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유학생 단속보다 보호책 마련부터

정윤재 사회부 기자

미국 정부는 유학생 비자 심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입국 후 불법 체류로 전환하거나 허가되지 않은 형태의 취업에 연루되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돼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속 강화의 배경과 별개로, 미국은 여전히 유학생을 필요로 한다.  
 
‘전국국제교육협회 (NAFSA)’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 전국 유학생 수는 약 110만 명으로 이들이 만들어낸 경제 효과는 438억 달러에 달한다. 이로 인해 37만8000개의 일자리가 유지되거나 새로 만들어졌다. 유학생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영향이 명확한 만큼, 유학생을 어떻게 대우하고 어떤 환경을 제공할지는 단순 행정 편의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그럼에도 유학생이 실제로 체류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하다. 국토안보부 산하의 여러 기관이 각각 다른 업무를 담당하며, 대학별 유학생 담당부서가 이를 토대로 개별 안내하는 구조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비자 발급 기준은 국무부가 관리하고, SEVIS 관리는 ICE가, 체류 신분 유지 기준은 USCIS가, 입국 시 판정은 CBP가 맡는 식이다. 이처럼 여러 기관이 나뉘어 있다 보니, 유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규정이 한 문서에 정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여권, I-20, I-94 관리 방식, 풀타임 등록 요건, 휴학 및 전과 절차, 주소 변경 신고 기한, CPT와 OPT 조건 등 신분 유지에 핵심적인 요소는 모두 중요하지만, 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공식 통합 자료를 찾기는 쉽지 않다.
 

대학별 안내 내용의 차이도 혼란을 키운다.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학생처(OIS)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I-94는 모든 유학생이 항상 출력해 소지해야 하며, 신분 확인 절차에서 반드시 요구된다”고 명확하게 안내한다. 그러나 일부 대학은 I-94를 항시 지참해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제출하면 된다는 식으로 설명한다. 신분과 본인 확인을 위해 어떤 서류를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뿐 아니라, 감축 등록을 허용하는 상황과 절차, CPT 승인 요건과 적용 방식 역시 대학마다 표현과 기준이 달라 일관성이 부족하다.  
 
문서 형식은 모두 공식 안내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통일돼 있지 않다. 같은 연방 규정에 근거해 작성된 문서임에도 대학별 설명이 서로 다르다는 점은 유학생이 어떤 지침을 따라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런 환경 속에서 대부분의 유학생은 규정을 지키기 위해 여러 사이트를 뒤져 정보를 조합하거나, 국제학생 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한다. 일부 대학은 신분 유지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공하지만, 여전히 많은 대학은 최소한의 핵심 정보만 제시하고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학생에게 맡기는 형태다. 자연스럽게 유학생들은 행정적 실수로 신분 위반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안내상의 불편으로 끝나지 않는다. 규정을 모르거나 잘못 이해한 행동이 신분 위반으로 이어지면, 비자 연장이나 입국 심사, CPT 또는 OPT 승인에서 실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극소수의 규정 악용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행정이, 오히려 성실한 대다수 유학생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되는 모순적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유학생 신분 유지에 필요한 모든 핵심 규정을 하나의 문서 안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 또는 SEVP 차원의 표준화된 공식 안내문이 필요하다. 여권과 I-20, I-94와 같은 기본 서류 관리 방식부터, 풀타임 등록 기준과 휴학 절차, 전과 및 편입 관련 규칙, CPT와 OPT 신청 요건 등 유학생의 체류에 필수적인 요소를 정확하고 일관된 언어로 제시하는 문서가 마련된다면 혼란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학교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

정윤재 /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