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 적자에 BC주 건설·투자 외면

[2026 BC주 예산안]
1만5,000명 공공직 감축 시늉만 내겠다는 비판
청년층 기회 찾아 떠나고 노인 복지는 뒷걸음

17일 브렌다 베일리 BC주 재무장관이 빅토리아 컨벤션 센터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Province of British Columbia]

 BC주 정부가 사상 최대인 133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2026년 예산안'을 내놓으며 경제 전반에 어두운 전망을 드리웠다. 올해 부채는 1,830억 달러까지 불어나며 2028년에는 2,35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브렌다 베일리 재무장관의 이번 계획은 주정부 역사상 가장 처참한 성적표라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40억 달러 규모의 증세를 단행하고 주택 및 인프라 사업 속도를 늦췄다. 향후 3년 동안 공공 부문 일자리 1만5,000개를 줄이겠다고 밝혔으나, 주로 비노조원과 공기업 위주라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많다. 데이비드 이비 주수상 취임 이후 정부 지출은 수입보다 6배나 빠르게 증가하며 감당하기 힘든 구조가 굳어졌다.
 
경제 성장 전략은 보이지 않고 민간 투자는 주춤하고 있다. 기업들은 기회보다 불확실성을 먼저 언급한다. 전문직 비즈니스 서비스에 새로 붙은 주판매세(PST)는 경영 환경을 악화시킨다. 규제는 늘고 인력난은 심해지면서 창업가들은 BC주를 떠나 다른 지역을 찾고 있다.
 
주정부는 인구 증가와 풍부한 천연자원을 활용해 부를 창출하기보다 분배에만 치중했다. 전임 주수상으로부터 물려받은 60억 달러 흑자 예산은 이미 바닥났다. 공공 지출은 늘었지만 서비스 개선은 보이지 않는다. 응급실은 인력이 부족해 문을 닫고 주택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 인프라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서 비용만 계속 오르는 실정이다.
 

젊은 층은 저렴한 물가를 찾아 타주나 미국으로 이주를 고민하고,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은 요양 시설 건설 지연이라는 악재를 만났다. 다른 지역들이 지출과 성장의 균형을 맞추며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이 BC주 정부는 결과물보다 프로그램 발표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자본 유치와 생산성을 높일 환경 조성이 필요하지만 현재 예산안은 번영보다 현상 유지에 머물러 있어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