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시, ‘정치적 거리 디자인’ 금지 명령 면제 요청
애벗 주지사의 레인보우 횡단보도 등 철거 지시 관련해
달라스의 무지개 횡단보도.
7일 북 텍사스 공영라디오(NPR) 보도에 따르면, 달라스시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킴벌리 톨버트(Kimberly Tolbert) 시 매니저가 6일 텍사스주 교통국(Texa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 면제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출 시점은 각 지자체가 해당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마감 하루 전이었다. 요청서는 역사적으로 성소수자(LGBTQ)와 흑인 공동체가 밀집한 지역내 30개 횡단보도에 대해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톨버트는 서한에서 “달라스시의 장식적 횡단보도는 지방정부의 표현 행위로, 도시의 가치와 공동체 정체성을 디자인을 통해 드러내는 공공적 메시지”라고 밝히며 “주정부의 철거 요구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상 조건부 지원금 원칙(unconstitutional conditions doctrine)’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합법적인 시의 표현을 억압하는 조건으로 도로 예산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톨버트는 또, 장식 횡단보도가 교통 안전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함께 언급했다. 오히려 차량 차선과 보행 구역을 구분하는 명확한 시각적 경계선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블룸버그 자선재단(Bloomberg Philanthropies)이 2022년에 발표한 아스팔트 아트 안전 연구(Asphalt Art Safety Study)에 따르면, 예술적 횡단보도를 설치한 17개 지역의 교통사고율이 평균 17.3% 감소했다. 또한 보행자·자전거 이용자 등 취약계층 사고율은 49.6%, 부상 사고율은 36.5%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애벗 주지사는 지난 10월 8일 성명을 통해, 모든 지방정부에 30일 이내 비표준 도로 디자인 제거를 지시했다. 주지사는 특히 주 고속도로망 또는 주교통국 자금이 투입된 구간의 경우 반드시 규정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톨버트는, 민간 자금으로 설치된 레인보우 횡단보도(대표적으로 오크론 지역)가 포함될 경우, 철거에는 시 예산이 새로 투입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는 최근 승인된 시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이라며 재정 부담을 우려했다.
이번 주지사 명령은 올해 7월, 숀 더피(Sean Duffy) 연방교통부 장관이 각 주지사에게 보낸 서한 이후에 나왔다. 당시 더피 장관은 도로 위 정치적 문구와 예술적 디자인 제거를 촉구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도시와 카운티에는 연방 도로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