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Trust)’의 다양한 활용, 적극적인 준비 필요

[창간 기획기사] 티맥스 그룹(Tmax Group) [4회]
‘신탁(Trust)’의 다양한 활용, 적극적인 준비 필요
뉴저지 국제 조세 전문 세무회계법인 티맥스 그룹(TMAX Group) 전문가들
“상속뿐 아니라 가족 관계 관리·분쟁 예방·생활 설계의 수단으로 활용” 조언
주요 혜택은 사망 후 상속 절차 거치지 않고 재산 이전 가능해 시간·비용 절약
미성년 자녀 보호·장애 가족 장기 부양·절세 혜택 등으로 자산 보호 가능

'티맥스 그룹'은 미국 시장 진출 기업과 함께 노후대비를 고민하고 있는 납세자들에게도 미국의 신탁 및 증여 상속 관련해 전문적인 자문과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사진은 티맥스 그룹 맥스 조 대표의 KCC 세미나 강연 모습. [사진 티맥스 그룹]

최근 들어 신탁(Trust)은 상속뿐 아니라 가족 관계 관리·분쟁 예방·생활 설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
 
뉴저지 소재 국제 조세 전문 세무회계법인으로 한미 양국에 상주하는 미국 세무회계 전문가들의 원스톱 컨설팅을 제공하는 티맥스 그룹(TMAX Group)은 “신탁은 재산의 크기보다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조건으로, 누구에게 남길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제도”라며 적극적인 준비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티맥스 그룹은 “신탁이란 재산을 신탁이라는 법적 틀에 넣어 특정 목적에 따라 관리 및 운용하고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면 수익자에게 이전하도록 하는 제도다. 신탁의 가장 큰 특징은 재산의 소유, 관리, 수익을 분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재산이 위탁자의 의도대로 사용될 수 있다. 내가 없는 세상에서도 내 뜻이 존중되고 내 가족이 덜 흔들리기를 원한다면 신탁이 해답이 될 수 있다. 신탁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과 중산층 모두에게 필요한 제도”라고 조언했다
 
신탁은 다양한 도움을 주는 제도
 

신탁의 가장 흔한 형태는 ‘생전 신탁(Living Trust)’이다. 생전에 신탁을 설정해 두면 사망 후 상속 절차(Probate)를 거치지 않고 재산 이전이 가능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 다른 형태로는 ‘유언대용 신탁(Testamentary Trust)’이 있다. 이는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하며 미성년 자녀 보호나 장애가 있는 가족의 장기 부양을 위해 자주 사용된다.
 
티맥스 그룹은 “신탁은 또한 철회 가능 신탁과 철회 불가능 신탁으로 나뉜다. 전자는 유연성이 높고 후자는 세금 및 자산 보호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탁은 단순히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실제로 신탁을 고려하는 이유는 훨씬 현실적이다.
 
티맥스 그룹은 이에 대해 ▶자녀가 아직 재정적으로 미성숙한 경우 ▶재혼 가정에서 상속 분쟁을 예방하고 싶은 경우 ▶부모 사망 후 재산이 한 번에 이전되는 것이 걱정되는 경우 ▶장기 요양이나 생활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싶은 경우 등을 들고, “신탁은 ‘내가 없을 때도 내 뜻이 지켜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매우 인간적인 신탁 사례들
 
신탁은 생각보다 매우 인간적이다. 실무에서 만나는 신탁 중에는 흥미로운 조건들이 담긴 경우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예가 흔히 말하는 ‘효도 신탁’이다.
 
나이든 부모에게 생전에 재산을 정리하는 건 본인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중요한 결정일 것이다.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보유한 건물을 팔아 아들을 도와주고 싶다. 금쪽같은 막내딸이 자신의 꿈을 위해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한다. 유학 비용을 대주고 싶다. 가진 재산들이 많아 정부에서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재산을 정리하여 그동안 세금으로 낸 내 몫을 정당하게 받아오고 싶다. 하지만 이게 그리 쉽지 않은 결정이다.  
 
티맥스 그룹은 “자식들을 위해 그리고 다른 이유로 재산을 자식들에게로 이전하였는데 혹시 자식들이 재산을 이전받은 후 자신을 나 몰라라 할까 걱정, 눈 안에 넣어도 안 아플 소중한 손녀딸을 잘 안 보여줄까 봐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효도 신탁”이라며 “효도 신탁은 정기적인 방문이나 연락, 부양 참여를 조건으로 생활비나 분배금을 지급하도록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는 재산을 미끼로 삼기보다는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부모의 의지를 담은 장치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결혼, 출산, 이혼과 연계된 신탁이 있다. 소중한 자식이 결혼하는데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지만, 혹시 이혼 시 재산 분할 혹은 사망 시 재혼 등으로 인해 소중한 재산이 엉뚱한 사람에게로 흘러갈까 걱정이 들 수 있다.
 
티맥스 그룹은 “이럴 때 신탁을 이용하여 재산 이전의 흐름을 조정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결혼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되 이혼 시 추가 분배를 중단하거나 출산 시 단계적으로 자산을 이전하며 사망 후 재혼 시 재산 이전을 중단할 수 있는데, 이는 재산 이전을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 맞춰 조절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펫 트러스트(Pet Trust)’도 사용한다. 펫 트러스트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최악의 순간에서 지킬 수 있도록 한다. 반려동물을 수익자로 지정하고 사료비, 병원비, 돌봄 비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신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온다.  
 
또 자녀가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이나 습관을 가지고 있을 시 이를 중단하게 하거나 혹은 자산 이전이 되기 전 자녀에게 원하는 조건이 있을 시 신탁이 사용되기도 한다.  
 
티맥스 그룹은 “자녀가 알코올중독 문제나 마약중독 문제가 있을 시 트러스트 설립을 통하여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트러스트의 재산은 수익자의 꼭 필요한 생활비나 치료 목적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설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산보다 ‘의지’를 남기는 제도
 
잘 설계된 신탁은 단순한 법률 문서를 넘어선다. 그 안에는 위탁자의 가치관과 가족에 대한 메시지가 담긴다. 그래서 신탁은 재산을 묶어 두는 장치가 아니라 재산을 통해 관계와 미래를 설계하는 도구이며 내가 사라진 뒤에도 내 마음이 어떻게 남아 있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선택이다.  
 
누군가는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신탁을 설립하고 누군가는 가족 간의 다툼을 막기 위해 또 누군가는 자녀가 너무 빨리, 너무 쉽게 재산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건을 달아 신탁을 설계한다. 그 안에는 숫자보다 훨씬 많은 것이 담긴다. 걱정, 애정, 책임 그리고 말로 다 하지 못한 부모의 마음이 조항 하나하나에 스며든다.  
 
티맥스 그룹은 “잘 설계된 신탁은 단순한 법률 문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과 가치관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처럼 읽히기도 한다. 신탁은 내가 없는 세상에서도 내 뜻이 존중되고 내 가족이 덜 흔들리기를 원한다면 신탁은 그 마음을 가장 조용하고 단단하게 지켜주는 방법일지도 모른다. 신탁은 생각보다 우리 삶 가까이에 있다.”고 강조했다.

티맥스 그룹 창립 15주념 기념 파티. [사진 티맥스 그룹]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