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에너지 요금 할인 대상 확대

뉴욕주 에너지 요금 할인 대상이 확대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5일 ‘에너지지원프로그램(Energy Affordability Program, EAP)’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으며, 이와 관련 주정부는 소득 자격 기준을 낮춰 할인 대상 가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약 100만 가구에서 추가로 약 250만 가구가 매달 전기·가스 등의 요금을 할인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에너지지원프로그램인 EAP는 가구 소득에 따라 월별 전기와 가스요금 할인을 제공하며, 뉴욕주 가구의 절반이 할인 혜택 대상이 된다.     뉴욕시에서는 4인 가구의 연간 소득이 16만2000달러 미만, 2인 가구는 12만9600달러 미만이면 콘에디슨과 내셔널그리드의 요금 할인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EAP의 할인액은 가구소득과 이용하는 전기 및 가스 회사 등에 따라 달라지며, 연간 최대 500달러까지 관련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현 주정부의 EAP는 가구가 부담하는 에너지 비용을 소득의 6%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호컬 주지사는 “현재 에너지와 생활필수품 물가가 높은 수준인 상황에서 뉴욕 주민들의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을 중단하지 않겠다”면서, “이에 따른 일환으로 에너지 비용 경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을 넓힌 이유”라고 밝혔다. 자격 대상은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SNAP), 주택난방지원(HEAP) 등의 공공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가구도 포함되며, 이외 다수 가구는 웹사이트(ny.gov/EAP)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가입할 수 있다.   최호상 기자뉴욕주 에너지 뉴욕주 에너지 가스요금 할인 뉴욕주 가구

2026.09.16. 21:27

뉴욕주 리전트 시험 통과 고교 졸업 요건서 제외

뉴욕주가 2028년부터 고등학교 졸업 요건에서 리전트 시험 합격 의무를 없앤다.   14일 뉴욕주 교육국은 주 교육위원회가 'NY 인스파이어스(NY Inspires)' 교육개혁안의 다음 단계 추진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8년 1월 이후 졸업하는 학생들은 지정된 리전트 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고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 2027년 졸업생까지는 현행 요건이 유지된다.   다만 리전트 시험 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시험은 주 학습 기준에 따른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계속 시행된다. 영어·수학·과학 등 일부 과목의 평가는 연방법에 따라 유지되지만, 해당 시험 점수가 졸업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또 현재 학생의 이수 과목과 시험 성적 등에 따라 구분되는 일반 졸업장, 리전트 졸업장, 어드밴스드 리전트 졸업장도 하나의 '뉴욕주 고교 졸업장'으로 통합된다.   우수한 학업 성취는 졸업장에 별도의 인증이나 표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인정한다.     주 교육국은 2027년 2월까지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2027~2028학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시험 고교 졸업장 뉴욕주 고교 졸업장 어드밴스드

2026.09.15. 21:37

뉴욕주, 에너지 리베이트…21일부터 체크 발송 시작

뉴욕주가 고공행진하는 에너지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최대 200달러의 리베이트 체크를 지급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4일 뉴욕주 전역의 약 820만 가구에 ‘POWER 에너지 리베이트’ 체크를 발송한다고 발표했다. 체크 발송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돼 12월까지 이어진다. 자격을 갖춘 주민은 별도의 신청이나 등록 없이 우편으로 체크를 받게 된다.   지급액은 2024년 세금 신고 당시 소득과 신고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인 부부 합산 신고자는 200달러, 15만 달러 이상 30만 달러 이하인 부부는 150달러를 받는다.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의 개인 신고자에게는 100달러가 지급된다.   체크를 받으려면 2024 과세연도 뉴욕주 거주자 소득세 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고, 해당 연도에 뉴욕주에 상시 거주했어야 한다. 또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다른 납세자의 부양가족으로 신고되지 않아야 한다.   이번 지원은 2026~2027회계연도 주 예산에 포함된 10억 달러 규모의 일회성 에너지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것이다. 호컬 주지사는 “가정용 에너지 요금과 주유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주머니에 직접 돈을 돌려주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리베이트 뉴욕주 뉴욕주 에너지 과세연도 뉴욕주 에너지 비용

2026.09.14. 18:32

뉴욕주, 노동자 보호법 3건 제정

뉴욕주가 건설노동자의 출근 보상을 확대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자신의 인사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보장하는 등 노동자 보호를 강화했다.   9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뉴욕시립대(CUNY) 노동·도시연구대학원에서 열린 연례 노동자 감사 행사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3건에 서명했다.   이 가운데 ‘건설노동자 출근보상법(A.6950·S.9843)’은 고용주가 근무 시작을 12시간도 남겨두지 않고 일정을 취소하면 노동자에게 정규임금 기준 2시간분을 지급하도록 했다. 노동자가 예정대로 작업 현장에 도착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귀가 조치되면 정규임금 기준 4시간분을 보상해야 한다.   기존 뉴욕주법은 노동자가 현장에 출근한 뒤 일하지 못한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4시간분만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노조 관계자 사칭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관련 법(A.10835·S.9577)에 따라 뉴욕주 검찰총장은 노조 대표를 사칭한 사람에게 위반 건당 1000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외부 단체나 개인이 노조 관계자인 것처럼 속여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허위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 다른 법(A.2107·S.3460)은 모든 노동자가 고용주가 보관하는 자신의 인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고용주가 직원의 인사기록에 부정적인 평가나 보고를 추가할 때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노동자 건설노동자 출근보상법 뉴욕주 노동자 노동자 보호

2026.09.10. 21:11

뉴욕주 홈스쿨링 15년간 200%↑

미국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2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뉴욕주 홈스쿨링 학생 수는 15년간 20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주 교육국에 따르면 2025~2026학년도 주 전체 홈스쿨링 학생 수는 5만3905명에 달하며, 이는 2009~2010년도에 비해 3배 이상으로서 200%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였다.     뉴욕시에서도 공립교 과반수 이상 학생의 학업 성취도 저하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 학부모들이 공교육을 이탈해 홈스쿨링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연구에서는 홈스쿨링을 받는 학생이 기존 학교에서 학습한 경우보다 더 뛰어난 성적을 내는 한편 사회성 등에서도 긍정적이었다고 조사됐다.     이러한 공교육 이탈 현상은 정치적 갈등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어진 학력 저하와 학생들의 미래 준비 부족에 대한 우려가 겹친 결과로 분석된다.   갤럽과 월튼패밀리재단이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K-12 교육에 ‘완전히’ 또는 ‘어느 정도’ 만족한다는 응답은 32%에 그쳤다. 2년 전보다 11%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조사를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낮다.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역대 최고인 67%였다.   최호상 기자 [email protected]홈스쿨링 뉴욕주 뉴욕주 홈스쿨링 뉴욕주 교육국 전체 홈스쿨링

2026.09.09. 20:35

뉴욕주 내년 건강보험료 개인 평균 6% 오른다

내년도 뉴욕주 건강보험 플랜의 보험료 인상 폭이 개인보험은 평균 6.0%, 소기업 보험은 평균 8.0%로 확정됐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DFS)은 지난 4일 "보험사들의 2027년도 보험료 인상 폭을 최종 승인했다"며 개인 및 소기업 보험의 평균 인상률과 보험사별 승인 현황을 발표했다.   승인 결과를 보면 개인 건강보험료는 내년 평균 6.0% 오른다. 보험사들이 뉴욕주정부에 요청한 평균 인상률 20.6%보다 크게 낮고, 올해 개인보험 평균 인상률인 7.1%와 비교해서도 1.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다만 보험사별로 살펴보면 두 자릿수 인상률을 승인받은 곳도 있다. Excellus와 Highmark(전 HealthNow)의 개인보험료 최종 인상률은 각각 12.2%로 가장 높았다. Excellus는 당초 17.2%, Highmark는 23.8% 인상을 요청했다. 이어 MVP Health Plan이 요청한 10.7% 인상안을 그대로 승인받았다.   반면 UnitedHealthcare of New York은 52.1%로 가장 높은 인상률을 요구했지만 8.1%만 승인받았다. CDPHP와 Emblem, IHBC, MetroPlus의 개인보험료는 동결됐으며, Anthem HealthPlus의 보험료는 3.1% 인하된다.   직원 100명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소기업·소그룹 건강보험의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8.0%로 결정됐다. 보험사들이 요구한 평균 23.7%보다는 크게 낮으며, 올해 소기업 보험 평균 인상률 13.0%보다도 5.0%포인트 낮아졌다.   직원 100명 이하 소기업 보험 중에서는 Anthem HealthChoice Assurance(전 Empire)의 내년 인상률이 14.4%로 가장 높았다. 이어 MVP Health Plan이 13.6%, Excellus가 13.5%의 인상률을 각각 승인받았다. 이들 보험사는 당초 각각 20.4%, 19.6%, 17.0% 인상을 요구했다.   DFS는 "심사를 통해 보험사들이 요구한 인상폭을 개인보험은 71%, 소기업 보험은 66% 삭감했다"고 밝혔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건강보험사를 통해 약 22만4000명이 개인 건강보험에, 63만명 이상이 소기업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건강보험료 뉴욕주 개인 건강보험료 개인보험료 최종 내년 인상률

2026.09.08. 21:25

뉴욕주 프리K 무상 좌석 확대

뉴욕주가 4세 아동 대상 보육 프로그램인 ‘프리K(Pre-K)’에 무상 좌석을 대폭 확대한다.   2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뉴욕주 전역 402개 학군에 프리K 무상 좌석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주 전체 학군의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이번 주부터 수천 개의 좌석이 추가되며, 향후 수년간 수만 개가 더 공급될 예정이다.   뉴욕주는 이를 위해 2026~2027학년도 예산에 연간 5억6300만 달러를 추가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보육 프로그램 전체 투자액은 17억 달러에 달한다.     주정부는 2028~2029학년도부터 주 전역의 모든 4세 아동이 무상 프리K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련 연간 예산은 2021년 이후 70% 이상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롱아일랜드에서 84개 학군이 신규 좌석을 추가할 전망이다. 이어 웨스턴뉴욕 58개 학군, 미드허드슨 53개, 캐피탈지역 45개, 핑거레이크스 42개 학군 순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무상 무상 좌석 무상 프리k 뉴욕주 전역

2026.09.03. 21:28

뉴욕주 주민 4명 중 1명은 해외 출생 이민자

뉴욕주 주민 4명 가운데 1명은 해외 출생 이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들은 간호·보육 등 필수 인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연간 748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등 뉴욕주 경제의 핵심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다.   뉴욕주하원 산하 '뉴아메리칸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New Americans)'가 발표한 2026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에 거주하는 이민자는 462만1382명으로, 전체 인구의 23.3%를 차지했다. 지역별 이민자 비율은 뉴욕시가 36.6%로 가장 높았고 롱아일랜드 19.9%, 허드슨밸리 19.3% 등 순이었다.     출신 국가별로는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이 46만9548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 출신이 44만9915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자메이카 23만2221명, 멕시코 22만4181명, 에콰도르 21만5261명, 인도 15만5853명 순으로 집계됐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서는 스페인어가 6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중국어 15.1%, 이디시어·펜실베이니아 더치 등 서게르만계 언어 5.7%, 러시아어 4.9% 등이 뒤를 이었다.     뉴욕주 이민자의 72%는 노동연령대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간호사 가운데 이민자 비율은 30.6%였으며, 뉴욕시 일대 보육 종사자의 47.4%도 이민자로 조사됐다. 해외 출생 이민자 사업가는 약 31만6500명, 최근 주택 구매자 중 이민자 비율은 23.2%였다.     다만 5세 이상 외국 출생 주민의 47%는 영어 구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출생 이민자의 빈곤율은 15.4%였고, 대학 교육을 받은 이민자 근로자의 32.7%는 학위가 필요하지 않은 직종에서 일했다.   이민자들의 경제적 기여도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납부한 주·지방세는 연간 313억 달러, 연방세는 435억 달러에 달했다. 메디케어 기여액은 57억 달러, 이민자 소유 사업체의 소득은 86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민자 가구가 한 해 납부하는 렌트도 239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런 가운데 뉴욕주 내 이민법원 계류 사건은 31만393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이민자 법률서비스 예산을 전년보다 1000만 달러 늘린 7420만 달러로 확대했다. 난민의 취업과 정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는 700만 달러, 언어 접근성 확대에는 260만 달러 등이 배정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자 뉴욕주 뉴욕주 이민자 뉴욕주 주민 이민자 비율

2026.09.03. 21:23

뉴욕주 법원 시스템, 가상 플랫폼 500개 법정으로 확대

뉴욕주 통합법원 시스템은 연말까지 가상 법정 플랫폼(New York Virtual Court Appearance Platform, NY-VCAP)을 주 전역 500개 법정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3월 시범 운영을 시작한 NY-VCAP는 850건 이상의 심리를 성공적으로 처리했다. 이 플랫폼은 변호사와 판사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가상 공간이나 변호인-의뢰인 전용 비밀 회의실을 구현해 실제 법정의 기능을 정교하게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실제 주택법원 등에서는 단순 서류 제출이나 합의 과정 등을 화상으로 전환해 시간과 이동 부담을 줄여 업무 효율성을 대폭 끌어올렸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가정법원 등 일부 법정에서는 어떤 절차를 가상으로 진행하고 대면으로 전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관된 지침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또 형사재판에서는 민감한 사안에서 화상 재판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변호사들은 대면 변호의 기회가 줄어들면 의뢰인과의 신뢰 구축이 어려워지고, 비언어적 신호 파악이나 피고인의 태도를 직접 관찰하는 중요한 인간적 요소가 상실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뉴욕주 법원현대화행동위원회(Court Modernization Action Committee, CMAC)는 현장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장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호상 기자뉴욕주 시스템 가상 플랫폼 뉴욕주 법원현대화행동위원회 가상 법정

2026.08.27. 18:11

뉴욕주 전역 교내 전자기기 사용 제한 법안 상정

뉴욕주에서 학교 내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민주당의 앤드류 구나르데스 주상원의원은 ‘교실 내 전자기기 화면 사용 최적화 촉진법(Fostering Optimal Classroom Use of Screens Act, FOCUS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는 학생들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전자기기 없이 주로 종이와 연필을 활용한 수업이 이뤄지며, 중학생은 개인별 컴퓨터 사용 대신 특정 수업 시 이동식 컴퓨터나 컴퓨터실을 이용하는 것이다. 고등학생은 부모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개인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학교가 지급한 기기에 소셜미디어와 챗봇, 생성형 인공지능, 다이렉트 메시지, 게임과 컴퓨터 카메라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뉴욕주는 교실 내 전자기기 화면 사용을 규제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다.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개인 스마트폰 및 기타 인터넷 연결 기기를 수업 시작부터 종료까지 사용 금지하는 법은 2025년 가을부터 시행됐다.   다만 이는 학생 개인 기기에만 적용된 것이며, 학교 지급 교육용 기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번 FOCUS 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FOCUS 법안에 대해 학교와 학부모 단체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브루클린 캐롤스쿨의 캐서린 델로스트리토 교장은 “FOCUS 법안과 같은 규제가 디지털 웰빙과 문해력을 가르칠 것이다”라고 밝혔고, 미디어중독반대어머니회(MAMA)의 설립자 줄리 스켈프는 “해당 법안이 노트북, 태블릿, AI 챗봇을 포함한 기술 사용에 강력하고 안전한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상 기자전자기기 뉴욕주 전자기기 사용 전자기기 화면 focus 법안

2026.08.24. 18:24

뉴욕주에서 보기 드문 토네이도 발생

 토네이도 뉴욕주 토네이도 발생

2026.08.23. 16:32

뉴욕주 의사당 테러 기도 여성 체포

  20일 올바니의 뉴욕주 의사당에 테러 공격을 모의한 여성이 체포됐다. 이날 올바니의 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방수사국(FBI) 크레이그 트레마롤리 특별 수사관이 35세 여성 제시카 보위가 ISIS에 충성을 맹세하고 의사당 공격을 계획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발표하고 있다.   [로이터]뉴욕주 의사당 뉴욕주 의사당 기도 여성 의사당 공격

2026.08.20. 21:37

법무부, 뉴욕주 불체자 대학 학비 지원 중단 소송

법무부는 뉴욕주가 불법 이민자들에게 제공하는 대학 학비 감면 및 재정 지원을 중단하도록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뉴욕주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저렴한 거주민 학비를 제공하여, 타 주 출신 미국인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10일 커네티컷주와 버몬트주를 상대로 제기된 유사 소송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들 주를 상대로 법무부는 "1996년 제정된 불법 이민 개혁 및 이민자 책임법에는 주 정부가 거주 자격을 이유로 불법 이민자에게 고등 교육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커네티컷과 버몬트 주정부가 미국 헌법의 최고 조항을 직접적으로 위반해 불법 이민을 조장하고 있다"고 소송의 이유를 강조했다.   또한 법무부의 관련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에 발표한 두 가지 행정명령, '납세자 부담의 국경 개방 지원 종료'와 '외국인 범죄자로부터 미국 지역사회 보호'에 근거한다. 이들 행정명령은 주 정부가 불법 이민자에게 주 내 거주자 학비 혜택을 제공하지만, 타 주 주민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연방 기관이 막도록 지시한 내용이다.     소송에 직면한 뉴욕주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사회 안전망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주 법에서 모든 빈곤층 주민 지원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소송과 관련해 스탠리 우드워드 법무부 차관보는 대통령 행정명령과 법적인 근거 외에도, "의회가 이전부터 주 정부가 자국민보다 불법 체류자를 우선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다. 최호상 기자법무부 뉴욕주 법무부 뉴욕주 중단 소송 대학 학비

2026.08.11. 21:46

뉴욕주 의료조력사 허용 발효

뉴욕주에서 5일부터 의료조력사법이 발효됐다.     이는 말기 환자가 의사로부터 처방 받은 약물 투여로 생의 마지막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뉴욕주는 안락사를 합법화한 주에 포함됐다.   이 법은 18세 이상으로 정신적으로 판단 능력이 있고, 의학적으로 회복이 어려운 말기 질환으로 남은 생존 기간이 6개월 이하로 예상되는 환자가 대상이다.   그리고 환자는 약물을 스스로 복용할 수 있어야 하며, 두 명의 의사가 진단,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정신건강 전문가가 환자의 판단 능력을 평가해야 하고, 가족이나 의료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신청 증인이 될 수 없다.   해당 법안은 장애인 인권단체, 가톨릭 교회를 포함한 종교단체 반대로 인해 의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작년 6월 주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킨 후에도 수개월간 심의 끝에 캐시 호컬 주지사가 지난 2월 법안에 서명하며 발효에 이른 것이다.     여전히 가톨릭 교회와 장애인단체 등에서는 의료조력사에 대한 반발이 크다.   이 법의 발효 전 뉴욕주 가톨릭계 단체는 지난 7월 주정부의 의료조력사법 발효를 막기 위해 2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최호상 기자의료조력사 뉴욕주 의료조력사법 발효 뉴욕주 의료조력사 뉴욕주 가톨릭계

2026.08.05. 21:00

뉴욕주 ICE 요원 마스크 금지법 법원이 시행 중단 명령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뉴욕주 법률에 대해 연방법원이 시행 금지 가처분명령을 내렸다.   뉴욕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메이 다고스티노 판사는 뉴욕주의 “마스크와 신분 확인 관련 법률이 연방 공무원을 직접적으로 규제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시행을 중지시켰다.     아울러 “이민법 집행의 근간이 되는 정책을 수립하는 주체는 주 정부가 아닌 연방 정부”임을 강조했다.   다만 다고스티노 판사는 뉴욕주가 오는 25일부터 지역 경찰과 연방 당국 간 단속 관련 공식적 협력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는 허용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뉴욕주가 자체 예산과 행정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결정할 권한이 있기 때문”이라고 적시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주 검찰총장은 판결 후 성명서에서 협력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원의 마스크 착용 금지 조치 시행 중단을 두고서는 모든 법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ICE 요원들의 보호를 위해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을 강조한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 반영된 결과로, 이전 캘리포니아에서도 유사한 조항이 연방 공무원을 부당하게 차별한다는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오는 11월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있는 호컬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표하고 있는데, 향후 관련 내용을 두고 항소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호상 기자뉴욕주 금지법 마스크 금지법 뉴욕주 ice 시행 중단

2026.08.04. 21:15

뉴욕주, 예측 시장 플랫폼 ‘칼시’ 제소

뉴욕주정부가 대형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를 불법 도박 운영 혐의로 제소했다. 칼시를 연방정부가 감독하는 금융거래소로 볼 것인지, 각 주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도박업체로 규정할 것인지를 둘러싼 관할권 다툼도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칼시가 뉴욕주 게임위원회의 허가 없이 스포츠 경기와 선거 등 각종 사건의 결과에 돈을 거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 도박법을 위반하고 관련 세금도 회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뉴욕주는 칼시가 18∼20세 이용자의 거래까지 허용한 점도 문제 삼았다.     뉴욕주의 합법적인 모바일 스포츠 베팅 참여 연령은 21세 이상인데, 칼시가 이보다 어린 청년들을 재정적 위험에 노출했다는 주장이다. 주정부는 법원에 칼시의 영업을 금지하고 이용자들에게 손실액을 전액 배상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불법 수익 몰수와 규정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민사 벌금도 요구했다.   제임스 총장은 “예측시장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명백한 도박 플랫폼”이라며 “법을 무시한 불법 영업으로 뉴욕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도 “어떤 기업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칼시는 이번 소송을 “정치적 연극”이라고 비판하며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은 거래소를 주정부가 폐쇄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칼시는 연방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등록된 거래소이므로 주 도박 규제보다 연방 상품거래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법정 다툼은 지난해 10월 뉴욕주 게임위원회가 칼시에 무허가 영업 중단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칼시는 뉴욕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지난 8일 영업 중단 조치를 막아달라는 예비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했다. 제2연방항소법원도 29일 칼시의 긴급 구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CFTC는 칼시를 지원하고 나섰다. 뉴욕주의 제소 직전인 30일 밤 연방법원에 주정부의 법 적용과 단속을 막아달라는 긴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연방 규제를 받는 플랫폼에 주법을 적용하면 전국 시장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측시장은 2024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일부 여론조사보다 정확하게 예측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급성장했다. 이후 스포츠·정치·경제로 거래 영역이 넓어지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감독권 충돌도 확산하고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플랫폼 뉴욕주 게임위원회 제임스 뉴욕주 대형 예측시장

2026.08.02. 17:52

뉴욕주, 연방정부 총기 규제 완화에 대응책 추진

뉴욕주가 연방정부의 총기 규제 완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책을 추진한다.   연초 알코올·담배·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ATF)은 30개 이상의 총기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관련 법 집행과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입법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각적인 조치의 일환으로 뉴욕주 경찰은 범죄에 연루된 총기판매상 검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주 정부는 불법 총기 단속을 위한 주간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확대하고, 연방 차원의 법률 변경에도 뉴욕주의 총기 관련 법률이 여전히 유효함을 총기 판매상들에 상기시키는 교육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컬 주지사는 총기 구매 관련 신원 조회 강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총기 판매업자는 총기 판매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컬 주지사는 “연방 정부가 총기 밀매 증가와 총기 소지 무자격자 손에 총기가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겠지만, 뉴욕주는 전국 최고 수준의 총기 규제법을 강화하고 안전을 위해 적극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지사는 이어 “취임 이후 타인에게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이들의 총기 소지를 막기 위해 뉴욕주의 관련 법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최호상 기자연방정부 뉴욕주 총기 규제법 뉴욕주 연방정부 대응책 추진

2026.07.30. 21:22

뉴욕주, 에너지 비용 환급…9~10월 800만여명에게

뉴욕주가 오는 9~10월 납세자 800만 명 이상에게 최대 200달러의 에너지 비용 환급 체크를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원은 지난 6월 채택된 2770억 달러 규모의 뉴욕주 예산에 포함된 총 10억 달러 규모의 리베이트 프로그램이다. 2024년 한 해 동안 뉴욕주에 거주한 납세자 가운데 부부 합산소득 30만 달러 미만, 개인소득 15만 달러 미만인 주민이 지급 대상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으며,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부부 합산소득이 15만 달러 미만인 경우 200달러를, 15만~30만 달러 사이인 경우 150달러를 받게 된다. 개인의 경우 연소득이 15만 달러 미만인 경우 100달러를 받게 된다.     전국은퇴자협회(AARP) 뉴욕이 지난 3월 발표한 조사에서 50세 이상 응답자의 84%가 지난해보다 월 유틸리티요금이 올랐다고 답했다. 56%는 비용 부담 때문에 '집 안을 불편한 온도로 유지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화당은 11월 본선거를 앞두고 "선거 직전 수표를 발송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담긴 임시방편"이라고 비판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에너지 뉴욕주 에너지 에너지 비용 뉴욕주 예산

2026.07.29. 21:28

뉴욕주 의사조력자살 허용에 가톨릭 반발

가톨릭 수도회 4곳과 가톨릭 의료기관들이 말기 환자의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뉴욕주의 새 법률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되는 '임종 의료 지원법'은 뉴욕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의사 2명이 말기 질환 진단을 내리고 생존 가능성이 6개월 이하일 때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한다.   종교 자유 전문 법률단체인 베켓이 지난 17일 제기한 소송에서 노인·병약자 돌봄 카르멜 수녀회와 호손 도미니코 수녀회, 성 베네딕트 선교수녀회, 빈자의 작은 자매회는 새 법이 자신들의 신앙에 반하는 방식으로 환자의 죽음을 돕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인·병약자 돌봄 카르멜 수녀회 원장인 메리 로즈 히어리 수녀는 20일 성명에서 “우리 시설에서는 모든 배경과 삶의 여정을 가진 뉴욕의 노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히어리 수녀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자비를 전하며 어떤 입소자도 홀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법은 우리의 소명 자체를 정면으로 흔드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의사조력자살을 지지하는 측은 이 제도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은 고통받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질병이나 임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강요나 압박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을 제5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를 위반하는 행위이자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베켓 대표이며 이번 사건을 맡은 마크 리엔지 수석 변호사는 20일 성명을 통해 “뉴욕주는 중병을 앓거나 임종을 앞둔 이들에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생애 가장 힘든 순간에 자살을 고려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을 돌보는 수녀들에게 자살 행위에 협력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는 양심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고 헌법에도 어긋난다. 연방법원이 이를 중단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리엔지 변호사는 조만간 해당 법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유회 객원기자의사조력자살 뉴욕주 뉴욕주 의사조력자살 가톨릭 반발 가톨릭교회 교리

2026.07.27. 18:03

뉴욕주, 지방경찰 12곳에 "ICE 협력 종료하라"

뉴욕주가 이민세관단속국(ICE)과 협력 중인 지방 법집행기관 12곳에 파트너십 종료를 명령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ICE와 '287(g) 협약'을 맺은 지방경찰·셰리프국에 오는 8월 25일까지 협약을 해지하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287(g)는 ICE가 지방경찰에 이민단속 권한을 위임해 체류신분 확인과 이민자 구금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뉴욕주는 지난 5월 제정된 '로컬 캅스, 로컬 크라임스(Local Cops, Local Crimes)'법에 따라 지방경찰의 민사 이민단속 참여를 금지했다. 기존 287(g) 협약도 8월 25일부터 무효가 된다.   대상에는 나소카운티 경찰국과 셰리프국, 렌셀러·매디슨·나이아가라·브룸카운티 셰리프국 등이 포함됐다. 렌셀러카운티 측은 해당 법이 위헌이라며 협약을 유지하고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했다. 뉴욕주는 "지방경찰의 인력과 예산은 연방 이민단속이 아닌 지역 범죄 대응에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지방경찰 뉴욕주 뉴욕주 지방경찰 ice 협력 제임스 뉴욕주

2026.07.26.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