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기부터 폰지 사기까지…각종 자금 사기의 무대
화이트 칼라 범죄.
7일 달라스 모닝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중 상당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도산을 막고, 코로나19 검사 접근성을 최대한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확보하며, 전국적 경제 충격으로 피해를 입은 미국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신속히 풀었던 과정에서 비롯됐다.
물론,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이들이 이러한 연방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원을 악용할 방법을 찾아냈고, 정부 의료 프로그램의 남용 의혹에 대한 다수의 수사가 2025년 법정으로 이어졌다. 화이트-칼라 전문 변호사들은 이러한 사건 흐름이 2026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두 번째 임기 첫해 동안 연방 화이트-칼라 범죄 기소는 감소했다. 이는 행정부가 법 집행 자원을 이민 단속, 국경 보호, 마약 차단 등 다른 우선순위로 재배치했기 때문이라고, 시러큐스대(Syracuse University) 뉴하우스 공공커뮤니케이션스쿨(S. I. Newhouse School of Public Communications) 산하 비영리·초당파 연구기관인 거래기록접근정보센터(Transactional Records Access Clearinghouse/TRAC)는 분석했다. 9월 30일 종료된 연방 회계연도 기준 화이트칼라 사건은 전 회계연도 대비 10% 감소했다.
다음은 텍사스 로북(The Texas Lawbook)의 조사에 근거해 정리한 2025년 텍사스내 최대 규모 화이트-칼라 범죄 사건 10건이다. 순위는 통상 정부가 주장한 금액 규모를 기준으로 했다. 사건들은 소송의 여러 단계에 있으며 대부분 계류 중이다.
1. 전국적 의료 사기 대대적 단속에 텍사스 수십명 연루
6월 30일, 연방법무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의료 사기 단속을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이 단속으로 50개 연방 관할지역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면허 의료인 96명을 포함해 총 324명이 형사 기소됐다. 법무부는 이번 단속 대상 의료 사기들이 총 146억달러 이상의 세금 손실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텍사스 북부 연방지구(Northern District of Texas)에서 4명, 남부 연방지구(Southern District of Texas)에서 약 50명이 적발됐다. 법무부는 북부 지구 사건의 공공 손실액을 2억 1,000만달러, 남부 지구는 3억 6,000만달러로 추산해 텍사스 관련 총 피해액을 5억 7,000만달러로 평가했다. 북부 지구의 4건 사건은 모두 연방 검사보 르네 M. 헌터(Renee M. Hunter)가 담당하고 있다. 기소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맥키니의 에임 다이애그노스틱 래버러토리(Aim Diagnostic Laboratory) 소유주 게리 마틴(Gary Martin): 일반의약품 코로나19 검사와 관련해 7,300만달러 이상의 허위 메디케어 청구를 대가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공모 혐의. 10월 유죄 인정, 3월 3일 선고 예정.
▲플레이노의 케임브리지 다이애그노스틱스(Cambridge Diagnostics) 소유주 올라툰보순 오수코야(Olatunbosun Osukoya): 메디케어, 군 의료보험 트라이케어(TRICARE), 기타 보험사에 뇌파검사 관련 허위 청구를 한 혐의. 12월 유죄 인정, 선고 대기 중.
▲리처드슨의 아메리칸 프리미어 랩스(American Premier Labs) 소유주 카디르 칸 모하메드(Khadeer Khan Mohammed): 요청·지시·실시되지 않은 유전자 검사에 대해 허위 메디케어 청구를 한 혐의. 인도 국적자로, 사건 진행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2. 플래이노 약사, 노동부 사기 혐의로 징역 17년·4억500만달러 몰수
2월, 플래이노의 약사 데시드 ‘데이비드’ 누리안(Dehshid “David” Nourian)은 처방 조제 크림 관련 허위 청구로 연방노동부를 속인 혐의로 징역 1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3월에는 사기 및 자금세탁과 관련된 자산 4억 500만달러 몰수 명령을 받았다. 2023년 배심원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에 따르면, 누리안 등은 포트워스와 알링턴에 소유한 3개 약국을 통해 부상당한 연방 근로자들에게 불필요하고 고가의 조제 크림을 처방하도록 의사들에게 수백만달러의 뇌물과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그는 현재 항소 중이다.
3. 스포츠·엔터테인먼트 거물, UT 입찰 담합 사건 기소 후 사면
7월, 오스틴 연방 대배심은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의 3억 8,800만달러 규모 무디 센터(Moody Center) 건설 계약과 관련해 입찰 담합 혐의로 티머시 라이위키(Timothy Leiweke)를 기소했다. 그러나 12월, 트럼프 대통령은 라이위키를 사면했다. 그는 스포츠·엔터테인먼트 시설 건설·운영사 오크 뷰 그룹(Oak View Group) 공동 창립자다. 기소장에 따르면, 라이위키는 경쟁 건설사와 담합해 해당 회사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하도급을 보장하는 거래를 했다. 그는 사면 이후 “트럼프 대통령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 가족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다”고 밝혔다.
4. 전직 TV 뉴스 앵커, 팬데믹 대출 사기로 징역 10년
11월, 피닉스 지역 전직 TV 뉴스 앵커 스테파니 호크리지(Stephanie Hockridge)는 약 3억달러 규모 팬데믹 사기 공모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다음 달 남편 네이선 라이스(Nathan Reis)도 같은 형을 받았다. 부부는 코로나19 기간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PPP) 대출 신청서를 대량으로 허위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운영한 블루에이콘(Blueacorn)은 약 3억달러의 이익을 거둔 반면, 사기 방지에는 수수료의 1% 미만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5. SEC, ‘펌프 & 덤프’ 혐의로 전 CEO 3명·퇴출 변호사 기소
7월 1일,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는 달라스 거주자 필립 버지스(Philip Verges)가 주도한 1억1,200만달러 규모 주가조작 사기와 관련해 전 CEO 3명과 캘리포니아 변호사 자격 박탈자 키스 로젠바움(Keith Rosenbaum)을 기소했다.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방 증권법 위반 금지 명령에 동의했다.
6. 파 약사, 리베이트 공모로 징역 5년
5월, 파 패밀리 파머시(Pharr Family Pharmacy) 소유주 존 아게우도 로드리게스(John Ageudo Rodriguez)는 고가 조제약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공모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7. 휴스턴 호스피스 사기 사건, 4명 추가 기소
10월, 휴스턴에서 말기 환자가 아닌 이들에게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메디케어·메디케이드를 속인 혐의로 4명이 추가 기소됐다. 전체 사기 규모는 1억 1,000만달러를 넘는다.
8. 러벅 남성 2명, 1억달러대 폰지 사기 혐의 기소
7월, 러벅의 조슈아 앨런(Joshua Allen)과 마이클 콕스(Michael Cox)는 수백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달러 이상을 편취한 폰지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현재 계류 중이다.
9. 국제 노인 대상 사기 총책, 징역 46개월
4월, 인도 국적의 하딕 자얀틸랄 파텔(Hardik Jayantilal Patel)은 국제 전화사기로 노인들을 속인 혐의로 징역 46개월을 선고받았다. 피해액은 최소 9,830만달러로 추산된다.
10. SEC, 달라스 인근 3명 ‘대형 폰지 사기’ 혐의 기소
4월, SEC는 케네스 알렉산더 2세(Kenneth Alexander II), 로버트 웰시(Robert Welsh), 케이드린 코너(Caedrynn Conner)가 9,100만달러 이상을 모은 폰지 사기를 운영했다고 기소했다. 이들은 보장 수익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손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