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고급주택, 시 승인 받고도 ‘철거 명령’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Youtube 캡쳐]

 
토론토 로즐데(North Rosedale) 고급주택가에서, 시가 승인한 담장 공사를 두고 1년 만에 ‘철거 명령’이 내려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해당 부부는 “시가 절차적으로 분명히 허가했음에도 뒤늦게 입장을 바꿨다”며, 현재 온타리오 고등법원에 시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 교통국은 허가, 보존국은 뒤늦게 반대… “시가 머리 여러 개인 히드라 같다”
문제는 2023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택 소유주 미셸·매튜 맥그라스 부부는 담장·보안게이트 등 외곽 구조물 설치를 위해 시 교통국에 정식으로 도로 사용 허가(easement)를 신청, 같은 해 가을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한 달 뒤, 시 보존계획국(heritage planning)이 뒤늦게 이를 인지하며 “해당 주택은 2004년 지정된 North Rosedale Heritage Conservation District내에 있어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시정 변호사는 이를 두고 “토론토시는 여러 머리를 가진 히드라 같다. 부서 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시민이 피해를 본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말한다.
 
◆ “수개월간 벽돌 공수… 이미 거의 완공 단계”
부부 측 변호인은 소장(고등법원 제출)에서 “의뢰인은 수개월 동안 동일한 질감의 벽돌을 찾기 위해 토론토 지역 12곳의 벽돌 공장을 찾아다녔고, 결국 필라델피아에서 비슷한 색감·패턴을 가진 목재 가마 벽돌을 수입했다”고 밝혔다.
담장은 “저렴한 벽돌을 쓸 수도 있었지만 주택 외관과 조화를 위해 비용을 아끼지 않은 고급 공사”였으며, 공사는 2024년 10월부터 진행돼 거의 완공된 상태였다.
 
◆ 올해 1월 ‘작업 중지’, 3월엔 ‘철거 명령’… 시의회도 정확한 결론 못 내
2024년 11월 보존국은 현장을 방문해 작업 중지를 요청했고, 2025년 3월 시의회는 담장 철거 명령을 승인했다.
이후 부부는 “정식 절차를 따랐다”며 7월에 별도의 헤리티지 퍼밋(heritage permit) 신청을 냈으나, 9월 토론토 보존위원회(TP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담장은 시가지 풍경을 시각적으로 차단하며, 북 로즐데 헤리티지 계획의 핵심인 ‘공원형 개방성’을 훼손한다.”
 
◆ 유명 인사들도 의견 제출… 지역사회 갈등으로 확산
이 사안은 지역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피겨스타 테사 버추(Tessa Virtue), NHL 토론토 메이플리프스의 모건 라일리(Morgan Rielly) 등도 의견서를 제출해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 법적 쟁점: 담장은 ‘건축 외관’인가, ‘조경(landscaping)’인가
부부 측은 핵심 논점으로 “조경(landscaping)은 Heritage Act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반면 보존국은 “담장은 ‘거리 경관(streetscape)’을 구성하는 외부 구조물로 조경이 아닌 외관 변화”라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쟁점은 ‘조경 변경이 보존지구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가?’로 좁혀지며, 향후 판결은 로즐데뿐 아니라 토론토 전역의 헤리티지 지구 적용 기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카일 J 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