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채희동 변호사]
▶답= 상표 라이선스란 상표권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 제3자에게 자신의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허락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반면 프랜차이즈는 계약의 명칭과 무관하게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성립하는 사업 관계입니다. 상표 사용권이 부여된 상태에서 상표권자가 사업 운영에 상당한 통제력을 행사하거나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전적 대가를 받는 구조라면 법적으로 프랜차이즈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에서는 프랜차이즈에 따른 자본 부담과 규제를 피하기 위해 상표 라이선스 형식을 취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이 프랜차이즈임에도 관련 등록이나 정보 공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법은 연방법과 주법으로 구성되며, 가맹점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는 미등록 프랜차이즈로 판단될 경우, 가맹점이 계약 취소나 이미 지급한 금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 부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 제재나 형사 처벌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표 라이선스가 프랜차이즈로 인식되는 전형적인 사례는 상표 보호 범위를 넘어 사업 운영 전반에 개입하는 경우입니다. 운영 매뉴얼 강제, 마케팅 방식 지정, 교육 참여 의무화, 특정 공급처 강제 등이 이에 해당하며, 여기에 로열티나 교육비 등 금전적 대가가 결합되면 프랜차이즈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상표 라이선스를 활용한 사업 모델을 계획할 경우, 초기 단계부터 프랜차이즈 해당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와 신중한 구조 설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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