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2년 연속 적자…'재정 파탄' 경고등

LA시가 2년 연속 재정적자를 기록하며 재정 경고등이 켜졌다. 시 회계감사관실은 적자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위기’라며 현재와 같은 지출 구조를 유지할 경우 재정 파탄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케네스 메히야LA시 회계감사관은 18일 공개한 2024~2025회계연도(2025년 6월 30일 종료) 종합재정보고서에서 세수 부족과 소송 배상금 증가, 부서별 과다 지출이 적자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LA시 재정 악화가 “수십 년간 이어진 비현실적이고 지속 불가능한 예산 운영의 누적 결과”라며, 2023년 이후 인프라 노후화와 시 서비스 축소가 동시에 심화됐다고 강조했다.
 
시는 세금이 예상보다 1억6000만 달러 덜 걷히자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끌어다 썼다. 시의 비상자금 격인 예비비는 2년 사이 6억4800만 달러에서 4억200만 달러로 2억4600만 달러 감소했다. 현재 예비비는 일반기금의 5.06% 수준으로 시의회가 정한 최소 기준 5%를 겨우 넘긴 상태다.
 
반면 손해배상금 지출은 예산 8700만 달러를 1억9900만 달러 초과한 2억8700만 달러나 됐다. 부서별로는 LA경찰국이 1억52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도로관리 4400만 달러, 교통국 2000만 달러 순으로 부담이 컸다.
 

자본개선사업도 차질을 빚었다. 배정 예산 1억3100만 달러 가운데 약 19%만 집행됐다. 세수는 전년 대비 3.4% 증가했지만, 급여와 복리후생비 상승 영향으로 전체 지출도 6380만 달러(0.9%) 늘었다.
 
메히야 회계감사관은 과다 지출이 지속될 경우 추가 무급휴직과 인력 감축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2년 단위 예산 편성과 장기 인프라 투자 계획 도입, 예산 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판매세 인상에 의존하기보다 세원 기반을 확대하는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재산세와 사업세 증가 등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시청의 비효율을 줄이고 비용 절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숙자 대응과 범죄 감소, 거리 청소, 가로등 수리 정책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재정위원회 소속 유니세스 에르난데스 시의원은 “예비비가 줄고 배상금은 급증한 데다 인프라 투자까지 부족해 시 재정이 위험 수위에 와 있다”며 “땜질식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재정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