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민 심사, 무엇이 달라질까? DHS의 새 규정 핵심 정리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답= 이 제안된 규칙의 핵심은 이민법상 ‘공적 부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의 입국 불허 사유와 관련된 현행 규정(2022 최종 규칙)의 대부분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DHS는 이전 규칙들이 과도하게 제한적이며, 이민 심사관이 관련 법률(PRWORA)과 의회의 의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량적 판단을 내리는 능력을 제약한다고 보았습니다.
▶문= DHS는 왜 기존의 ‘공적 부조’ 관련 규정을 폐지하려고 하나요?
▶답= DHS는 기존 규정들이 법정 용어에 대한 지나치게 좁은 정의를 적용하고, 현금 부조나 푸드스탬프 등 제한적인 심사 기준을 부과함으로써 심사관이 신청자의 ‘전체적인 상황(totality of the circumstances)’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게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규정 폐지는 심사관이 신청자의 개별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상황을 바탕으로 보다 유연하고 폭넓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문= 이 규정 변경으로 예상되는 주요 영향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답= DHS는 기존 규정을 삭제한 후, 심사관이 법정 의무 요인과 신청자의 개별적·구체적 상황을 모두 고려하도록 안내하는 새로운 정책과 해석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규정 변경으로 인해 이민자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들이 공적 부조 프로그램 등록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해, 연방 및 주 정부의 이전 지출(Transfer Payments)이 연간 약 89억 7천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감소를 규정 완화로 인한 사회적 이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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