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재정 상황, 심각한 균형 위기 직면

주 감사원 보고서 발표
2030년까지 누적 적자 275억불
시 재정 지원 둘러싼 정치 논쟁 확산

뉴욕시에 이어 뉴욕주 재정 상황 역시 심각한 균형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정부 지출 증가 속도가 예상 수입을 크게 앞지르면서 2030년까지 누적 적자가 약 27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주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메디케이드 지출은 인구 고령화와 저소득 이민자 증가에 따른 수혜자 확대, 의료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향후 5년간 약 2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주 재정에 대한 압박도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연도별 적자 전망은 ▶2028년 약 60억 달러 ▶2029년 약 90억 달러 ▶2030년 약 125억 달러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통과시킨 초대형 감세 법안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으로 사회안전망 관련 연방 지원이 축소되면서, 저소득 뉴욕 주민을 위한 공공건강보험 프로그램 에센셜 플랜 등 일부 사업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재원 감소가 예상된다. 이는 주 재정에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디나폴리 감사원장은 “예산 균형과 재정 안정성 확보, 공공 서비스 유지를 위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 재정 지원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도 확산되고 있다. 최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뉴욕시에 총 15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을 약속했으며, 시 외 지역에도 1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욕시는 현재 약 54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안고 있으며, 호컬 주지사는 이번 지원이 공공 서비스 유지와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컬 주지사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총 2627억 달러 규모의 수정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제시한 2600억 달러 규모 예산안보다 27억 달러 늘어난 수준이다.
 
그러나 뉴욕주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서한을 통해 “뉴욕시는 수입이 아닌 지출 구조에 문제가 있다”며 지원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최근 서류미비 이민자에게 제공한 주택·의료 서비스로 약 100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며, 재정 책임을 시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 또는 재산세 인상을 통해 적자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호컬 주지사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뉴욕시와 주정부가 동시에 재정 압박을 겪는 가운데,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세입 확충과 지출 구조 조정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