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학생 및 가족 지원 사무소' 개소

"학부모 편의" vs "교육 자치 말살"

[Unsplash @Taylor Flowe]

 
 토론토 포함 5개 교육청서 우선 개설... 교사·교장 단계서 해결 안 된 민원 전담
 문의 후 48시간 내 확인, 5일 내 응답 의무화... "학부모를 위한 원스톱 창구" 강조
 교육위원 권한 정지된 '감독 하의 교육청'서 선시행... 교육위원 폐지 수순 우려
 폴 칼란드라 장관, 교육위원 제도 자체를 없애는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 시사
 
온타리오주의 5개 교육청(토론토 공립·가톨릭, 오타와 공립, 더퍼린-필 가톨릭, 템스 밸리 공립)에서 캐나다 최초의 '학생 및 가족 지원 사무소(SFSO)'가 일제히 문을 열었다. 주 정부는 이 사무소를 통해 학부모들이 학교 현장에서 해결하지 못한 복잡한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숍'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원 접수 후 48시간 이내 확인, 5영업일 이내 답변이라는 구체적인 서비스 기준을 제시하며 '학부모 우선'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교육위원은 필요 없다?"... 주 정부의 '직할 통치' 가속화
 
이번 사무소 개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고운 것만은 아니다. SFSO가 처음 문을 연 5개 교육청은 현재 주 정부가 '경영 부실'을 이유로 감독관(Supervisor)을 파견해 선출직 교육위원들의 권한을 정지시킨 곳들이다. 기존에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정책 변화를 요구하던 창구인 교육위원들이 사실상 해임된 상태에서, 그 빈자리를 주 정부가 임명한 직원들로 채운 셈이다. 토론토 공립 교육청(TDSB)의 미셸 아츠 교육위원은 "사무소 직원들은 정책을 바꿀 권한도 없고 주 정부의 예산 부족 문제에 맞설 수도 없다"며, 이번 조치가 지역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폴 칼란드라 장관의 승부수: "낡은 지배구조 뜯어고칠 것"
 
폴 칼란드라 온타리오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무소 개설이 교육청 지배구조 개편의 시작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그는 "낡은 교육청 지배구조 모델을 혁신해 더 많은 자원을 교실로 돌려보내겠다"고 강조하며, 공립 교육청의 교육위원직 자체를 폐지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 칼란드라 장관은 이미 '지원 아동 및 학생법(Bill 33)'을 통해 교육부 장관의 교육청 장악 권한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야권과 교육계는 주 정부가 430억 달러에 달하는 교육 예산을 직접 주무르기 위해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교육위원들을 제거하려 한다고 우려한다.
 
효율성이라는 이름의 민주주의 퇴보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부모에게 빠른 답변을 주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그 과정이 지역 사회 유권자들이 직접 뽑은 교육위원들을 배제하고 주 정부의 '하향식 지시'를 관철하는 방식으로 흐르는 것은 위험하다. 교육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가치와 요구를 담아내는 '자치'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SFSO가 진정으로 학생과 가족을 위한 공간이 될지, 아니면 주 정부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민원 수렴용 깔때기'에 그칠지는 앞으로의 운영 과정을 날카롭게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