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신규 신청자만 해당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수수료 인상은 ‘해외 거주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일 세부 지침을 통해 “9월 21일 이후 접수된 H-1B 신청 가운데, 신청자가 미국 밖에 거주하고 유효한 H-1B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국내 체류자나 신분 변경자는 제외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유학생 등 합법 체류자의 H-1B 신청은 수수료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분 변경이나 체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OPT(졸업 후 현장실습) 중 H-1B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인상된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기존 1000달러였던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적용 대상이 불분명해 혼선이 이어졌다.〈본지 9월 22일자 A-1면〉
다만 USCIS는 신분 변경 신청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즉 체류 신분이 만료됐거나 심사 도중 출국했다면 예외 없이 10만 달러 부과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수수료는 연방정부 결제사이트(pay.gov)를 통해 선납하고, 영수증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 납부 영수증이나 수수료 면제 승인 서류가 없는 경우엔 자동으로 거부된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수수료 인상 조치가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이나 근로자(J-1비자 등)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완석 이민법 변호사는 “대부분의 한인 H-1B 신청자는 합법 신분으로 국내에 체류 중이어서 이번 인상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USCIS는 수수료 면제 조항도 함께 발표했지만 실제 적용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평가다.
면제를 받으려면 ▶해당 근로자의 고용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미국 내 대체 인력이 없으며 ▶안보·복지상 위해가 없고 ▶10만 달러 납부가 국익을 현저히 해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