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이고시와 분리 원해
LAFCO 세수 중립 확인 후
이르면 2028년 주민 투표
LAFCO 세수 중립 확인 후
이르면 2028년 주민 투표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북부의 부촌 라호야(사진)가 '독립 시'로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주디 S. 배(Judy S. Bae) 판사는 지난 10월 24일 라호야 독립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주민 서명의 유효성을 공식 인정했다.
라호야는 샌디에이고시 북부에 위치한 부유한 해안 지역으로 아름다운 해변, 고급 주택들과 명문 UC샌디에이고가 들어선 곳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수십 년 샌디에이고시로부터의 분리를 모색해 온 라호야 주민들에게 중대한 승리로 평가받고 있다. 라호야 독립 추진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거한 등록 유권자 25%의 서명을 확보했고 법원이 이를 정식으로 인정하며 '라호야 시 설립' 논의가 본격화 할 전망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방 기관 형성 위원회(Local Agency Formation Commission, LAFCO)'는 라호야 독립의 재정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LAFCO는 독립 이후 라호야시가 자체 세수로 행정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는지, 샌디에이고시 재정에 손실이 없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서 양측 모두 재정적 손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르면 2028년 주민 투표가 시행된다. 투표에서 찬성이 과반을 넘으면 라호야는 샌디에이고시에서 분리돼 새로운 독립 도시로 출범한다.
박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