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소득세 13.3%로 전국 최고 수준
텍사스 등 타주 이주 행렬 꾸준히 증가
지난주 세금정책 연구기관인 텍스파운데이션이 공개한 주별 소득세 구조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는 개인 소득세 세율에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텍사스 등 타주 이주 행렬 꾸준히 증가
개인 최고 소득세율이 13.3% 로 주 소득세를 부과하는 41개 주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위는 하와이 주로 11%, 3위는 뉴욕주로 10.9%입니다. 가주에서는 고소득층의 경우 연방세와 주세를 합치면 실제 세율이 50%를 넘어서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 가주 주민들이 텍사스, 네바다, 플로리다 등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2.5%인 애리조나 같은 세금부담이 낮은 주로 이주하는 현상이 눈에 띄게 증가한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세금 부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와 오라클, 휴렛 페커드 등 대기업들이 본사를 텍사스로 옮겼고 실리콘밸리의 창업자와 투자자들 역시 주거지와 세금 거주지를 다른 주로 이전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세가 전혀 없는 주들도 있습니다. 텍사스, 플로리다, 네바다, 워싱턴, 와이오밍, 사우스다코타, 알래스카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 주는 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대신 판매세(sales tax) 나 재산세(property tax), 관광세 등을 통해 재정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텍사스는 주 소득세가 없지만 평균 판매세율이 8% 안팎, 주택 재산세도 약 1.6% 정도(가장 높은 곳은 2.06%)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 소득세가 없는 주로의 이주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스탠포드대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가주를 떠난 인구는 40만 명 이상에 달하고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가주에서 타주로 이주한 주민은 24만명에 이릅니다.
팬데믹 이후 원격근무가 확산하면서 직장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저세금 주로 거주지를 옮기는 고소득층이 늘어난 것도 한 이유입니다.
세무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현상은 ‘세금 효율성’에 대한 개인적 판단이 이동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연 소득이 100만 달러인 납세자가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할 경우 주 소득세만으로 약 13만 달러 이상을 부담합니다. 반면 텍사스에서는 이 부담이 ‘0’입니다.
동일한 소득에 대해 매년 10만 달러 이상의 절세 효과가 발생하니 장기적으로 주 거주지를 바꾸는 것이 재정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캘리포니아의 높은 세금이 반드시 ‘악’은 아닙니다. 우수한 공공교육, 사회복지, 환경 인프라, 그리고 혁신적 산업 생태계는 모두 세수로부터 비롯됩니다.
문제는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납세자들이 그 대가를 체감하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최근 몇 년간 주택난, 범죄율, 생활비 상승이 동시에 심화하면서 세금은 높고 삶의 질은 떨어진다는 인식이 퍼진 것도 인구 유출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 캘리포니아가 과도한 세율 구조를 유지한다면 ‘세금기반의 잠식(tax base erosion)’ 현상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창업자나 전문직 고소득층의 유출은 주 경제의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세율 인하만이 아니라, 세수 운용의 투명성 제고와 공공서비스의 효율화, 그리고 기업 활동을 유인할 조세 인센티브 설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