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등 SNAP 지원 중단 경고…수혜자 자료 제출 거부 이유

연방정부가 가주를 포함 민주당 장악 주정부들에 대해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SNAP·푸드스탬프) 지원 중단을 경고하고 나섰다. 수혜자 명단과 이민 신분 등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AP통신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부정 및 중복 수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급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1개 주에 대해 다음 주부터 SNAP 지원을 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전체 50개 주 가운데 자료 제출을 완료한 주는 28곳과 괌이며, 미제출 주는 22곳이다.
 
민주당 출신 주지사가 있는 주 대부분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으며, 민주당 주 가운데 제출을 마친 곳은 노스캐롤라이나 한 곳뿐이다.  
 
전문가들은 행정부의 조치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조지타운 법대 데이비드 수퍼 교수는 “현행법에 SNAP 급여는 물론 행정비까지 중단할 권한은 농무부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정보 제출 요구에 반발한 22개 주와 워싱턴DC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해당 자료 수집을 일시적으로 금지했다. 연방정부는 지난주 각 주에 서한을 보내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했으며, 답변 기한을 오는 8일로 제시했다.
 
연방정부는 “정보 제출에 협조한 주정부들의 자료를 살펴보니 18만6000명의 사망자가 SNAP 급여를 받고 있고, 중복 수령자는 50만 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 근거와 금액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정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