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스탬프 혼란에 푸드 뱅크 이용 25% 급증

생활 불안 커지며 무료 푸드 뱅크 이용 늘어나
연방정부, 대법원에 “SNAP 운영 중단 유지” 항고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푸드스탬프(SNAP)를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면서 뉴욕시 푸드 뱅크 이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시 사회복지기관 ‘그랜드 스트리트 세틀먼트(Grand Street Settlement)’에 따르면, 지난주 SNAP 지급이 일시 중단된 이후 푸드 뱅크 이용이 약 25% 증가했다. 많은 수혜자들이 지원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서 생활 불안이 커진 것이다.    
 
혼란의 시작은 연방정부 셧다운에서 비롯됐다. 지난달 농무부(USDA)는 셧다운 탓으로 예산이 없다며 11월분 SNAP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된 금액을 다시 회수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이 장악한 25개 주와 시민단체는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며 “수급자에게 지급을 계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뉴욕과 뉴저지주는 약 일주일의 지연 이후 SNAP 지급을 재개했으나, 주정부가 자금을 집행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전액 지급은 승인되지 않았다”며 “지급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재정적인 처벌을 내릴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메모를 주정부에 발송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6일 “USDA가 이미 지급한 주의 자금을 회수하거나 재정적인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다음날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에 하급심 판결 효력 일시 정지를 요청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 효력 일시 정지를 승인했으나, 보스턴 연방항소법원은 10일 “셧다운 기간 저소득층 4200만명을 위한 SNAP 전액을 지급하라는 하급 법원의 명령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결하며 법원 간 충돌이 이어졌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또다시 연방대법원에 “셧다운이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SNAP 운영 중단을 유지해달라”며 항고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 SNAP 지원 중단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앞선 대법원 결정 효력이 오는 11일 끝나는 상황에서 향후 도출될 의회의 셧다운 해제 합의안과 SNAP 지원 전면 재개가 충돌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한편,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급 혼란으로 주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SNAP 혜택을 주저 없이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일부 상점이 EBT 카드 결제를 막았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해당 상점들에 결제 재개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