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총격 사건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답= 2025년 11월 26일, 아프간 출신 난민 승인자가 워싱턴 D.C.에서 주 방위군 두 명에게 총격을 가해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글에서 바이든 시기의 이민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유일한 해법으로 '역이민'을 언급했습니다.
총격 사건의 용의자 라칸왈은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당시 미국 정부에 협력했으며, 아프간인을 대피.재정착시키는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조건부 입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2024년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고 2025년에 난민 신분을 부여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글에서 모든 망명 결정과 아프간 국적자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우려 국가' 19개국 출신자들에게 발급된 영주권을 재검토하고,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민 전면 중단, 국내 안정을 해치는 이민자들의 시민권 박탈 및 서구 문명과 부합하지 않는 외국인의 추방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민국 국장 조세프 에들로는 USCIS가 모든 외국인이 철저한 심사와 신원 조사를 최대한 거쳤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모든 망명 심사 판결을 중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민국은 여전히 망명 신청서 검토 및 심사는 할 수 있으나,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승인·거절·종결 결정을 내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언급한 '우려 국가' 19개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귀하의 I-485 신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와 무관하게 USCIS는 논리적 근거 없이 최근 더욱 엄격하고 까다롭게 이민 서류를 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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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