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 최종 합의

한국 정부-백악관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자동차·부품업계 등 대미 관세 15% 확정
반도체 ‘최혜국 대우’, 한국 핵잠 건조 승인
한미, 3500억불 대미투자 양해각서 서명

한미 양국이 관세협상에 대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확정했다.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따른 팩트시트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백악관 역시 같은 시각 홈페이지에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무역 부문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내리기로 했다. 그동안 한국산 자동차는 지난 4월부터 부과된 25% 관세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을 잃었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한다”는 문장이 포함됐다.  
 
한국의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한국에 적용할 것’이라고 명시해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의약품 관세는 15%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조율하고, 복제 의약품이나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 대한 15% 상호관세를 없애는 방침도 팩트시트에 담겼다.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의 경우, 조선업 분야에서 1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2000억 달러 전략투자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투자 분야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분야로 정했다.  
 
대신 한국 외환시장 안정을 고려해 투자의 경우 한 해에 200억 달러 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점 등의 안전장치를 확보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기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이슈가 포함됐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문장이 실렸다.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합의 내용이 공개됐다.
 
‘동맹의 현대화’ 설명도 이어졌다. 한국은 국방비 지출액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증액하기로 했고,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를 위해 2030년까지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 한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 그 연장선에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의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는 점도 소개됐다.  
 
>> 관계기사 5면, 한국판

김은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