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보건복지 예산’ 합의… 메디케어 혜택 넓어진다

오바마케어 보조금은 추가 협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에 합의했다. 양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해당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를 포함한 4개 분야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9월 30일까지 국방·교통·보건복지·노동 분야에 필요한 재정이 확보된다.
 
20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보건복지 예산안에 합의했다. 다만 양당은 건강보험개혁법(ACA), 이른바 오바마케어 세액공제 등 보조금 지원 연장 문제는 이번 합의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해당 사안은 별도 협의를 통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양당 지도부는 보건복지 예산 확충과 재정 지출 효율화에 뜻을 모았다. 합의안에는 ▶약값 책정 구조 개선 및 제약관리업체(PBM) 규제 ▶외래 진료비 과다 청구 개선 ▶원격진료 및 가정방문 치료 프로그램 연장 ▶커뮤니티 보건센터 지원 확대 ▶메디케어 보장 범위 확대 등이 담겼다.
 
이번 합의안과 관련해 폴리티코는 양당 지도부가 지난 2024년 말 도널드 트럼프 당시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 등이 반대했던 지출 내용과 달리 상당 부분을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특히 커뮤니티 보건센터(Community Health Centers) 지원 확대는 민주당 측의 요구가 상당수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은 2026 회계연도에 저소득층 등을 위한 커뮤니티 보건센터 지원금으로 46억 달러를 배정했다.
 
또 메디케어 가입자의 암 조기 종합검진이 보장 혜택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양당은 메디케어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진료 프로그램을 2027년까지 연장하고,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가정방문 치료 프로그램도 2030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김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