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애나 등 5개주 SNAP ‘탄산•사탕’ 구매 제한

보건부-농무부 “만성질환 예방 목표”

[중앙 DB]

지난달부터 인디애나, 아이오와, 네브라스카, 유타, 웨스트 버지니아 등 5개 주에서 연방 정부 식품 지원비를 받는 주민들은 탄산음료, 사탕 등 일부 식품을 SNAP(식품비지원프로그램)으로 구매할 수 없게 된다.  
 
연방 보건부장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와 농무부장관 브룩 롤린스는 현재 1000억 달러 규모의 SNAP에서 건강에 해로운 식품은 제외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5개주의 제한 조치는 최소 18개 주가 도입을 준비 중인 제외  규정의 첫 단계다.  
 
SNAP은 4200만 명에게 식료품 비용을 지원하는 대표적 복지 프로그램으로, 1964년 도입 이후 대부분의 식품 구입을 허용해왔다. 2026 회계연도 기준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298달러~4인 가구 994달러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발급되며 대부분의 식료품점에서 신용카드처럼 사용 가능하다.  
 

연방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비만과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소매업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준비 부족을 지적하고 있
다. 각 주별로 제한 품목 목록이 불완전하고 판매 시스템 변경에 따른 기술적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소매연맹은 품목 제한에 따른 계산대 혼잡과 고객 불만을 예상하고 있다. 또 이에 따른 초기 도입 비용이 16억 달러, 이후 매년 7억59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SNAP 구매 품목 제한이 실제로 건강 개선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엇갈린다.  
 
일부 단체는 “저소득층을 어렵게 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규정은 향후 2년간 시행되며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각 주는 영향 평가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는 건강한 음식은 여전히 비싸고 값싼 가공식품은 넘쳐나는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며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NAP #연방보건부  

Kevin Rho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