는다. 이 논의는 단 한 명의 대통령과 선택된 억만장자에 의해 주도되어서는 안 된다. 이 나라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간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 위에 세워졌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입법·사법 기관들을 지배하는 것은 헌법적으로도 불가능하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두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가적 사안들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가져야 한다. 독자들 중 많은 분들이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우리가 이 나라의 일원으로서 반드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우리의 의견을 전하자. 이메일을 보내서 지금 나라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리자.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email protected]으로 이메일을 보내 달라. 기꺼이 도와드리겠다. 석명수 / 정치 컨설턴트·LA메트로 위원정책리부트 미국 갈림길 트럼프 대통령 예산 삭감 도널드 트럼프

2025.03.24. 19:30

[정책리부트] 대중교통 ‘체감 안전’ 갈 길 멀다

최근 LA카운티 메트로 교통국(LA Metro)의 CEO인 스테파니 위긴스가 2024년 메트로의 성과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에 참석했다. 이번 발표의 주요 주제 중 하나는 메트로가 대중교통 시스템 내 공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이었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이라고 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입장에서 말하자면, 승객들에게 안전하다는 느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안다. 대중교통 안전은 코로나 사태 이후 최근까지 몇 년간 크게 위협받았다. 살인, 폭행, 절도 등 각종 범죄가 증가했고, 언론에서도 이를 집중 조명했다.   메트로가 가장 중점적으로 시행한 조치는 제복을 입은 경찰과 보안 요원의 수를 대폭 늘린 것이다. 이는 지하철역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주요 범죄를 통제하고, 지하철역과 승강장에서의 존재감을 통해 범죄 발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발생한 강력 범죄 급증에 대한 대응책이자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시민들의 강한 항의와 요구에 따라 메트로 자체 경찰 조직을 재구성하는 결정을 내렸다. 향후 5년 동안 경찰 인력을 강화하고 승객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 계획이다.   또 다른 성과로는 버스 기사 보호용 장벽 설치를 100% 완료한 것이 있다. 버스 기사들이 폭행당하거나 납치되는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과제가 됐다. 현재 주요 대중교통 시스템 중에서 모든 버스에 보호 장벽을 설치한 곳은 메트로뿐이라고 한다. 이는 버스 기사 대상 폭력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무기 감지 시스템 도입, 요금 게이트 상향 설치, 그리고 지하철에 ‘TAP to exit’ 시스템 도입도 추진 중이다. 현재는 노스할리우드역과 유니언역에서만 승객이 하차할 때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하지만, 이 시스템이 확장되면 무임승차를 줄이고 지하철 내 생활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본 사람이라면 승차뿐만 아니라 하차 시에도 교통카드를 태그하거나 티켓을 개찰구에 넣어야 한다는 것에 익숙할 것이다. 하지만 LA 메트로는 수십 년간 신뢰 기반의 요금 시스템을 운영해 왔으며 이는 효과적이지 않았다. 이제야 메트로가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을 시작했지만, 갈 길이 멀다. 이 과정에서 한인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 모든 개선 사항들은 메트로의 자발적인 선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시민들의 강한 요구와 의견 개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인 커뮤니티도 대중교통 시스템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실천해야 할 일이 있다.   우선,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거나 불만 사항이 있을 때마다 메트로에 의견을 보내야 한다. 메트로 고객 서비스(metro.net/about/contacts)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카운티 수퍼바이저들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5명 전원이 메트로 이사회에 속해 있으며, 이들이 승객 안전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각 수퍼바이저의 연락처도 홈페이지(bos.lacounty.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인들이 커뮤니티 자문위원회(Community Advisory Council)와 서비스 위원회(Service Councils)에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 한인 단체들은 LA카운티 수퍼바이저나 LA 시의원들에게 연락해 한인들이 이런 위원회에 임명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한다.   한편, 최근 LA 산불 피해와 관련해 메트로는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metro.net/fireresponse)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무료 운임 지원 및 기타 혜택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를 입은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이 정보를 공유하길 바란다.   ▶정책 제안 및 문의: [email protected] 석명수 / 정치 컨설턴트·LA메트로 위원정책리부트 대중교통 체감 대중교통 안전 대중교통 시스템 버스 기사들

2025.02.20.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