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캐나다 관세 압박에 미 하원 제동, 여당서도 반대표 속출

펜타닐 빌미로 35% 관세 밀어붙인 트럼프, 의회 부결로 리더십 균열
참사 중에도 독설 쏟아낸 트럼프, 미 대법원도 관세 권한 적법성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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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하원이 캐나다를 겨냥한 관세 부과 정책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가결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공세에 제동을 걸었다. 공화당 의원 6명이 여당 대열에서 이탈해 민주당과 뜻을 같이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관세 정책에 내부 균열이 생겼다. 지난 11일 진행된 이번 투표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찬성표를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식 무역 압박에 대한 거부감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증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밀반입 차단을 명분으로 '국제긴급 경제권한법'을 동원해 캐나다산 제품에 35%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의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권한으로 강행한 조치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캐나다를 마약 위협국으로 규정하는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미 국경에서 압수된 펜타닐 양은 멕시코 국경과 비교해 캐나다 쪽이 현저히 적다. 캐나다는 미국의 동맹으로서 국경 인력을 늘리고 드론 순찰을 강화하는 등 협력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캐나다가 수년간 무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빼앗았다고 비난하며 관세 정책을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선거 패배를 경고했다. 이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역효과를 지적했다. 네바다주에서는 캐나다 관광객이 줄어 관광 산업이 타격을 입었고, 오리건주에서는 캐나다 내 미국산 주류 불매 운동으로 와인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법적 공방도 피하기 어렵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대통령이 '국제긴급 경제권한법'을 무분별하게 활용해 관세를 부과하는 행위가 적법한지 심리하고 있다. 보수 성향 대법관들조차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 행사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좌초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정치적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캐나다가 9명이 숨진 텀블러릿지 총격 참사로 전 국가적인 슬픔에 잠긴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비난만 쏟아냈기 때문이다. 각국 정상과 주캐나다 미국 대사가 애도의 뜻을 표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CUSMA)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철강, 자동차, 목재 등 핵심 산업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미 무역 질서의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있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