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최근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부부 합산 약 400달러 정도만 부담했는데, 갱신 안내에는 1,200달러로 200%가 오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른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이번 보험료 급등의 핵심 원인은 강화된 보험료 세액공제(EPTC) 만료에 있습니다. 2021년 미국 구조계획법(ARPA)을 통해 도입된 이 제도는 연방 빈곤선(FPL) 400% 이하 가구만 받던 보조금을 더 높은 소득층까지 확대하고, 가구 부담 보험료를 소득의 8.5%로 제한했습니다. 저소득층은 월 보험료가 0달러 수준까지 낮아지며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2023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2025년 말까지 연장되었으나, 추가 연장이 이뤄지지 않아 2026년부터는 기존 규정으로 돌아갑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2026년 평균 명목 보험료 인상률을 10.3%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세액공제 축소로 가입자의 실제 부담액이 약 66% 급등할 수 있습니다.
특히 Silver 94.87.73 플랜을 이용하던 중.저소득층과 은퇴 전 가정의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주정부는 최저소득층을 위해 1억9천만 달러를 지원하지만, 연방 지원 축소분 21억 달러를 메우기에는 부족합니다. 11월 1일부터 오픈 등록이 시작되므로 갱신 전 예상 보험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FPL 400% 부근이라면 브론즈 플랜으로 변경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골드 플랜이 더 저렴할 수 있으니 비교가 필요합니다. 연말까지 의회가 연장 법안을 통과시키면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인상분이 유지됩니다. 최근 의료비 부담으로 의료 상조회로 이동하려는 사례도 늘고 있으나, 이는 법적 보험이 아니며 지급 의무가 없어 위험합니다. 특히 만성질환자나 고령자는 신중해야 하며, 의료비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는 검증된 보험사 플랜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