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 정부, 보수당 ‘파이프라인 촉구안’ 반대

자유당 정부, 보수당이 제출한 파이프라인 추진 동의안에 반대표 행사 결정

[Youtube 캡쳐 @cpac]

 
마크 카니(Mark Carney) 총리가 이끄는 캐나다 자유당 정부가 9일 화요일에 상정될 보수당의 역청유 파이프라인 지지 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최종 결정했다. 자유당은 보수당의 동의안이 알버타주와의 중요한 환경 협상 내용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정치적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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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의 '책임'은 무시하고 '이익'만 주장하는 보수당

보수당이 발의한 이 동의안(motion)은 구속력이 없는 단순 촉구안이지만, 하루 100만 배럴 이상의 알버타산 역청유 수출을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을 연방 정부가 지지하고, 유조선 통항 금지법(Oil Tanker Moratorium Act)의 조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구는 지난달 연방 정부와 알버타주가 서명한 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MOU)의 목표와 표면적으로는 유사하다. 그러나 정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보수당의 동의안은 MOU에 포함된 핵심적인 환경 및 사회적 책임 요소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지적이다.
 
보수당 동의안에서 빠진 MOU의 핵심 요소
 
▶산업 탄소 가격: 알버타주가 톤당 130달러의 하한선을 포함한 산업 탄소 가격제를 협상하기로 합의한 내용.
▶원주민 공동 소유: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원주민 공동 소유 기회를 제공하는 조항.
▶브리티시 컬럼비아 참여: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와의 협의 및 관여 의무.
 
소식통은 "보수당이 이 MOU의 모든 요소를 지지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그들은 캐나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반대표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현재 미국과의 무역 갈등 상황 속에서 국가적 단합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비판이다.
 
파이프라인 건설을 둘러싼 연방 정부와 알버타주의 '빅딜'
지난달 서명된 연방 정부와 알버타주 간의 MOU는 파이프라인 건설을 성사시키기 위해 서로의 요구를 맞바꾼 정치적 빅딜의 성격을 가진다.
알버타주는 2026년 4월까지 톤당 130달러의 산업 탄소 가격 하한선을 이행하는 협정에 서명하고, 세계 최대의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프로젝트인 패스웨이즈 프로젝트 개발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자유당 연방 정부는 알버타주 내에서 청정 전기 규제 시행을 유예하고, 석유 및 가스 배출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필요 시 연방 유조선 금지 조치에 대한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데 동의했다.
 
알버타주 출신 자유당 코리 호건(Corey Hogan) 의원은 보수당 동의안을 "분열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된 동의안"이라고 비난하며, "이러한 단순한 찬반 투표 방식은 오히려 파이프라인 건설의 복잡한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로 비춰져, 결과적으로 파이프라인 건설 가능성을 낮춘다"고 지적했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