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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음주운전도 비자 취소? 이민 심사 기준 달라졌다
단순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비자 또는 이민 신청 과정에서 결격 사유로 작용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최근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이민법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흐름과 맞물리면서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한인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음주 또는 약물 관련 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비자 발급이나 신분 변경 과정에서 이민 심사 항목의 주요 고려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과거에는 ‘단순 음주운전(Simple DUI)’은 비자 취소, 입국 거부, 추방 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주의해야 한다”며 “최근 유학생과 비이민비자 소지자들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이민서비스국(USCIS)으로부터 비자 취소 또는 거부 통보를 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USCIS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음주운전에 따른 비자 취소 건수는 약 1만6000건이다. 이는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전체 비자 취소 건수(약 8만5000건) 중 약 18%에 해당한다. 이 같은 추세는 다른 연방기관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일례로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입국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자 신청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음주운전 전과에 다른 경범죄가 있을 경우 입국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수치도 중요하다. 송정훈 변호사는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BAC) 수치가 0.15 이상일 경우, 또는 미성년자 동승이나 재범 등의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민법상 유죄 판결의 범위가 형사법보다 넓기 때문에, 기소유예나 유죄 인정 후 기소 취소 등의 기록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흐름은 국내 문제에만 그치지 않는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기 위한 주재원(L), 교환방문(J), 학생(F) 비자 신청 절차도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다. 김혜욱 변호사는 “트럼프 2기 들어 분위기가 바뀌면서 아무 문제 없는 1회 단순 음주운전 기록으로 인해 비자 발급이 보류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며 “미국행 의지가 분명하고 기반 입증이 확실해도 지정 병원을 통해 중독성 여부를 검사하라는 내용의 ‘그린 레터’가 발송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 연방 의회에서는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움직임도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6월 연방 하원은 단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만 있어도 비자 거부, 재입국 거부,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HR 6976)을 통과시켰다. 현재 상원으로 회부된 이 법안은 음주 또는 약물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잘못을 인정한 모든 외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한다. 천관우 변호사는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경범죄일지라도 원래 USCIS에 해당 사실이 보고된다”며 “얼마 전에는 소액투자비자(E-2) 소지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USCIS로부터 ‘거주할 의향이 없는 것 같다’는 경고성 편지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음주운전 이민 음주운전 적발 음주운전 전과 최근 음주운전
2026.02.11. 21:41
OPT 있으면 괜찮다? 많은 부모들이 놓치는 결정적 변수 [ASK미국 이민/비자-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
▶문= OPT가 있으면 취업은 가능한 것 아닌가. 영주권을 꼭 미리 해야 하는지, 지금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답= 미국에서 유학 중이거나 유학을 마친 자녀를 둔 부모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듣게 된다. 질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OPT 제도만 놓고 보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당장 체류에도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영주권은 필요해질 때 준비해도 되는 문제처럼 느껴지기 쉽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영주권 수속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걸리고, 그 긴 시간이 OPT 일정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영주권이 없어도 OPT는 가능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OPT는 ‘일할 수 있는 자격’일 뿐, ‘취업을 보장해 주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OPT 인력은 1년에서 3년 후 다시 비자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인력에 불과하다. OPT 기간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남은 체류 기간과 현실적인 수속 기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현재 기준으로 미국 취업이민을 준비할 경우 노동허가서 접수 이전 단계에서만 약 1년 이상이 소요되며, 전체 수속 기간은 평균적으로 4년 이상을 예상해야 한다. 즉 OPT 기간에 맞춰 시작하면 충분할 것이라 생각했던 계획이 실제로는 매우 빠듯해지거나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많다. OPT 이후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최근 H-1B 제도에 변화가 생기면서, 현실적으로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이 H-1B를 취득하기는 훨씬 어려워졌다. H-1B 선발 방식은 단순 추첨 중심에서 연봉 수준과 직무 전문성을 보다 강하게 반영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여기에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비용까지 늘어나면서, 고용주들 역시 꼭 필요한 인재가 아니라면 H-1B 스폰서를 주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영주권은 언제 준비해야 미국에서 커리어를 시작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 단정적으로 몇 년이 걸린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짧은 시간 안에 끝나는 절차는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안전한가’를 아는 것이다. 미국 영주권은 당장 결론을 내려야 할 문제도 아니고, 막연히 미뤄둘 문제도 아니다. 다만 수속이 길다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는 미리 시작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문의: (213)200-2244 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미국 이민 이민 컨설턴트 결정적 변수 영주권 수속
2026.02.11. 0:20
“이민 단속 멈춰라” 고교생 5000명 행진
LA 다운타운에서 LA통합교육구(LAUSD) 소속 고교생들이 최근 이민 단속에 항의하며 수업을 집단 중단하고 시청 일대에서 행진 시위를 벌였다. 교육구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시위에는 LAUSD 산하 마샬 고등학교 등 10개 학교에서 학생 약 5000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오전 수업을 중단한 뒤 다운타운으로 이동해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으며, 현장에는 LA경찰이 배치돼 질서 유지를 맡았다. 당국에 따르면 시위 과정에서 큰 충돌이나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상진 기자고교생 이민 이민 단속 소속 고교생들 행진 시위
2026.02.04. 20:26
[노동법] 이민 단속 대응권리 통지 의무
지난 1일부터 가주 고용주에게 새로운 숙제가 하나 더 생겼다. 직원들에게 “직장에서 이민법 집행기관을 마주쳤을 때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독립된 서면 통지서로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무는 일회성 공지가 아니라 매년 해야 한다. 최근 연방 차원의 이민 집행 기조가 강해지면서,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수사기관이나 이민기관을 마주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가주 근로자가 최소한의 헌법적 권리를 알고 행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고용주는 지난 2월 1일까지 현재 재직 중인 모든 직원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했어야 하며, 이 통지는 매년 2월 1일마다 반복된다. 신입 직원에게는 채용 시점에 다른 채용 서류들과 함께 제공해야 한다. 기존 핸드북의 한 페이지로 끼워 넣거나, 온보딩 자료 속에 포함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통지서 자체가 별도의 문서로 전달돼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전달 방식은 회사가 평소 고용 관련 정보를 전달하던 방식이면 되는데, 다만 이메일이나 문자, 사내 시스템 공지 등 어떤 방식이든 발송 후 하루 안에 수령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이어야 한다. 통지서 내용도 단순하지 않다. 통지서는 ▶산재보상권리 ▶이민기관 점검(inspection) 관련 통지 권리 ▶이민 관련 부당행위로부터의 보호 ▶노동조합 조직 및 공동행동 권리 ▶직장에서 법 집행기관을 상대할 때의 헌법상 권리 등이 포함된다. 다행히 가주 노동청 웹사이트에서 해당 공지 템플릿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영어와 스페인어 버전이 있다. 둘째,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3월 30일까지 ‘지정인 통지’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 다시 말해, 직원이 원하면 직장 내 또는 업무 수행 중 체포, 구금되는 상황에서 회사가 직원이 ‘지정한 긴급 연락처 (지정인)’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는 3월 30일까지 기존 직원에게 지정인 정보 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3월 30일 이후 채용되는 신입에는 채용 시점에 그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재직 중 언제든 긴급 연락처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체포, 구금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면, 직원의 지정인에게 바로 통지해야 한다. 반면 사업장 밖이라도 근무시간 중 또는 업무 수행 중 체포, 구금이 발생했다면, 회사가 그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되었을 때 지정인에게 통지 의무가 생긴다. 실무적으로 지난 1일은 ‘권리 통지서’의 날이고, 3월 30일은 ‘지정인 선택권’의 날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동청에서 정한 템플릿에 따라 직원들에게 권리 통지서를 배포하고, 체포나 구금 시 지정인에게 실제 누가 어떻게 연락할 것인지 등의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두는 것이 좋다. ▶문의: (213)700-9927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 Barnes & Thornburg노동법 대응권리 이민 서면 통지서 통지서 자체 통지서 내용
2026.02.03. 23:32
총 든 이민 단속, 교회마저 덮쳤다
연방 요원들이 교회까지 덮쳤다.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연방 요원들이 들이닥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는 물론 종교계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샌퍼낸도밸리 지역 노스힐스 연합감리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음식 나눔 행사가 진행되던 중 연방 요원들이 교회 부지로 진입해 신도이자 타코 판매 상인인 카를로스 차베즈를 체포했다. 당시 교회 마당에는 어린이와 부모, 시니어들이 줄을 서 있었고,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 활동도 동시에 진행 중이었다. 교회 측은 “요원들이 얼굴을 가린 채 무기를 들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아이들과 가족들 사이를 가로질러 차베즈를 체포했다”며 “일부 참석자들은 요원들을 피해 안전한 공간으로 이동해 4시간 넘게 대기하는 등 하나님의 집이 공포의 공간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이 교회 담임인 어빈 아딘 아길론 목사는 2일 기자회견에서 “예배하고 봉사할 신성한 권리가 침해됐다”며 “아이들이 울고 부모들이 공포에 떨었다”고 성토했다. 현장에 있던 난민 아동 지원 비영리단체 ‘더 레퓨지 칠드런 센터(The Refugee Children Center)’의 마이라 메디나-누녜스 대표도 “총기로 무장한 요원들이 교회 출입구를 막아섰다”며 “성스러운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DHS)는 “교회나 주차장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다”라며 “차베즈가 체포를 피해 달아났기 때문에 추격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DHS 측은 체포된 차베즈에 대해 “과거 추방 전력이 있으며 불법 체류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지역 종교계 인사들도 우려를 나타냈다. 샘 커뮤니티 교회의 샘 신 담임목사는 “교회는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올 수 있는 공간”이라며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기도와 위안을 받으러 오는 곳인데, 이런 공간까지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지역 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LA가톨릭대교구는 이민 단속으로 불안에 놓인 이민자들을 위해 4일(오늘) 오후 12시 10분에 ‘평화를 위한 기도의 날’로 지정하고 특별 미사를 봉헌한다. 호세 고메스 대주교는 “공포와 분열의 시간 속에서 교회는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연방 의원들은 국토안보부 감찰실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무력 사용과 대응 절차에 대한 공식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행정부는 일부 지역에서 단속 방식을 조정하고 있다. 연방 요원의 총격으로 시민 2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던 미니애폴리스에서는 모든 ICE와 국경수비대(BP) 요원이 단속 시 보디캠을 착용하도록 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강한길 기자이민 단속 이민 단속 커뮤니티 교회 교회 출입구
2026.02.03. 20:01
[커뮤니티 액션] 이민 단속이라는 이름의 살인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최근 일어난 이민단속국(ICE)의 잔혹한 살인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미네소타주 아시안 단체들과 함께 발표했다. 성명에는 트랜스포밍 제너레이션스, 동남아시안액션, 동남아시아자유네트워크 등이 함께했다. 지난 7일 연방 이민단속 요원이 세 자녀의 엄마인 르네 니콜 굿(37)을 총으로 쏴 살해했다. 이 끔찍한 사건은 미네소타를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적인 공격 연장선에 있다. 전 미네소타주 하원의장 멜리사 호트먼 살해 사건에 대한 거짓 주장부터, 주정부의 아동 보육 예산을 빼앗고 팀 월즈 주지사를 공격하기 위한 조직적인 캠페인에 이르기까지 공격은 이어져 왔다. 르네 니콜 굿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며 그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마음을 함께한다. 르네는 지금도 살아 있어야 했다. 미교협은 6개 주에서 한인과 아시안 아메리칸 이민자를 지원하는 전국 네트워크다. 미교협은 “르네의 죽음은 전적으로 예방이 가능했으며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라며 “누군가에게 총을 쥐여주고, 마스크를 씌우고, 행정 승인과 책임 면제를 제공하면 폭력이 만들어진다”고 지젹했다. 또 “그것은 대낮의 이웃 납치에서부터 냉혈한 살인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는 ICE 구금 하에서 어머니, 아버지, 이웃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목격해 왔고, 추방과 투옥으로 수천 명의 삶이 산산조각나는 것을 보아 왔다”고 규탄했다. 미네소타주에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 생존자를 지원하는 트랜스포밍 제너레이션스는 “우리 공동체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으며 분노하고 있다. 현재 여러 언론이 우리 주와 도시를 묘사하는 방식과 달리 우리는 생명의 상실, 가족의 분리 그리고 우리 마을에 ICE 요원들이 점령하듯 상주함으로써 무너진 안전 감각에 대한 집단적 슬픔을 평화 시위로 표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남아시아 자유 네트워크는 “통제되지 않은 군사화된 이민 단속이 초래한 비극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결과”라고 규탄했다. 동남아시안액션은 “이미 전쟁, 강제 이주, 재정착을 겪어 온 동남아시안 커뮤니티는 이번 일로 더욱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며 “가족들은 갈라지고, 공포는 확산하며, 생명은 위험에 처해 있다. 우리 공동체를 계속 위험에 빠뜨리는 폭력적인 관행의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연방법 집행기관과 요원들이 법을 무시한 채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시민이든 아니든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다. 르네의 죽음은 이 사실을 상기시키는 끔찍한 사례다. 인간의 생명보다 더 큰 대가는 없다. 개선을 위한 행동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의 상실을 보게 될 것이다. 미교협은 (1) 르네를 살해한 연방 요원의 즉각적인 직무 배제 (2) 르네의 살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3) 연방 요원과 기관에 대한 책임성 확보 (4) ICE를 우리 도시들에서 철수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 르네의 죽음은 기록과 증거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자신들의 서사에 맞게 사건을 왜곡하려 했지만 영상과 목격자들은 분명하다. 르네는 아무 잘못이 없었고 연방 요원은 그를 냉정하게 살해했다. 감시자들의 존재와 ICE 폭력에 대한 기록이 없었다면 선전이 진실을 압도하고 진실은 훨씬 더 쉽게 사라졌을 것이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 단속 이민단속 요원 동남아시안액션 동남아시아자유네트워크 이민 단속
2026.01.21. 19:28
LA 패션디스트릭트에 연방 이민 단속… 상인들 ‘공포 재현’ 우려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패션디스트릭트에서 연방 이민 단속이 진행되며 상인들과 방문객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연방 요원들은 16일 아침 메이플 애비뉴와 11가 인근에 집결해 노점상과 상인들을 상대로 신분 및 시민권 관련 서류를 요구했다. 현장에서 체포자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보복이나 불이익을 우려한 일부 목격자들은 카메라 인터뷰를 거부했다. 현장 영상에는 번호판이 없는 차량 여러 대가 교차로에 멈춰 서고, 일부 무장한 요원들이 도로 위에 서서 단속을 진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 가운데는 요원들에게 항의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이들도 있었다. 패션디스트릭트 관계자는 “이 지역은 라티노 상인과 소수계가 운영하는 소규모 비즈니스가 매우 많은 곳”이라며 “이런 단속은 상인들에게 심리적으로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이번 단속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배스 시장은 이번 조치가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축시키려는 연방 정부의 압박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지적했다. 패션디스트릭트 측은 단속 이후에도 대부분의 상점이 정상 영업 중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상인과 근로자, 창작자들을 계속 지지해 달라”며 지역 경제를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상인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에도 패션디스트릭트 일대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이 벌어졌고, 이후 수개월간 손님 발길이 끊기며 상권이 큰 타격을 입었다. AI 생성 기사패션디스트릭트 이민 패션디스트릭트 관계자 패션디스트릭트 일대 이민 단속
2026.01.17. 6:00
프리메드 유학생을 위한 영주권 전략 [ASK미국 이민/비자-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
▶문= 프리메드 유학생들이 다른 전공보다 영주권 취득이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프리메드 유학생에게 현실적인 영주권 전략이 있을까요? ▶답= 프리메드 유학생들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은 다른 전공 유학생들에 비해 구조적으로 더 까다롭고 불확실합니다. 의대 진학과 레지던시로 이어지는 긴 교육 과정이 비자 신분 유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프리메드 유학생들이 학업 성취와는 별개로 체류 신분에 대한 불안을 동시에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프리메드 유학생이 영주권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 구조에 있습니다. 학부 과정부터 의대 진학, 레지던시까지 이어지는 긴 교육 기간 동안 대부분 F-1 또는 J-1 신분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기간에는 안정적인 풀타임 고용이 어렵고, 영주권 스폰서로 연결될 수 있는 고용 관계를 형성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졸업 이후에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의료 관련 포지션은 H-1B 비자를 통해 취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H-1B는 추첨제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스펙이 뛰어나더라도 추첨에서 탈락하면 체류 자체가 흔들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의료 분야는 고용주가 장기적인 영주권 스폰서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레지던시와 펠로우십 계약이 단기 단위로 반복되다 보니, 고용주 입장에서도 영주권 스폰서십을 약속하기 부담스러운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전략이 바로 하이브리드 영주권 전략입니다. 하이브리드 영주권이란 현재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 취업 비자와는 별도로 영주권 수속을 병행하는 방식입니다. H-1B라는 단일 경로에 의존하지 않고, 비자 리스크를 분산시키면서 영주권 우선일자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영주권 수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승인 시점이 아니라 언제 시작하느냐입니다. 우선일자 확보 시점은 향후 선택 가능한 이민 카테고리와 진행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이브리드 전략은 학업과 수련 일정이 길고 변수 많은 프리메드 유학생에게 시간이라는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프리메드 유학생에게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아무 준비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H-1B 결과만을 기다리기보다, 현재의 합법적인 신분을 활용해 영주권 수속을 병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안정적인 방향입니다. ▶문의: (213)200-2244 / 미국 취업 영주권 카카오톡 상담: 비오씨해외리크루팅 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미국 이민 영주권 스폰서십 영주권 전략 하이브리드 영주권
2026.01.14. 0:10
이민 123주년 기념 국기 게양식
13일 LA한인회관에서 미주한인의 날 기념 국기 게양식이 열렸다. 미주한인의 날은 1903년 1월 13일 한인 102명이 하와이에 첫발을 디딘 것을 기념해 연방의회가 1월 13일로 지정한 기념일이다. 올해는 한인 이민 123주년이다. 김상진 기자게양식 이민 기념 국기 한인 이민 한인 102명
2026.01.13. 21:58
이민서류, ‘본인 제출 사진’ 안 받는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각종 이민 서류에 사용되는 사진 제출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앞으로 신청자가 직접 제출하는 사진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USCIS 애플리케이션 지원 센터(ASC) 또는 USCIS가 지정·인증한 기관에서 촬영한 사진만 유효한 사진으로 인정된다. 사진 재사용 허용 기간도 서류 접수일 기준 최근 3년(36개월)으로 제한돼, 과거 최대 10년까지 허용되던 규정은 사라졌다. USCIS의 새 규정은 지난 12일부터 발효됐다. 새 지침에 따르면 생체정보 예약(BSA) 과정에서 촬영된 사진이 접수 시점 기준 3년 이내일 경우에만 기존 사진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를 초과할 경우 새 사진 촬영을 위한 추가 생체정보 예약이 진행된다. 또 사진이 3년 이내이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USCIS는 재량권에 따라 추가 생체정보 통지서를 발송해 새 사진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가 제출 사진 불가’가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 USCIS 측은 “앞으로 자가 촬영 사진(self-submitted photographs)은 사용하거나 재사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서류에 동봉해 제출하는 개인 촬영 사진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민 당국이 관리하는 공식 절차를 통해 수집된 신원 사진만 영주권과 취업허가증 등 보안 문서 제작에 사용된다. 천관우 변호사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면 절차를 줄이기 위해 사진 재사용 범위를 확대했던 정책을 되돌리는 성격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팬데믹 기간에는 대면 절차 최소화를 이유로 사진 재사용이 폭넓게 허용됐다. 이후 지난해 9월 재사용 상한을 최대 10년으로 정리했으나, 이번 지침을 통해 이를 다시 3년으로 대폭 단축했다. 다만 USCIS에 따르면 ▶N-400(시민권 신청) ▶N-600(시민권 증명서 신청) ▶I-90(영주권 카드 재발급) ▶I-485(영주권 신청) 등 4개 양식은 새 사진과 생체정보 제출이 필수다. USCIS 측은 “이들 양식은 이전 사진 제출 시점과 관계없이 매번 최신 사진과 지문 등 새로운 생체정보를 반드시 수집한다”고 밝혔다. 일반 신청서는 ‘3년 이내 사진 재사용 가능’이 원칙이지만, 이들 4개 양식은 접수 또는 갱신 때마다 새 사진과 생체정보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오완석 변호사는 “팬데믹 기간에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USCIS가 보유한 기존 생체정보와 사진을 재사용한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보통 사진·지문 재사용 통보를 받거나, USCIS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생체정보 출석 통지가 왔는데, 이번 지침 이후에는 이런 재사용 통보가 사라지고 모든 신청자가 새 생체정보 출석 통지를 받아 직접 지문 등록과 사진 촬영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구금 상태의 이민자에게는 생체정보 제출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USCIS가 최근 구금시설 내 지문·사진 채취 협조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민단체와 변호사들은 “구금자는 USCIS 지문센터(ASC)로 이동해 예약에 출석할 수 없는데도, 출석하지 못할 경우 이를 ‘포기(abandonment)’로 간주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며 “구금 자체가 신청 거절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강한길 기자이민 서류 이민 서류 생체정보 예약 재사용 상한
2025.12.15. 20:46
EB-5 투자이민 프로젝트 선정시 가장 중요한 것은 [ASK미국 이민/비자-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
▶문 = 최근 투자이민 프로젝트가 무산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안정적이라고 홍보하던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것을 보면서 걱정이 많습니다. 투자이민을 고려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나요? ▶답 = 최근 EB-5 투자이민 시장에서 심각한 경고 신호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시행사 또는 개발사의 부실 운영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파산하고, 결국 투자이민 신청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떠안는 사례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민 절차는 재개될 수 있지만 잃어버린 수년의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투자자는 영주권도, 투자금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투자이민 프로젝트들은 초기 모집 단계에서 ‘안정적’, ‘정부 인가’ 등의 문구들이 강조됩니다. 하지만 막상 프로젝트가 부실한 자금 구조로 운영되고 있고, 개발사·시행사의 재정 악화, 소송 리스크가 숨겨져 있다면, 결과적으로 큰 피해는 투자자가 감당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은 투자이민의 승인률만 비교하지만, 실제 리스크는 프로젝트가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는 위험입니다. EB-5의 가장 큰 리스크는 승인 실패가 아니라 상환 실패입니다. 영주권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수년 후 상환받을 투자금이 공중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사가 소송 또는 부채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 상환 구조가 문서상 존재하나 실제 담보력이 부족한 경우, 건설사·개발사의 이력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역센터(Regional Center)의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이 가장 위험한 프로젝트인데, 문제는 이런 위험들이 초기 마케팅 단계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최근 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EB-5 프로젝트 실패는 투자자에게 피해를 전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오씨해외리크루팅(주)는 투자이민 프로젝트를 선정할 때 프로젝트의 ‘완공 가능성’과 ‘상환 구조’를 최우선으로 검토합니다. 영주권 승인만큼 중요한 것은 투자금 상환입니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실질적 담보, 금융 조달 구조, 시공사의 신뢰도 등 투자금 회수와 직결되는 요소를 가장 깊이 검증합니다. 비오씨해외리크루팅(주)는 건설 소송 전문 법무법인 ‘현답’과 함께 투자이민 프로젝트의 법률·재무·구조적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며, 투자자가 수익도, 영주권도, 자금 회수도 모두 안전하게 얻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정합니다. ▶문의: 213-200-2244 / 미국 취업 영주권 카카오톡 상담: 비오씨해외리크루팅 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미국 이민 투자이민 프로젝트들 투자이민 신청자들 투자이민 시장
2025.12.10. 0:30
이민 가정 학생 70%, 가족 안전 걱정…전국 공립 고교 불안·결석 급증
연방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이후 전국 공립 고교에서 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결석률도 뚜렷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UCLA와 UC리버사이드 연구진이 9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4%가 이민 가정 학생들이 본인이나 가족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63.8%는 단속 상황과 불체 관련 정치권 발언 등의 영향으로 결석이 늘었다고 밝혔고, 이민 가정이 지역을 떠났다는 응답도 57.8%에 달했다. 이와 함께 이민 가정 학생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35.6%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6~8월 전국 공립 고교 교장 60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다. 보고서는 이 같은 변화가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 단속 강화와 함께, 그동안 학교·병원·교회 등에서의 단속을 사실상 제한해 온 ‘단속 예외 지침’이 철회된 이후 전국적으로 공통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학교가 더 이상 단속에서 보호받는 공간으로 간주되지 않으면서, 등교를 비롯한 학생들의 일상 전반에 불안이 크게 확산됐다는 설명이다. 학교 현장의 대응도 확대되고 있다. 조사 대상 교장의 77.6%는 연방 요원 방문에 대비한 대응 계획을 마련했으며, 47.2%는 부모가 추방될 경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 절차를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많은 학교가 학습 지원을 넘어 학생 안전 확보까지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이중 부담에 놓였다고 평가했다. 정윤재 기자이민 학생 학생 안전 이후 전국적 전국 공립
2025.12.09. 22:16
온타리오, 이민 프로그램 'OINP' 잠정 중단
온타리오 이민자 지명 프로그램(OINP)이 Express Entry: 숙련 기술직 스트림(Skilled Trades Stream) 접수를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주정부의 심사 결과, 해당 스트림에서 시스템적인 규정 준수 및 집행 문제가 발견되었으며, 자격 요건과 관련된 광범위한 허위 진술 및 잠재적 사기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이다. "자격 검증 어려움" 시스템 오용에 취약 온타리오 주정부 관계자들은 현재 숙련 기술직 스트림의 구조가 오용에 취약하여, 프로그램 책임자가 신청자들의 자격을 검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는 온타리오주가 제한된 지명 할당량(nomination allocation) 내에서 주정부의 즉각적인 노동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OINP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 1. 신규 신청 접수 중단: 숙련 기술직 스트림에 대한 새로운 신청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 2. 계류 중인 신청 반환 및 수수료 환불: 계류 중인 모든 신청서를 신청자에게 반환하고, 관련 수수료를 온타리오 규정 421/17의 섹션 7에 따라 환불한다. 다른 OINP 스트림으로 재신청 가능 숙련 기술직 스트림에 관심을 가졌던 신청자들은 향후 추첨(draws)에서 고려되기를 원할 경우, 다른 OINP 스트림에 대한 새로운 관심 표명(EOI)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숙련 기술직 스트림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온타리오의 실제 노동력 수요에 부합하는 이민자를 선발하기 위한 전면적인 시스템 재검토의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 이민 영주권 숙련기술직 ExpressEntry 캐나다이민 시스템오용 자격검증
2025.12.05. 6:11
앞으로 이민 심사, 무엇이 달라질까? DHS의 새 규정 핵심 정리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미 국토안보부(DHS)가 이 제안된 규칙(NPRM)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주된 목표는 무엇인가요? ▶답= 이 제안된 규칙의 핵심은 이민법상 ‘공적 부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의 입국 불허 사유와 관련된 현행 규정(2022 최종 규칙)의 대부분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DHS는 이전 규칙들이 과도하게 제한적이며, 이민 심사관이 관련 법률(PRWORA)과 의회의 의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량적 판단을 내리는 능력을 제약한다고 보았습니다. ▶문= DHS는 왜 기존의 ‘공적 부조’ 관련 규정을 폐지하려고 하나요? ▶답= DHS는 기존 규정들이 법정 용어에 대한 지나치게 좁은 정의를 적용하고, 현금 부조나 푸드스탬프 등 제한적인 심사 기준을 부과함으로써 심사관이 신청자의 ‘전체적인 상황(totality of the circumstances)’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게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규정 폐지는 심사관이 신청자의 개별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상황을 바탕으로 보다 유연하고 폭넓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문= 이 규정 변경으로 예상되는 주요 영향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답= DHS는 기존 규정을 삭제한 후, 심사관이 법정 의무 요인과 신청자의 개별적·구체적 상황을 모두 고려하도록 안내하는 새로운 정책과 해석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규정 변경으로 인해 이민자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들이 공적 부조 프로그램 등록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해, 연방 및 주 정부의 이전 지출(Transfer Payments)이 연간 약 89억 7천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감소를 규정 완화로 인한 사회적 이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미국 이민 이민 심사관 규정 변경 현행 규정
2025.12.04. 14:10
연방 이민 요원 시카고 단속 바디캠 영상 공개
연방 이민 요원들의 시카고 지역에서의 활동을 담은 바디 카메라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요원들은 최루탄을 발사하고 차량 충돌을 하면서 단속에 나섰다. 또 국경단속국장은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카고 지역 주요 언론인 노조는 이민 단속 요원들이 평화적으로 시위에 나선 주민들을 대상으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등 무력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연방 법원은 공공의 안전을 심하게 위협하는 환경에서만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며 이민 단속 요원들이 착용하고 있는 바디 카메라의 영상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이민 단속 요원들의 동영상에 따르면 이들은 관련 규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무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14일 시카고 동부 지역에서는 이민 요원들이 차량 추격을 하다가 SUV 차량과 충돌하는 장면이 촬영됐다. 이 요원은 자신이 관련 추격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지만 거리에서 고속으로 운전하다가 충돌을 일으켰다. 바디 카메라 동영상에는 시카고 경찰이 출동해 시민과 단속 요원과의 충돌을 막는 장면도 포함도 있었다. 또 연방 국경단속국장 그레고리 보비노가 최루 가스를 발사하는 동영상도 함께 공개됐다. 지난 10월 23일 시카고의 대표적인 라티노 커뮤니티인 리틀 빌리지 인근에서 보비노는 최루탄을 발사했는데 이에 대해 보비노는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시위대에 발사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지만 나중에 자신의 착오였다고 번복한 바 있다. 한편 시카고 지역에서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이 시민들을 향해 무력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소송은 현재 연방 항소법원이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 이민 이민 단속 이민 요원들 단속 요원
2025.12.02. 12:28
온라인 이민 정보 허브 만든다…가든그로브 시 연내 개설 결정
가든그로브 시가 연방 정부의 불법 체류 단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한 온라인 이민 정보 허브를 구축한다. 시의회는 지난 12일 회의에서 허브 구축안과 함께 법집행기관에 시민 자유 존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4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올해 연말까지 시 웹사이트 내에 만들어질 이민 정보 허브엔 이민자에게 유용한 정보와 헌법상 권리 관련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로써 가든그로브는 애너하임, 부에나파크, 코스타메사, 풀러턴, 샌타애나, 스탠턴 등 이미 웹사이트에 유사한 정보 허브를 개설한 도시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가든그로브 시의회는 지난 수개월 동안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 대응 결의안 채택 또는 단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임대료, 식비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압박을 받아왔다. 결의안 채택에 찬성한 조 도빈 시의원은 이민 정보 허브에 게시될 모든 정보는 검증돼야 하며, 특정 단체를 지지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테파니 클롭펜스타인 시장과 신디 트랜 시의원은 표결에서 기권했다. 조지 브리에티검 시의원은 회의에 불참했다.온라인 이민 정보 허브 이민 정보 온라인 이민
2025.11.13. 19:00
한국인 승인률이 높은 EB-5 [ASK미국 이민/비자-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
▶문= 한국인 승인률이 유독 높은 EB-5 미국 투자이민, 왜 주목받는가? ▶답=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이 다시 강화되면서, 유학생.취업비자 소지자.주재원 등 합법 체류자들조차 미래를 불안해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 영주권을 가장 안정적이고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자이민(EB-5) 제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EB-5 승인률은 꾸준히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EB-5는 일정 금액을 미국 내 개발사업 또는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그 투자로 1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본 투자금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 가장 주목받는 방식은 농촌 지역 프로젝트 투자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미국 이민국에서 우선 심사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 EB-5보다 영주권 승인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을 지닙니다. 한국 투자자들의 승인률이 높은 가장 큰 이유는 자금 출처가 투명하게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EB-5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투자 금액이 합법적으로 형성되고 세금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인데 한국은 금융 기록 시스템이 매우 정교하게 운영되고 있어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입증 기준을 충족하기 쉽습니다. 즉, 자금이 불법적이지 않고 서류 증빙이 명확하다면, 미국 이민국 심사는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EB-5는 자금이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프로젝트 선정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영주권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의 안전성과 상환 가능성까지 모두 확인해야만 진정한 성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오씨해외리크루팅(주)는 건설 소송 전문 법무법인 현답과 함께 법률적.재무적 검증 절차를 철저히 거치며 프로젝트를 선별합니다. 프로젝트의 계약 구조, 상환 조항, 시행사의 재무 안정성, 그리고 법적 리스크까지 세밀하게 검토하여 실제 투자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투명한 프로젝트'만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이민은 분명 강력한 이민 전략이 될 수 있지만, 그만큼 신중해야 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영주권 취득만이 아니라, 투자금 회수까지 고려해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200-2244 / 미국 취업 영주권 카카오톡 상담: TISVISA 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미국 이민 한국인 승인률 이민국 심사 강경 이민
2025.11.11. 17:00
캐나다 새 이민 계획 불투명
연방정부가 다음 주 예산안에 새 이민 계획을 포함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목표 전부가 공개될지는 불확실하다. 카니 “이민 규모 줄이겠다” 마크 카니 총리는 “이민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며 임시 거주자 비율을 인구의 7%에서 2026년까지 5%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산안에 전체 이민 계획이 담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부처 “일정상 포함은 확실” 이민부는 “법에 따라 매년 11월 1일까지 제출되는 연간 이민 수준 계획이 예산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전체안인지 일부안인지는 미정”이라 했다. 해당 계획은 향후 3년간 경제 이민, 가족 재결합, 난민, 임시비자 등 신규 이민자 목표를 제시하는 문서다. 야당 “정보 숨기기” 비판 보수당 미셸 렘펠 가너 의원은 “제출을 앞두고도 일정을 공개하지 않는 건 의도적인 은폐”라며 “정부가 새 이민자를 수용할 기반을 갖췄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으며, 블록퀘벡당은 “정부의 방향이 불분명해 논의 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정책 일관성 필요” 이민단체 캐나다시민권연구소는 “영주권 취득자의 대부분은 이미 근로•유학비자로 체류 중”이라며 “국제 인재 유치를 위해선 예측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민당 제니 콴 의원은 “법정 기한을 넘길 가능성은 투명성 부족을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마크카니 캐나다 토론토 이민 이민자 이민규모 임시거주자 정책
2025.11.05. 12:57
북 서버브 에반스톤 이민 단속 폭력 논란
시카고 북 서버브 에반스톤 지역이 지난 주말 동안 벌어진 연방 이민단속국(ICE)의 폭력적 행위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당시 상황을 담은 목격자 영상에 연방 요원들이 민간인을 제압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총기를 겨누는 장면이 담겨 지역 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달 31일 오후 에반스톤 지역 애즈버리 애비뉴와 옥튼 스트릿 인근에서 발생했다. 국토안보부(DHS) 산하 국경순찰대 요원들은 단속 활동 중인 자신들의 차량 뒤를 빨간색 차량이 따라오자 급정거, 두 대의 차량이 충돌했다. 이후 요원들은 빨간색 차량에 타고 있던 남녀 두 명을 끌어내 폭력적으로 제압했고 시민들에게 무기를 겨누기도 했다. 이와 관련 에반스톤 경찰은 “페퍼스프레이가 사용됐고, 구급대가 현장 치료를 진행했다”며 “주 검찰과 연방 법무부에 사건 이관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국에 체포된 3명은 이후 모두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DHS는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에반스톤과 스코키 지역 단속에서 불법 체류자 5명을 체포했다”며 “요원 차량이 추돌당했고 군중이 폭언과 침을 뱉는 등 적대적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튿날 집회를 연 주민 100여명과 종교•정치 지도자들은 강압적인 연방 당국의 단속을 규탄했다. 쿡 카운티의 조시나 모리타 의원은 “이민자는 환영하지만 ICE는 아니다”라고 말했고 주민들도 “평범한 동네 한복판서 총기가 겨눠지는 장면을 봤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이번 사건이 애초 ICE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단속 요원들은 추격하며 조롱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누가 먼저 이번 사태를 촉발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브로드뷰 ICE 시설 앞에서도 주민들의 항의 시위가 이어졌으며, 경찰 지시 불응 등의 혐의로 4명이 체포됐다. Kevin Rho 기자에반스톤 이민 에반스톤 지역 오후 에반스톤 관련 에반스톤
2025.11.04. 12:40
이민 당국, 안면인식 기술 단속 논란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이 시카고에서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해 불법 이민자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안면 인식 기술은 초상권 침해 등의 이유로 시카고를 비롯한 일리노이 주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연방 당국은 최근 진행 중인 불체자 단속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시카고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불법이민자 단속 과정을 보면 연방 요원들이 스마트폰을 얼굴에 대고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소셜미디어에 자주 올라오고 있다. 이는 연방 정부가 확보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체포하고자 하는 인물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 안면 인식 기술은 현장에서 촬영된 이미지와 연방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비교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일리노이 주에서는 불법이다. 일리노이 주법이 개인 신상 정보를 동의없이 촬영하고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업체들이 안면 인식 기능을 위해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무단 수집했다가 집단 소송으로 수 억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한 적이 있다. 하지만 연방 기관은 이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로 인해 클리어뷰라는 업체는 연방 기관들과 계약을 맺고 안면 인식 기술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클리어뷰는 이민세관단속국과 920만달러를 비롯해 연방수사국, 육군, 국경세관단속국 등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의회에서는 클리어뷰와 같은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여러 차례 내놨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아울러 연방 이민 당국은 기존에는 안면 인식 기술과 관련한 기본 입장을 자체 웹사이트에 올려놨지만 최근 이를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일부 시민 단체는 연방 이민 당국이 최소한의 보호장치도 없이 신분 확인을 위한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안면인식 이민 불법이민자 단속 기술 단속 이민 당국
2025.11.04. 12: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