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최대 이민 사기극… 1천 여명 영주권 박탈·강제 출국

이민 지름길 찾다 강제 추방 덜미 잡힌 중국인 수천 명
가짜 주소와 허위 경력으로 쌓은 캐나다 드림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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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이민 역사상 최대 규모 사기 사건으로 꼽히는 왕쉰(Wáng Xùn)  사건의 연루자들이 무더기로 신분을 잃고 있다. 캐나다 법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중국인 이민자 수천 명을 대상으로 신분 박탈과 강제 추방 결정을 잇달아 내렸다.
 
리치먼드에서 무면허 이민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던 왕쉰은 지난 8년 동안 1,600여 명의 고객을 상대로 가짜 여권 도장과 허위 취업 기록을 만들어 1,000만 달러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1997년 캐나다로 이민 온 상하이 출신 보험 중개인 출신인 왕쉰은 대규모 이민 사기극을 주도한 혐의로 2015년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캐나다 국경검문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건에 연루된 고객 1,677명 중 609명이 영주권을 박탈당했다. 시민권을 잃을 처지에 놓인 인원도 221명에 달한다. 자발적으로 신분을 포기한 사람들을 포함하면 최소 1,082명의 중국인이 캐나다 신분을 상실했다. 법원은 이들이 왕쉰의 사기 행각을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했다. 제3자의 범죄에 가담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는 논리다.
 
사기 수법은 치밀했다. 5년 중 최소 2년을 캐나다에 실제 거주해야 하는 영주권 유지 요건을 조직적으로 조작했다. 왕쉰은 고객의 중국 여권에 가짜 출입국 도장을 찍어 캐나다에 계속 머문 것처럼 꾸몄다. 또한 위조된 급여 명세서와 주소지를 제공해 고객들이 현지에서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법정에서는 구체적인 부정행위 사례가 속속 드러났다. 50대 회계사 샤 씨는 캐나다 거주 시간을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밝혀져 영주권이 취소됐다. 웨스트 밴쿠버에 700만 달러 상당의 저택을 보유한 부유층 여성 이 씨도 거주 기간을 속인 사실이 확인되어 두 자녀와 함께 추방 명령을 받았다. 유령 회사인 '영 다이너스티'를 차려 자금 세탁 방식으로 수입을 조작한 사업가 양 씨의 항소도 기각됐다.
 
법원은 부정 취득자들에게 즉시 출국 명령과 함께 5년 동안 캐나다 입국을 금지하는 추방령을 발령했다. 다만 부모의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던 미성년 자녀나 캐나다에서 학위를 마치고 자리를 잡은 일부 성인 자녀에 대해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체류를 허가하는 예외를 두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 이민 시스템의 공신력을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대행업체의 부정한 제안에 휘말릴 경우 수년이 지난 뒤에도 신분이 박탈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체크포인트 · 이것만은 꼭]
 
이민 서류 조작은 시효가 없는 범죄다. 영주권을 취득한 지 10년이 지났더라도 최초 신청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드러나면 신분은 즉시 무효가 된다. 특히 무면허 컨설턴트가 제안하는 거주 기간 조작이나 허위 고용 기록은 수사 당국의 데이터 교차 검증을 피할 수 없다.
 
사기 업체가 처벌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정한 서비스를 이용한 당사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행사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캐나다 정부가 공인한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상식에서 벗어난 편법을 제안한다면 즉시 거절하는 결단력이 요구된다. 한번 실추된 신용은 캐나다에서 영원히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