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지원, 비용은 증가하는데 예산은 줄인다

'메져 A' 세수에도 운영 비용 늘어
아웃리치 프로그램 대폭 축소될 듯

자바시장 인근 노숙자가 폭우에 대비해 노상의 화덕에서 몇 끼분의 음식을 미리 조리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LA카운티 정부가 노숙자 정책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노숙자 지원 활동과 주거 안내 서비스 등 여러 분야의 예산이 축소될 전망이다.
 
LA카운티노숙자서비스관리국(LAHSA)은 20일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노숙자 지원 서비스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의 지출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는 내년 7월 시작되는 차기 회계연도(2026~2027)에서 노숙자 지원을 위해 판매세를 0.5% 인상한 ‘메져 A’를 통해 확보한 세수를 어떻게 지출할지에 대한 초안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LAHSA는 노숙자 지원 서비스에 총 6억3430만 달러를 배정했다. 전년 대비 약 0.5% 감소한 규모다. 문제는 현재 수준의 지원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총 8억6500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사라 마힌 LAHSA 국장은 “삭감 비율만 보면 큰 감소는 아니지만 셸터와 영구 주택 운영 비용이 상승했다”며 “주정부와 연방정부 지원이 대폭 줄어들면서 필요한 예산은 더 늘었고, 예산 편성은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삭감안에는 노숙자들이 셸터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아웃리치 및 네비게이션 프로그램의 대폭 축소가 포함됐다. 카운티 정부가 차량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를 위해 제공중인 4곳의 주차장도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LA타임스는 이번 계획안이 아직 초안 단계로, 향후 수퍼바이저위원회의 의견 수렴과 수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21일 보도했다. 최종안은 내년 1월 중 수퍼바이저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강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