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상속세 대폭 인상 제안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뉴욕주 상속세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블룸버그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맘다니 시장은 상속세 면제 한도를 현재 약 700만 달러에서 75만 달러로 90% 가량 낮추고, 최고 세율을 현행 16%에서 50%로 인상하는 계획을 주의회에 전달했다.     이번 제안은 뉴욕시의 수십억 달러 예산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의 하나로, 법안이 시행될 경우 뉴욕주 상속세 면제 한도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 된다.     뉴욕주는 연방 상속세와 별도로 주 차원의 상속세를 부과하는 10여개 주 하나이며, 이번 개편안은 뉴욕시 고액 자산가뿐 아니라 중산층의 세금 부담까지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뉴욕시는 부동산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상속세가 급격히 오르면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려던 주택이나 토지를 세금 부담 때문에 팔아야 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과 가계 재산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상속세 법률 변경 권한은 뉴욕주의회와 주지사에게 있어 단기간 내 법제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맘다니 시장은 취임 이후 줄곧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을 통해 시 예산 적자를 해결하고 시민 복지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뉴욕주의회에 촉구하고 있다.       주의회와 주지사 모두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해 증세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이번 제안이 부유층과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맘다니 시장은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도 부유층 증세 공약을 강조하며 "억만장자가 있어선 안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부유층 대상 세율 인상과 상속세 면제 한도 축소가 부유층의 도시 이탈을 촉진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세수 기반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역시 "단순히 세금 인상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부유한 납세자들이 뉴욕 안에 남아 사회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부유층 증세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맘다니 시장 측은 이번 제안을 주의회와 협의 중이며, 상속세 개편이 현실화되면 뉴욕시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동시에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상속세 뉴욕주 상속세 상속세 면제 상속세 법률

2026.03.15. 17:23

뉴욕주, 필수품 가격 폭리 단속

중동 지역의 긴장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뉴욕주정부가 필수 품목의 가격 폭리 가능성에 주의를 당부했다.   4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란 공습으로 인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필수품 공급망이 위협받게 될 수 있다”며 뉴욕주민들은 갑작스러운 가격 폭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정세 불안정으로 갑작스레 선적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들에게 불공정하거나 과도한 가격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갑작스럽게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제품으로는 식품과 의약품, 휘발유, 기타 소비재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꼽았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는 비정상적인 시장 혼란 속에서 불합리하게 가격을 올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휘발유부터 식료품까지 필수품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것을 발견하면 꼭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제임스 주 검찰총장은 “주민들이 의존하는 필수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특히 갑작스러운 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당한 가격 인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폭리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과도한 가격 인상을 경험했다고 생각될 경우, 소비자들은 영수증이나 사진 등으로 해당 사건을 기록한 후 신고하는 것이 좋다. 가격폭리 신고는 주 검찰 민원 제기 웹사이트(formsnym.ag.ny.gov)에서 하면 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필수품 뉴욕주 필수품 폭리 단속 가격폭리 신고

2026.03.04. 21:19

“지난 6개월간 뉴욕주 학교에 2억7500만건 무료급식 제공”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오른쪽)는 4일 올바니 교육시설을 방문, 최근 6개월간 주 전역 학교에서 2억7500만 건의 무료 급식이 제공됐다고 발표했다. 호컬 주지사는 “주 전역 가정이 매달 최대 4억5000만 달러를 절약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최근 무료급식 대상 학생 수가 28만명 더 늘었다고 전했다.     [뉴욕주지사실]무료급식 뉴욕주 최근 무료급식 전역 학교 6개월간 뉴욕주

2026.03.04. 21:17

뉴욕주 검찰, 고펀드미 무단 기부 생성 문제 조사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기부 플랫폼 ‘고펀드미(GoFundMe)’의 무단 모금 페이지 개설과 관련해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19개주 검찰총장 및 자선단체 감독 당국과 함께 고펀드미에 서한을 보내, 자선단체의 사전 동의 없이 140만 개가 넘는 기부 페이지를 생성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해당 행위가 주의 자선모금법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펀드미는 지난해 10월 전국 140만여 자선단체 명의의 기부 페이지를 사전 허가 없이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단체는 단체의 이름과 로고가 무단 사용됐고, 활동 내용이 부정확하게 소개됐다고 반발했다.     또 기부금이 해당 단체로 직접 전달되지 않고 기부자자문기금(DAF)을 거쳐 전달된다는 사실이 명확히 고지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또한 기부 시 기본값으로 약 16.5%의 ‘플랫폼 팁’이 자동 추가돼 해당 금액이 자선단체가 아닌 회사 측에 귀속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이 팁은 조정이 가능하지만, 기본 설정 상태에서는 기부자가 이를 별도로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고펀드미가 검색엔진최적화(SEO) 방식을 활용해 자사 페이지가 공식 자선단체 웹사이트보다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기부금이 정식 모금 활동에서 이탈됐을 우려도 제기됐다.     고펀드미는 자선단체의 동의 없이 모금 웹페이지를 생성한 것이 잘못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무단으로 생성된 모든 페이지를 삭제하는 것을 포함한 시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주검찰연합은 고펀드미에 모든 무단 기부 페이지가 삭제됐다는 증빙 자료와, 향후 모든 자선단체 기부 페이지 생성 시 사전 서면 동의를 의무화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고펀드미 뉴욕주 자선단체 기부 무단 기부 기부 페이지

2026.03.04. 21:14

뉴욕주 SNAP 근로요건 확대 3월부터 적용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SNAP·푸드스탬프) 수혜 자격에 대한 근로 요건이 뉴욕주에서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26일 뉴욕주 빈곤가정·장애지원국(OTDA)에 따르면, 뉴욕주에서는 새로운 SNAP 근로 요건을 3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당초 뉴욕주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새 근로 요건을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3월 1일로 적용 시점을 유예했다.     이에 따라 가구 내에 14세 미만 자녀가 없는 18~64세 성인의 경우, 앞으로 푸드스탬프 지원을 받으려면 매달 최소 80시간 이상 일한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근로가 아니라면 자원봉사 혹은 직업교육 훈련에 참여한 것을 문서로 증명해야 한다.   그동안 뉴욕주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는 노숙자나 재향군인, 보호시설을 막 퇴소한 청년 등에 대해서는 근로 요건을 면제해왔다. 하지만 새 규정 시행 이후에는 이들 또한 예외 없이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푸드스탬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직 푸드스탬프 사무소로부터 근로조건에 대한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연락처 정보(OTDA.ny.gov/workingfamilies/dss.asp)를 확인해 문의하는 것이 좋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서명한 대규모 감세법안에 따른 것이다. 법안에 따라 뉴욕주정부와시정부는 SNAP 행정비용과 혜택의 15%를 분담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근로요건 뉴욕주 뉴욕주 snap 뉴욕주 빈곤가정 당초 뉴욕주

2026.02.26. 21:42

뉴욕주 감사원 “성인데이케어, 2억8500만불 부정청구 의혹”

뉴욕주 감사원이 메디케이드 제도를 악용하는 성인데이케어에 대한 더 강력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주 감사원의 권고는 최근 퀸즈 플러싱에서 한인 2명이 성인데이케어를 이용한 의료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된 것과도 관련이 있다.〈본지 2026년 2월 18일자 A-1면〉   관련기사 데이케어 압수수색에 갈 곳 없어진 시니어들 톰 디나폴리 주 감사원장은 지난 19일 주 감사원의 성인데이케어 프로그램 감사 결과를 내놓고 “주 보건국의 강력한 감독이 없다면 성인데이케어 서비스에 의존하는 개인의 복지는 물론, 납세자 세금이 낭비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주 감사원은 성인데이케어 문제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했다. ▶의심스러운 메디케이드 지급 내역 ▶증빙 서류가 미비한 서비스에 대한 부적절한 지급 사례 ▶건물 규정 위반 ▶평가 및 서비스 계획 미준수 등이다.     디나폴리 주 감사원장은 “장기요양 보험 네트워크(MLTC)와 계약이 해지된 기관들, 심지어 이전에 사기나 부정행위 때문에 해지된 곳들까지(2850만불) 계속 메디케이드 돈을 받고 있었다”며 전체적으로 약 2억 8500만 달러 규모의 의심스러운 지급 내역이 있었다고 전했다.     성인데이케어에서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돈을 청구했지만, 실제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 퀸즈 플러싱, 브루클린 코니아일랜드와 그레이브스엔드, 프리포트 등에 있는 기관 세 곳에서 총 67만 달러 규모의 서비스 청구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증거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과도하게 메디케이드 돈을 받기 위해 성인데이케어 기관 건물 규모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수용한 경우도 있었다. 법적으로 323명까지 수용 가능한 건물인데, 530명분의 서비스를 청구한 경우다. 하루에만 메디케이드 지원 4만7255달러를 요구했는데 주 감사원은 “실제로 수용도 불가능한 인원수만큼의 돈을 청구한 셈”이라고 전했다. 브루클린의 한 성인데이케어센터는 2018년에 문을 열었지만, 2022년까지 건물 용도변경 허가도 받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성인데이케어센터 이용자들의 신체·인지 기능평가(assessment)를 먼저 해야 하는데 안 한 경우도 다수였다.     디나폴리 주 감사원장은 “주정부는 부정 청구된 것으로 추정되는 2억 8500만 달러를 재검토하고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인데이케어센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장 방문 시 확인하는 문서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은별 기자부정청구 뉴욕주 뉴욕주 감사원 부정청구 의혹 서비스 청구

2026.02.24. 21:20

뉴욕주 유권자 최대 이슈는 ‘생활비 부담’

뉴욕주와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생활비 부담’이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최근 뉴욕주 최대 기업단체인 뉴욕주 비즈니스카운슬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욕주 유권자 32%가 ‘생활비 부담(affordability)’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 경제 전반 이슈(20%)가 그 뒤를 이었고, ▶헬스케어(15%) ▶범죄(10%) ▶세금(6%) ▶직업(6%) ▶기후변화(5%) ▶교육(4%) 등도 주요 현안으로 거론됐다.     연령대별로는 35세 미만 젊은 층의 생활비 우려가 특히 두드러졌다. 35세 미만 응답자의 35%가 이를 최대 현안으로 꼽은 반면, 65세 이상은 25%에 그쳤다.   뉴욕시 보로별로는 브롱스(44%)와 브루클린(42%)에서 생활비 문제가 가장 심각한 현안으로 지적됐다. 한인밀집지역인 퀸즈에서는 25%가 이를 최우선 과제로 답했다.   ‘생활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권자 중 40%가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크다고 응답했다. 특히 18~24세(57%), 25~34세(55%) 등 청년층에서 주거비 압박이 두드러졌다. 퀸즈에서는 44%가 주거비 부담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이 밖에 ▶식료품비(24%) ▶헬스케어 비용(17%) ▶유틸리티 요금(15%) 순으로 부담이 크다는 답변이 이어졌다.   전국 여론도 크게 다르지 않다. 퓨리서치센터가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성인 72%는 현재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52%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경제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답했다.     미국인들이 올해 가장 우려하는 경제적 문제는 의료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71%가 의료비에 대해 ‘상당히 우려한다’고 응답했으며, ▶식료품 또는 소비재 가격(66%) ▶주택 가격(62%)에 대한 우려가 뒤를 이었다.     이처럼 미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국정연설에서 유권자들의 경제적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건국 250주년의 미국 : 강하고 번영하며 존경받는 국가’라는 주제를 내건 트럼프 대통령은 전반적인 경제지표 개선을 강조하고, 감세 법안과 처방약 가격 인하 등 행정부 정책 효과가 가계에도 점차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유권자 뉴욕주 유권자 생활비 문제 최근 뉴욕주

2026.02.24. 21:17

뉴욕주 에너지지원프로그램 지원 신청 저조

뉴욕주정부가 에너지지원프로그램(EAP)을 통해 주민들의 유틸리티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했지만, 정작 실제로 프로그램 도움을 얻기 위해 지원한 사람은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콘에디슨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시행된 주정부의 확대된 EAP에 등록한 고객은 단 775명 뿐이었다. 총 대상자는 약 60만명으로 파악되는데 많은 사람이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에 등록하지 않은 탓이다.   EAP는 전통적으로 연방정부 등이 제공하는 다른 저소득층 대상 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받는 저소득 뉴욕 주민들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뉴욕주는 소득 요건만 충족한다면 다른 정부 지원을 받고 있지 않더라도 EAP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확대했다.     뉴욕시의 경우, 가스 난방을 사용하며 소득이 지역 중간 소득의 60% 미만인 가구(1인 가구 기준 6만8050달러, 4인 가구는 9만7200달러)라면 매달 135달러 이상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뉴욕주정부가 EAP 프로그램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뉴욕 주민들이 이 정보를 알지 못한 탓에 실제 신청자가 저조한 것으로 파악했다.     유틸리티 납부자 권익 옹호 단체인 ‘공공 유틸리티법 프로젝트’의 이안 도널드슨 대변인은 “신청 과정 중에 제공해야 할 정보가 많기 때문에 다소 번거로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콘에디슨 등은 최근 겨울 폭풍과 북극발 한파의 영향으로 겨울철 유틸리티 요금이 10% 가까이 오를 수 있다며 고객들에게 요금 인상에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3월 인도분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이날 오전 7시 43분 기준 백만BTU당 3.14달러로 전날 대비 3.2% 상승했다. 강력한 겨울 폭풍이 미 북동부를 강타하면서 난방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 부담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하면서 가격이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에너지지원프로그램 뉴욕주 프로그램 지원 에너지 지원 정부 지원

2026.02.23. 20:26

뉴욕주 재정 상황, 심각한 균형 위기 직면

뉴욕시에 이어 뉴욕주 재정 상황 역시 심각한 균형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정부 지출 증가 속도가 예상 수입을 크게 앞지르면서 2030년까지 누적 적자가 약 27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주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메디케이드 지출은 인구 고령화와 저소득 이민자 증가에 따른 수혜자 확대, 의료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향후 5년간 약 2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주 재정에 대한 압박도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연도별 적자 전망은 ▶2028년 약 60억 달러 ▶2029년 약 90억 달러 ▶2030년 약 125억 달러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통과시킨 초대형 감세 법안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으로 사회안전망 관련 연방 지원이 축소되면서, 저소득 뉴욕 주민을 위한 공공건강보험 프로그램 에센셜 플랜 등 일부 사업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재원 감소가 예상된다. 이는 주 재정에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디나폴리 감사원장은 “예산 균형과 재정 안정성 확보, 공공 서비스 유지를 위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 재정 지원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도 확산되고 있다. 최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뉴욕시에 총 15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을 약속했으며, 시 외 지역에도 1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욕시는 현재 약 54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안고 있으며, 호컬 주지사는 이번 지원이 공공 서비스 유지와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컬 주지사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총 2627억 달러 규모의 수정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제시한 2600억 달러 규모 예산안보다 27억 달러 늘어난 수준이다.   그러나 뉴욕주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서한을 통해 “뉴욕시는 수입이 아닌 지출 구조에 문제가 있다”며 지원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최근 서류미비 이민자에게 제공한 주택·의료 서비스로 약 100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며, 재정 책임을 시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 또는 재산세 인상을 통해 적자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호컬 주지사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뉴욕시와 주정부가 동시에 재정 압박을 겪는 가운데,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세입 확충과 지출 구조 조정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재정 뉴욕주 재정 뉴욕주 감사원장 균형 위기

2026.02.22. 18:24

뉴욕주 자동차 보험료 인하 대책, 압도적 여론 지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최근 발표한 자동차 보험료 인하 대책에 대한 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확인됐다.   호컬 주지사는 지난 11일 전국 최고 수준인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조직적 보험사기 등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주지사는 주요 내용으로 ▶자동차절도·보험사기예방위원회 기능 강화와 배후 인물 형사처벌, 허위 진단 의료기관 단속 ▶보험사의 사기 조사 기간 확대 및 보고 기한 연장 ▶음주·약물 운전 등 불법행위자의 비경제적 손해배상 상한 설정 ▶과실 50% 초과 운전자 배상 제한 ▶모호한 '중상해' 기준의 의학적 명확화 ▶보험료 인상 사유 의무 고지 ▶안전운전 모니터링 프로그램 참여 시 보험료 할인 제공 의무화 등이 포함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책에 대해 최근 비컨 리서치(Beacon Research)는 1004명의 뉴욕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86%의 응답자가 "주지사의 개혁안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75%는 "자동차 보험료가 가계에 재정적 부담이 된다"고 답했고, 60%는 "고의 사고 조작이나 허위 보험금 청구 등 자동차 보험 사기가 만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뉴욕주 평균 자동차 보험료는 연 4000달러 이상으로 전국 평균보다 약 1500달러 높다.     이에 대한 반발로 최근 ▶저렴한 보험료를 위한 시민모임(Citizens for Affordable Rates) ▶뉴욕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New York City) ▶뉴욕트럭운송협회(TANY) 등은 물론 퀸즈한인회(회장 이현탁) 등 다양한 단체들이 연대해 주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보험료 뉴욕주 자동차 보험료 보험료 할인 보험료 인상

2026.02.17. 20:48

뉴욕주 아태계 평등 예산 촉구 집회

 뉴욕주 아태계 뉴욕주 아태계 예산 촉구

2026.02.11. 21:14

호컬 주지사, 뉴욕주 의사 조력 자살 허용 법안 서명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의사 조력 자살 법안(Medical Aid in Dying Act)’에 서명함에 따라 올해 여름부터 뉴욕주에서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사 조력 자살이 허용된다.     지난 6일 호컬 주지사는 해당 법안(S.138·A.136)에 서명하며 “환자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역사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뉴욕은 미국에서 의사 조력 자살을 합법화한 13번째 주가 됐다.     이 법안은 생존 기간이 6개월 이하로 예상되는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투여할 수 있는 약을 처방받고 임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통해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적용 대상은 뉴욕주 거주 18세 이상 성인으로, 의사 두 명에게서 말기 판정을 받아야 한다. 남용을 막기 위해 최소 5일의 숙려 기간이 의무화되고, 요청 과정은 영상 또는 음성으로 기록된다. 정신건강 평가를 통해 의사결정 능력을 확인해야 하며,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증인이나 통역으로 참여할 수 없다. 의료기관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참여를 거부할 권리도 갖는다.     만약 의사가 규정된 절차를 생략하고 약을 처방하거나, 판단 능력이 없는 환자에게 임종을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등 법을 위반할 경우 ‘의료인의 전문직 윤리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법은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 기간 동안 주 보건국은 세부 지침과 감독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윤지혜 기자주지사 뉴욕주 주지사 뉴욕주 의사 조력 조력 자살

2026.02.09. 19:54

뉴욕주, 연방 이민단속 감시단 출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단속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는 가운데, 뉴욕주에서 이민단속 법률 감시단을 꾸리기로 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3일 “변호사와 주정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법률 감시단을 이민단속 현장에 파견할 것”이라며 “연방정부 이민단속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는지 여부를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네소타주 등에서 무장한 이민단속 요원과 시민 간 충돌이 잦아졌고, 이 과정에서 총에 맞아 시민이 사망하기도 하는 등의 사태가 이어지자 뉴욕주 차원에서 감시단을 꾸린 것이다.     지금까지 주정부 법률 감시단은 다양한 시위 현장에서 활동해 왔으며, 경찰이 시위대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지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 연방 기관을 구체적으로 겨냥한 주정부 차원의 감시 활동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이민정책에 반발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수습책을 내놓고 나섰다.     톰 호먼 백악관 국경 차르(이민단속 총책임자)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네소타주에서 연방정부 요원 700명을 철수한다”고 밝혔다. 미네소타주에는 약 2000명의 나머지 요원이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호먼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 기조 자체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은별 기자이민단속 뉴욕주 이민단속 감시단 연방정부 이민단속 이민단속 요원

2026.02.04. 20:47

뉴욕주 교내 괴롭힘·약물 사건 증가세

뉴욕주 전역의 학교에서 교내 괴롭힘과 약물 관련 사건이 증가 추세를 보이며 팬데믹 이전 최고치를 넘어섰다.     3일 뉴욕주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 기준 뉴욕주 학교에서 보고된 총 사건의 61.8%는 학교 폭력으로 집계됐다. 총 2만9718건의 학교폭력 사건이 보고됐으며, 이는 학생 1000명당 12.4건의 발생률에 해당한다.     학교폭력이 전혀 없었다고 발표한 1734개 학교를 제외할 경우 학교폭력 발생률은 학생 1000명당 18.2건으로 더 높아진다. 이는 2017~2018년 학교폭력 발생률(1000명당 10.2건)보다 훌쩍 높아진 수준이다.     뉴욕시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신고 건수 역시 팬데믹 기간에 급격히 감소했던 것을 제외하고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서 학교폭력과 괴롭힘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2019~2020학년도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 1000명당 10.5건이 발생했는데, 2023~2024학년도에는 1000명당 25.8건으로 급증했다. 뉴욕시 교육국이 학교폭력의 정의를 넓힌 영향도 있지만, 이를 고려해도 팬데믹 이후 급격히 늘어난 수준이다.   뉴욕주 업스테이트 지역의 학교폭력 신고 건수 역시 대면 수업을 재개한 이후 비슷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팬데믹 이후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서 교내 약물 관련 사건도 급격히 늘었다.     2017~2018학년도 당시 1000명당 4.2건 수준이던 학생들의 약물 관련 사건 발생 건수는 2023~2024학년도 1000명당 6.5건으로 증가했다.     약물 관련 사건 발생률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뉴욕시나 뉴욕주 남부 지역보다는 뉴욕주 북부에서 약물 관련 사건 발생률이 높았다.     한편 교내 괴롭힘과 약물 관련 사건은 한인 밀집지역 내 학교에서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었다.   퀸즈 벤자민카도조고교에서는 2023~2024학년도 교내 폭력이 48건 발생한 것으로 신고됐으며, 사이버불링 건수는 10건이었다. 약물 소지나 판매가 적발된 경우는 11건이었다.     프랜시스루이스고교에서 같은 기간 발생한 교내 폭력은 33건이었고, 사이버불링 건수는 16건이었다. 약물 소지나 판매 적발 건수는 12건이었고, 무기를 갖고 있다 적발된 경우도 2건으로 집계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증가세 2020학년도 학교폭력 학교폭력 발생률 교내 약물

2026.02.03. 21:14

뉴욕주, 로컬 경찰 ICE 협력 금지 추진

뉴욕주가 로컬 경찰이 이민세관단속국(ICE)과 협력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로컬 경찰, 로컬 범죄법’(Local Cops, Local Crimes Act)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주 전역의 로컬경찰과 ICE 이민단속요원과의 협력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뉴욕시에서는 이미 경찰이 연방 이민단속요원과 협력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주정부에서는 별도 법안이 없어 일부 카운티에서 이민단속에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법안은 주정부 및 로컬정부 경찰들이 ICE 활동에 협조하거나 구금과 추방을 지원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ICE가 지역 시설을 대규모 이민자 단속이나 구금 등에 이용하는 행위도 제한한다.     아울러 ICE가 영장 없이 출입할 수 없는 장소를 학교와 데이케어, 종교시설, 병원뿐 아니라 개인 주택까지 확대해 명문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호컬 주지사는 “로컬 경찰은 해당 지역 범죄에만 집중해야 한다”며 “연방정부 이민단속요원이 공공 안전을 명목으로 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을 무기화하는 행위는 뉴욕주에서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나소카운티를 포함, 뉴욕주 내 공화당 성향 9개 카운티는 로컬경찰과 ICE 간 협약을 체결하고 이민단속에 동참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로컬정부와 ICE 간 협약은 무효 처리된다.   다만 호컬 주지사는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에 대한 단속과 형사수사에 대한 협력은 계속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안보부(DHS)는 이번 법안을 규탄하고 나섰다.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이 정책이 시행되면 뉴욕시민들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게 된다”고 비난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로컬 로컬정부 경찰들 뉴욕주 로컬 로컬 경찰

2026.02.02. 20:30

뉴욕주 유틸리티 요금 미납액 18억불

뉴욕 주민 130만여명이 18억 달러에 달하는 유틸리티 요금을 60일 이상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가스 요금 급등이 체납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지난해 전력 및 가스 공급업체 내셔널그리드는 유틸리티 요금을 5.1% 인상했으며, 다른 사업자들도 잇따라 요금을 올렸다. 이로 인해 지난 한 해 동안 40만 가구 이상이 유틸리티 서비스 중단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은퇴자협회(AARP)는 “특히 은퇴한 고령 인구와 소득이 늘지 않는 고정수입 가구가 유틸리티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여기에 최근 2주 동안 이어진 기록적 한파는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뉴욕주 에너지연구개발청(NYSERDA)에 따르면, 최근 12일 동안 이어진 한파로 인해 ▶난방유는 381달러 ▶프로판 326달러 ▶전기 히터 109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도 올겨울 난방비는 평균 9.2% 상승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PSC)가 최근 콘에디슨의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승인하면서, 향후 뉴욕 주민들의 유틸리티 요금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유틸리티 뉴욕주 뉴욕주 유틸리티 유틸리티 요금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

2026.02.01. 17:18

뉴욕주, 콘에디슨 전기·가스 요금 인상 승인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PSC)가 22일 콘에디슨의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승인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콘에디슨이 전기를 공급하는 뉴욕시 및 인근 지역 거주자의 전기 요금은 ▶올해 3.5% ▶2027년 3.2% ▶2028년 3.1% 오른다. 가스 요금은 ▶올해 4.4% ▶2027년 5.7% ▶2028년 5.6% 증가한다.     주민들의 전기 요금은 월 평균 약 4달러, 가스 요금은 월 10~19달러까지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요금 인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PSC의 승인 시점은 22일이지만, 고객들은 1월 1일부터 인상된 요금을 반영한 청구서를 받게 된다는 의미다.   콘에디슨과 PSC는 요금 인상 이유로 ▶노후 인프라 유지 ▶안정적인 전력·가스 공급 ▶청정에너지 전환 투자 필요성을 들었다. 회사 측은 “서비스 안정과 장기적 인프라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주 의원들은 “생활비 부담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요금 인상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으며, 주민들 역시 “전기·가스 요금이 이미 전국 평균보다 높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번 최종 결정은 당초 콘에디슨이 신청한 두 자릿수 인상률보다 낮춰진 합의안이다. PSC는 “수천 건의 공공 의견을 반영해 시민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상에 “향후 에너지 절약과 공공요금 지원 프로그램 활용을 통해 시민들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콘에디슨 뉴욕주 뉴욕주 콘에디슨 전기 요금 요금 인상

2026.01.25. 18:12

뉴욕주 긴급재난문자, 한국어로도 제공

뉴욕주가 앞으로 긴급재난문자를 영어와 스페인어에만 국한하지 않고, 한국어를 포함한 다국어로 확대 제공하게 됐다.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은 최근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휴대전화 긴급재난문자의 언어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최종 규정을 관보에 게재한 데 대해 “수백만 명의 주민을 위한 중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긴급재난문자는 허리케인, 폭설, 홍수 등 자연재해와 실종자 경보, 공공 안전 위협 상황을 알리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돼 왔지만, 대부분 영어로만 제공돼 언어 장벽으로 인한 정보 격차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최근에야 스페인어 지원이 추가됐으나, 영어·스페인어 비사용자에게는 여전히 접근성이 낮았다.   이번 FCC의 ‘다국어 경보 확대 명령(Multilingual Alerts Order)’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13개 비영어권 언어와 미국 수어(ASL)를 긴급문자 시스템에 공식 포함했다.   새롭게 지원되는 언어는 한국어를 비롯해 아랍어, 중국어(간체·번체), 프랑스어, 독일어, 아이티 크리올어, 힌디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등이다.   FCC는 이번 규정을 통해 이동통신사들이 2028년 6월 12일까지 시스템을 업데이트해 다국어 긴급문자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   뉴욕주에는 영어와 스페인어에 모두 능숙하지 않은 주민이 약 1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조치로 이들 주민도 앞으로는 재난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 지역사회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만교 기자긴급재난문자 뉴욕주 휴대전화 긴급재난문자 그동안 긴급재난문자 스페인어 지원

2026.01.22. 21:18

뉴욕주, 세금 인상 없이 보육 지원 확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약 26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발표했다.   20일 호컬 주지사가 발표한 2026~2027회계연도 뉴욕주 예비 행정예산안의 핵심은 대규모 보육 지원 확대지만, 소득세나 기업세 인상은 제안되지 않았다.     이번 예산안에서 교육 관련 예산은 393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 가정이 감당해야 할 비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보육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 2026~2027학년도 보편적 유아교육(Universal Child Care) 지원 예산은 16억 달러로, 2025~2026학년도 대비 53% 증가했다.   메디케이드 예산에는 382억 달러가 배정됐다. 최근 인건비 상승과 연방 보조금 축소 가능성으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예산은 메디케이드 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병원과 의료 제공자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주택 위기가 여전히 심각한 만큼, 어포더블하우징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150억 달러가 투입된다. 이를 통해 주 전역에 향후 몇 년 내로 약 10만 채의 어포어블하우징 유닛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보다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을 위해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는 총 86억 달러의 운영 지원금이 배정됐다.   한편 이번 예산안에는 세금 인상안이 담기지 않았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주장해 온 고소득층 및 대기업 대상 추가 과세 대신, 최근 증가한 월스트리트 금융 수익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호컬 주지사는 오는 4월 1일 시작되는 2026~2027회계연도에 앞서 주의회와 협상을 통해 최종 예산안을 확정짓게 된다.  윤지혜 기자뉴욕주 세금 지원 예산 세금 인상안 2027회계연도 뉴욕주

2026.01.20. 21:06

뉴욕주 각 학군 재산세 인상 상한선 2% 유지

뉴욕주 각 학군과 10개 도시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이 5년 연속 2%로 제한될 예정이다.     14일 주 감사원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2026~2027회계연도에 2.63%에 달하는 재산세 인상률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따라 뉴욕주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은 2%를 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뉴욕주는 재산세 연간 인상률을 물가상승률과 2% 중 낮은 것으로 제한하는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     톰 디나폴리 주 감사원장은 "학군과 시 관계자들은 증가하는 비용과 연방정부 조치의 잠재적 영향에 대처하면서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2%로 제한되는 세금 인상률은 올해 7월 1일부터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675개 학군과 10개 도시에 영향을 미친다. 각 로컬정부가 더 높은 인상률을 적용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로컬정부는 주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재산세 재산세 인상률 뉴욕주 재산세 학군 재산세

2026.01.15. 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