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건강보험 개편안 공개… 약값 인하·보조금 직접 지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료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 새로운 건강보험 개편안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위대한 건강보험 계획(Great Healthcare Plan)’을 발표하며 보험료와 처방약 가격 인하를 핵심으로 한 의료개혁 구상을 직접 공개했다.
 
올해부터 ‘오바마케어(ACA)’ 보험료 보조금 지급이 종료된 가운데 이를 대체할 방안으로 제시된 계획이다. 핵심은 처방약 가격 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약값을 주요 선진국이 지불하는 최저 수준에 맞추는 ‘최혜국 가격’ 기준을 도입해 고가 처방약 부담을 낮추고 제약사의 가격 책정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그는 오바마케어 보험료 보조금을 보험사에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병원과 보험사에 진료비·수수료·지급 구조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해 가격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보험 브로커 등 중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숨은 수수료를 줄여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전문가들은 보조금을 개인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저소득층이 충분한 보장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해당 계획은 향후 의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시행이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하원을 향해 “이 같은 구상을 지체 없이 법으로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송윤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