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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서 조력사 합법화되나
뉴욕주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들의 의료 조력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의회 상원 문턱을 통과하면서 도입까지 주지사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9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뉴욕주 상원은 불치병 등으로 6개월 이하의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한 의료 조력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찬성 35표, 반대 27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2명 이상의 의사로부터 6개월 이하의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는 의사에게 약물을 요청해 스스로 죽음을 택할 수 있게 된다. 환자가 조력사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망으로 물려받을 재산이 없는 성인 두 명이 증인을 서야 하며, 필요할 경우 의사는 해당 환자의 정신 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법안이 올해 초 주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이번에 상원 문턱도 넘으면서 뉴욕주는 미국 주 중에서 12번째로 조력사를 합법화하는 데 한 발 더 가까워지게 됐다. 현재 미국에서는 50개 주 중 11개 주와 워싱턴DC에서 의료 조력사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소속인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해당 법안에 서명을 할 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NYT는 전했다. 한편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과 가톨릭 등 종교 단체들을 중심으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의식이 없는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와 달리 의료 조력사는 환자가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투약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종의 ‘적극적 안락사’로 분류된다. 김은별 기자뉴욕주 조력사 의료 조력사 이날 뉴욕주 시한부 판정
2025.06.10. 21:14
뉴욕주 전기·가스요금 인상, 45일 전 통보 의무화
뉴욕주 상·하원이 최근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 시 최소 45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S.1194-B)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조셉 아다보(민주·15선거구) 상원의원이 발의했으며 현재 캐시 호컬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아다보 의원은 “이번 법안은 뉴욕주민들이 갑작스러운 요금 인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전기·가스 회사가 요금 인상 전에 사전 통보를 자세히 할 의무가 없어, 많은 소비자들이 예상치 못한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층은 이러한 갑작스러운 요금 인상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법안은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PSC)의 규제를 받는 민간 전력·가스 회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 유틸리티 제공업체에도 적용된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가스요금 뉴욕주 가스요금 인상 뉴욕주 전기 통보 의무화
2025.06.02. 19:56
뉴욕주 슈퍼마켓서 와인 판매 허용 추진
뉴욕주가 슈퍼마켓에서의 와인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주류법 개정안 패키지의 핵심은 뉴욕산 와인을 지역 식료품점에서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있다. 개정안에는 와인을 판매하는 슈퍼마켓과 기존 주류 매장이 500피트 이내에 함께 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리 제한 조항과 함께, 판매 허용 대상 식료품점의 면적 기준을 기존 5000스퀘어피트에서 4000스퀘어피트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주류 매장에서 스낵, 담배, 음료 믹서 등을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와 더불어, 소규모 식당과 바가 도매업체를 거치지 않고 주당 최대 12병까지 인근 주류 매장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법안도 상원을 통과한 상태다. 하지만 하원에서는 유통업계 반발로 표결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다른 법안은 주류 소매점의 추가 점포 소유를 허용해 현행 ‘1인 1매장’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이는 중소 주류점에 사업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유통 구조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편, 2023년 시에나대 조사에 따르면 뉴욕 유권자의 75%가 슈퍼마켓 와인 판매에 찬성하고 있어,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슈퍼마켓 뉴욕주 뉴욕주 슈퍼마켓 슈퍼마켓 와인 판매 허용
2025.05.29. 21:24
뉴욕주 약물 남용 사망자 급감
지난해 뉴욕주 약물 남용 사망자가 전년 대비 32%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데이터를 인용해 “2024년 한 해 동안 뉴욕주 약물 남용 사망자는 4567명으로 전년(6688명) 대비 32% 줄었다”며 “이는 역대 최대 감소폭”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팬데믹 이후 최저치이며, 뉴욕주 약물 남용 관련 문제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약물 남용 사망자 중 77%는 헤로인이나 펜타닐 등 오피오이드 계열 약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임스 맥도날드 주 보건국장은 “뉴욕주가 전국 50개주 가운데 최대 규모인 4억 달러 기금을 오피오이드 중독 해결에 투입한 결과”라며 “현재 이 기금은 약물 중독 치료제 보급 확대, 대중 인식 제고 활동 등에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호컬 주지사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모든 약물 과다 복용을 예방하고 사망자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물 중독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 주민이나 가족은 핫라인(877-846-7369)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윤지혜 기자뉴욕주 사망자 뉴욕주 약물 남용 사망자 사망자 급감
2025.05.20. 21:43
뉴욕주,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확정
올 가을학기부터 뉴욕주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이 시행된다. 6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025~2026학년도가 시작하는 9월부터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벨 투 벨(Bell-to-Bell)’ 정책을 시행한다”며 “이제 뉴욕주는 수업 시간 내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최대의 주가 됐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달 말 호컬 주지사와 뉴욕주의회가 한 달 간의 줄다리기 끝에 2025~2026회계연도 예산안에 잠정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예산안에는 호컬 주지사가 추진하던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이 포함됐다. 뉴욕주는 다음 회계연도에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을 위한 자금 135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으며, 이 자금은 잠금 파우치 및 스마트폰 보관 사물함 구입 등 각 학교의 스마트폰 보관 방법 마련을 위해 쓰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K-12 학생들은 수업 및 점심시간, 자율학습 시간 등을 포함해 시작 종이 울릴 때부터 하교 종이 울릴 때까지 교내에서 스마트폰 및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인터넷에 연결되는 개인 기기를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다. 학교는 하교 때까지 스마트폰을 보관할 수 있는 자체 계획을 개발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학부모가 자녀와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뉴욕주 내 모든 공립교 및 차터스쿨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정책은 학생들의 학습 집중력 향상과 정신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며, 호컬 주지사는 이를 통해 ▶사이버 괴롭힘 감소 ▶학업 성취도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의료적 필요가 있거나 학업 목적의 언어 번역이 필요한 학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용이 허용되며, 인터넷 기능이 없는 휴대폰은 사용 가능하다. 또 개인 기기가 아닌 학교가 수업을 위해 제공하는 노트북, 태블릿 등은 계속 이용할 수 있다. 호컬 주지사는 “학생들은 클릭이나 스크롤을 하면서가 아니라 배우고 성장하면서 성공에 이른다”며 “뉴욕주는 디지털 시대에 학생들을 보호하는 선도적인 주”라고 강조했다. 현재 플로리다, 인디애나, 루이지애나, 오하이오 등 6개주는 뉴욕주에 앞서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스마트폰 뉴욕주 스마트폰 사용 교내 스마트폰 뉴욕주 교내
2025.05.07. 20:30
뉴욕주 리얼ID 신청 700만건 넘어
‘리얼아이디(Real ID)’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뉴욕주에서는 약 700만 명의 주민들이 리얼아이디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주 차량국(DMV) 측은 1일 “현재 690만 명의 뉴욕 주민이 리얼아이디를 소지하고 있다”며 “주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에 별 표시가 없다면 리얼아이디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주민들에게 “7일부터 리얼아이디가 시행됨에 따라 공항에서 지연이 예상된다”며 “여행객들은 공항 도착 시간을 더 앞당기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리얼아이디 전면 시행에 따라 7일부터 18세 이상 성인은 리얼ID, 여권, 영주권 등 연방 정부 인증 신분증을 소지해야 공항 보안검색 및 연방정부 건물 출입이 가능하다. 윤지혜 기자뉴욕주 리얼id 뉴욕주 차량국 가운데 뉴욕주 리얼아이디 전면
2025.05.04. 17:32
뉴욕주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10억불 돌파
뉴욕주의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액이 2023년 시장 개방 이후 2년 만에 누적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주 대마초 관리국(OCM)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뉴욕 전역에는 260곳 이상의 합법 판매소가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55%는 사회적 형평성 기준(SEE Plan, Social and Economic Equity Plan)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업체들이다. ‘사회적 형평성’은 마리화나 범죄로 불이익을 받았거나 그 영향을 받은 지역 출신 개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뉴욕주는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밀도가 높은 맨해튼, 퀸즈, 롱아일랜드 등에서 소매 매출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법 판매소 문제도 지속되고 있어 단속이 병행되고 있다. 뉴욕주는 작년에만 1000곳 이상의 불법 판매소를 단속했으며 단속 인력도 확대하고 있다. 뉴욕주는 2021년 기호용 마리화나를 공식 합법화한 이후, 형평성 기반 정책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대마초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마리화나 판매로 인한 세수도 증가 추세다. 2023~2024회계연도에 마리화나 판매로 1억6180만 달러의 세수를 기록한 것으로 보도됐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마리화나 뉴욕주 기호용 마리화나 뉴욕주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2025.04.30. 20:21
뉴욕주, 의학적 안락사 허용하나
뉴욕주에서 의학적 안락사 허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하원은 지난달 29일 안락사 허용 법안(Medical Aid in Dying measure·A136·S138)을 81대 67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2016년부터 추진됐으며, 말기 환자에게 자발적이고 존엄한 선택권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 현재 뉴저지를 포함한 12개주에서는 의학적 안락사가 합법인 상태다. 6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되는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두 명의 의사가 환자의 상태와 결정 능력을 평가하고 확인해야 한다. 에이미 폴린(민주·88선거구) 주 하원의원은 “난소암으로 사망한 여동생을 기리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여동생에 대한 마지막 기억은 고통 속에서 소리치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주정부가 자살을 승인하는 셈”이라며 “안전장치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주상원에서는 아직 표결되지 않은 상태며, 캐시 호컬 주지사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지혜 기자뉴욕주 안락사 의학적 안락사가 안락사 허용 뉴욕주 의학적
2025.04.30. 20:08
2540억 달러 규모 뉴욕주 예산안 합의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뉴욕주의회가 한 달 간의 줄다리기 끝에 2025~2026회계연도 예산안에 잠정합의했다. 인플레이션 환급, 중산층 세율 인하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공립교 스마트폰 사용 금지, 치안 강화 등 호컬 주지사가 추진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됐다. 호컬 주지사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의회와 2540억 달러 규모의 2025~2026회계연도 예산안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발표한 행정예산안(2520억 달러) 규모와 비슷한 수준, 이번 회계연도 예산보다 100억 달러 가량 늘어난 규모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환급금, 자녀세액공제 확대, 중산층 세금 감면 등을 합하면 뉴욕주 가정의 주머니에는 약 5000달러가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뉴욕주민 약 800만명은 ‘인플레이션 환급 체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가 오르면서 뉴욕주 판매세가 크게 늘어난 만큼, 이 돈을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다. 개인의 경우 연 소득이 7만5000달러 미만인 경우 최대 200달러, 연소득이 7만5000달러에서 15만 달러 사이인 경우 150달러 체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가족의 경우 연소득이 15만 달러 미만이면 최대 400달러, 15만~30만 달러 사이면 300달러 체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산층을 위한 소득세율도 인하할 예정이다.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한다. 4세 미만 자녀에겐 1인당 최대 1000달러, 4~16세 자녀에겐 한 명당 최대 500달러 세액 공제를 제공할 예정이다. 3억5000만 달러를 투입해 뉴욕시 보육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3억4000만 달러를 지원해 뉴욕주 K-12 학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한다. 당초 주의회에서는 지나친 현금성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했지만, 결국 지원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공립교 내 스마트폰 소지 금지’, 이른바 ‘벨투벨’(Bell-to-bell) 조치도 예상대로 합의됐다. 이에 따라 뉴욕주는 1350만 달러를 투입해 수업 시간동안에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연결 기기 사용을 금지하게 된다. 치안 강화 조치도 예산안에 여러개 담겼다. ▶7700만 달러를 투입해 야간 전철 경찰배치 유지 ▶총기 폭력 예방 3억7500만 달러 투입 ▶범죄 현장 혹은 범죄 후 마스크를 착용한 용의자에 추가 벌금 부과 ▶디스커버리법(Discovery Laws·소송 전 증거수집제도) 개정 ▶정신질환자 비자발적 치료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만성적 재정 문제를 겪는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는 향후 5년간 684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뉴욕주에서 역대 투입한 MTA 자금 중 최대 규모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합의 환급금 자녀세액공제 뉴욕주 판매세 2026회계연도 예산안
2025.04.29. 21:28
뉴욕주 업스테이트에서 소형 비행기 추락해 6명 사망
뉴욕 허드슨강에 헬기 1대가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 만에, 뉴욕 업스테이트에 소형 비행기가 추락해 탑승자 6명이 전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12일 오후 12시경 탑승자 6명을 태운 소형 비행기는 뉴욕 코페이크 지역에 추락했다. 생존자는 없었으며,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흐린 날씨가 조종사의 시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지만, 정확한 추락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비행기는 이날 오전 보스턴에서 출발해 웨스트체스트카운티 공항을 거쳐 캐츠킬로 향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로 2022년 전국대학스포츠협회(NCAA) 여자축구 올해의 선수로 선정된 카레나 그로프(25)와 그녀의 가족들이 희생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연방항공청(FAA)은 지난 10일 허드슨강에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해당 업체의 헬기 투어를 즉시 운영 중단했다고 밝혔다. FAA는 “해당 업체의 헬기 면허 및 안전 기록에 대한 즉각적인 검토에 착수했다”며 “이달 말에는 헬기 및 항공기 운항 위험 지역을 조사하고 위험 완화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고로 헬기에 탑승해 있던 글로벌 기업 지멘스의 자회사 최고경영자(CEO)와 가족들, 조종사 등 6명이 모두 사망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비행기 소형 비행기 해당 비행기 추락 원인
2025.04.14. 19:31
뉴욕주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 등록 마감일 연장
홈케어가 필요한 시니어가 가족을 간병인으로 지정, 정부 지원을 받는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CDPAP)’ 등록 기간이 또 연장됐다. 10일주 보건국은 “변경된 CDPAP 등록 마감일을 기존 4월 30일에서 5월 15일로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주가 700개까지 난립했던 홈케어 CDPAP 에이전시 시스템을 1개의 재정중재자(FI)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했으나, 홍보가 부족해 CDPAP가 바뀌었는지도 모르는 시니어가 다수였기에 나온 조치다. 앞서 주 보건국은 같은 이유로 등록 마감일을 4월 1일에서 4월 30일로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바뀐 CDPAP 등록은 전화(833-247-5346) 또는 웹사이트(pplfirst.com/cdpap)를 통해 할 수 있다. 윤지혜 기자프로그램 뉴욕주 뉴욕주 간병인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 등록
2025.04.13. 18:02
뉴욕주 교육국 “DEI 정책 폐지 않을 것”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초·중·고(K-12) 공립학교에 연방지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DEI(다양성·평등·포용) 프로그램 폐지를 요구한 가운데, 뉴욕주 교육국이 이 요구를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3일 각 주 교육국에 ‘타이틀 VI를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인증서에 서명해 10일 이내에 회신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인증서에 서명하는 것이 연방 재정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한 조건’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타이틀 VI’는 1964년 제정된 ‘시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64)’의 조항으로,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인종·피부색·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DEI 정책을 통해 특정 인종을 우대하는 것은 ‘타이틀 VI’ 위반이며, 연방 지원금 수혜를 원하는 교육기관은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차별 없이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입장이다. 이에 뉴욕주 교육국 측은 “뉴욕은 이미 ‘타이틀 VI’를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했다”며 “교육부로부터 이미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 인증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 교육국은 뉴욕주의 모든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형평성·기회를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학교들과 협력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뉴욕시 교육 예산은 약 400억 달러로, 이중 20억 달러는 연방 기금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연방정부 기관들의 DEI 정책 프로그램을 모두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전국 대학의 인종 다양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없애고자 대학 측이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판결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교육부가 지침을 발행하도록 요구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교육국 뉴욕주 교육국 정책 폐지 가운데 뉴욕주
2025.04.07. 20:13
뉴욕주 공공 보건 자금 3억6000만불 감소 위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각종 연방지원금 삭감에 나선 가운데, 이로 인해 뉴욕주의 공공 보건 자금 3억60000만 달러가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120억 달러 넘는 연방 보건 보조금을 삭감하기로 결정했고, 이로 인해 뉴욕주의 정신건강 및 약물 치료, 전염병 추적 등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호컬 주지사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삭감 결정으로 뉴욕주 보건국은 3억 달러, 주 중독서비스지원국은 4000만 달러, 주 정신건강국은 2700만 달러 자금을 잃을 것으로 전망됐다. 호컬 주지사는 "공중 보건, 자살 예방 및 중독 서비스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며, 뉴욕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며 "미국 전역에는 이런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감당할 수 있는 주가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화당 소속 뉴욕 의원들이 맞서 싸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납세자들의 돈 수십억 달러를 코로나19 관련 공공 보건 자금으로 지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고, 척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커스틴 질리브랜드(민주·뉴욕) 연방상원의원은 지난달 27일 트럼프 행정부에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했다. 주지사실의 분석에 따르면 주 보건국 예산이 삭감될 경우 질병 발병 대응, 병원 및 요양원 감염병 예방 조치 등 공중 보건 핵심 기능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파악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위기 뉴욕주 공공 뉴욕주 보건국 감소 위기
2025.03.31. 19:48
뉴욕주 예산안 협상 난항 예상
뉴욕주 예산안 협상 마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자금지원 규모와 치안개선 방안, 공립학교와 어린이 보육지원 등에 대한 의견이 주의회 내에서 충돌하면서 막판까지 난항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최근 주의회에서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제안한 각종 예산안 세부내용을 놓고 막판까지 합의를 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 성향이 강한 뉴욕주에 제공하는 연방 자금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로 인해 주정부의 셈법은 더욱 어려워졌다. 우선 주정부가 MTA에 얼마나 예산을 배정할지가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뉴욕주는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에 진입하는 차량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연방정부는 MTA에 대한 지원을 줄이겠다며 압박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MTA는 전철과 버스를 개선하려면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라 뾰족한 해답을 못 찾고 있다. 주의회 내 공화 의원들은 “주정부가 MTA에 계속 자금을 지원하면서 막대한 낭비가 이어졌고 효율성은 급격히 떨어졌다”며 비난하고 있다. 정신질환 노숙자들에게 전문가들이 강제로 접근, 동의 없이도 강제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예산 협상에서 화제가 된 이슈다. 치안 문제가 심각한 뉴욕시를 비롯한 로컬 정부에선 비자발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고소득을 벌어들이는 뉴욕주의 세금을 인상해 추가 지출을 충당하고자 하는 호컬 주지사의 아이디어도 아직 합의되진 않았다. 이런 가운데 주정부 예산 부족으로 뉴욕시 어린이들을 위한 보육 지원은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 데일리뉴스는 “예산이 삭감될 경우 4000~7000명의 아동이 보육지원을 못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뉴욕주 공립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예산안 협상을 위한 법적 마감일인 4월 1일까지 합의가 안 이뤄질 경우, 주정부는 임시 예산 연장안을 통과시키고 마감일을 미룰 것으로 보인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예산 뉴욕주 예산안 예산 협상 각종 예산안
2025.03.30. 16:45
뉴욕주 무료 폐암 검진 확대…관련 법안 주상원 통과
뉴욕주 상원이 폐암 조기 발견과 치료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S. 2000)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조셉 아다보(민주·15선거구) 상원의원이 발의했으며, 건강 보험 제공자가 폐암의 추가 검사 및 진단 서비스를 환자의 비용 부담 없이 전액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폐암은 뉴욕주에서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암 중 하나로, 매년 약 6700명의 남성과 7200명의 여성이 새롭게 진단받고 있으며, 각각 약 3800명과 3600명이 이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 폐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렵고, 이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조기 검진을 통해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면 치료 성공률이 크게 향상된다. 그러나 현재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본인 분담금 등으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필요한 추가 검사와 진단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검진 대상자의 약 19.5%만이 검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아다보 의원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고통받고 있다. 비용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검사를 피하는 사람들에게 조기 발견 검진과 치료를 제공하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으며 통과됐으며, 현재 주 하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하원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되면, 뉴욕주 전역에서 폐암 조기 발견과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주상원 뉴욕주 무료 뉴욕주 상원 뉴욕주 전역
2025.03.26. 20:09
“뉴욕주 여성, 53일 더 일해야 남성 급여 따라잡아”
뉴욕주에서 여성이 성별 임금 격차를 극복하고, 남성과 같은 돈을 받으려면 53일 더 일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주 감사원이 발표한 ‘뉴욕주 성별 임금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뉴욕주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의 중간소득은 6만2111달러였고, 남성은 7만1168달러였다. 남성이 1달러를 버는 동안, 여성은 87센터를 벌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보고서는 여성이 같은 교육 수준을 가진 남성에 비해 상당히 적게 벌지만,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임금 격차는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했다. 대학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이들의 경우, 남성이 1달러를 벌 때 여성은 78센트를 버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고등학교 이하 학력을 가진 뉴요커들의 경우, 남성이 1달러를 벌 때 여성은 67센트를 버는 데 그쳤다. 뉴욕주 내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분야는 법률 분야로, 남성이 1달러를 벌 때 여성은 68센트를 버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분야에서 여성의 중간소득은 11만3699달러였고, 남성의 중간 소득은 16만6678달러였다. 톰 디나폴리 주 감사원장은 “안타깝게도 최근 성별 임금 격차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빠르게 좁혀지진 않고 있다”며 “여성이 가족 돌봄과 책임으로 인해 일하는 정도를 줄이거나, 아예 일자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렴한 육아 서비스와 유급 휴가 접근성을 개선해야만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고, 여성의 노동력 참여를 늘릴 수 있다”며 “이와 같은 정책은 뉴욕주 경제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여성 뉴욕주 여성 뉴욕주 성별 남성 급여
2025.03.25. 20:34
뉴욕주, 지난 1년 동안 유령번호판 차량 4073대 압류
뉴욕주가 지난 1년 동안 유령번호판 방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유령번호판 차량 4073대를 압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해 3월 유령번호판 방지 태스크포스를 꾸린 후 1년간의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유령번호판 방지 태스크포스가 출범한 지난해 3월 11일 이후 뉴욕주는 73건의 단속 작전을 수행해 902명을 체포, 3만9000건 이상 소환장 발부, 4073대 차량을 압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5년 현재까지만 해도 13건의 단속 작전을 통해 168명이 체포되고 650대 차량이 견인됐으며, 5775건의 소환장이 발부됐고 이를 통해 총 460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징수됐다. 호컬 주지사는 “유령번호판 차량 압류 데이터는 통행료를 피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적발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뉴욕 주민의 안전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며, 태스크포스와 협력해 계속해서 유령번호판 차량을 도로 위에서 제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오랜 기간 유령번호판 차량과 불법 오토바이 및 스쿠터가 뉴욕시의 무질서한 분위기를 조성해왔지만 이제 그런 시절은 지나갔다”며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도시를 기만하고, 공공 안전을 악화시키는 것을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매년 교량에서만 톨 회피자로 인해 50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혔고, 어떤 경우에는 뉴욕시 차량 운전자들이 유령번호판 차량을 이용해 뺑소니나 강도, 총격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특히 팬데믹 기간 유령번호판 차량이 크게 증가하며 지난해 3월 뉴욕주정부는 뉴욕시정부, 뉴욕시경(NYPD) 등과 협력해 유령번호판 방지 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 윤지혜 기자유령번호판 뉴욕주 유령번호판 차량 기간 유령번호판 유령번호판 방지
2025.03.23. 17:38
뉴욕주 예산안 처리 시한 앞두고 각종 정책 시행 난항
뉴욕주 예산안 처리시한(4월 1일)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예산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각종 정책들이 반대에 부딪히며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먼저 호컬 주지사가 추진시키고자 하는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이 반대에 직면했다. 앞서 지난 2월 호컬 주지사는 2025~2026회계연도 뉴욕주 예비 행정예산안을 발표하며 “공립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 가능하도록 공립교 인프라 확충에 1350만 달러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인데, 칼 헤이스티(민주·83선거구) 뉴욕주하원의장은 “문제는 각 학군에 자체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유연성을 줄 것인지, 아니면 주 전체에 걸쳐 하나의 통일된 정책을 마련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약간의 유연성을 원하는 학군부터 그렇지 않은 학군까지 각 지역별 요구 사항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반대에 직면한 또다른 정책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발생한 초과 판매세 수입을 주민들에게 환급해주는 안이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연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인 개인 납세자에게 300달러 ▶연소득이 30만 달러 이하인 가정에 500달러를 환급해주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 동안 뉴욕주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판매세를 통해 전례 없는 수입을 창출했으며, 이를 비싼 생활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 가정에 돌려주겠다는 설명이다. 해당 안이 통과되면 뉴욕주 납세자 약 860만 명에게 30억 달러가 지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주상원의원들은 판매세 수입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앤드리아 스튜어트-커즌스(민주·35선거구) 주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부분 납세자들에게 돈을 환급해주는 대신, 향후 3년 동안 시니어들에게 판매세를 통해 창출된 수입을 제공하고, 가족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공제를 확대하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예산 뉴욕주 예산안 뉴욕주 납세자 2026회계연도 뉴욕주
2025.03.13. 20:46
'리얼ID' 처리 위해 뉴욕주 차량국 토요일에도 10개 지점 운영
뉴욕주 차량국(DMV)은 5월 7일부터 시행되는 연방 리얼아이디(Real ID) 규정에 대비해,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지역의 10개 DMV 사무소를 내달 5일부터 6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추가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사무소는 리얼 ID 또는 Enhanced ID를 처음 신청하거나 기존 운전면허증, 허가증, 비운전자 ID를 리얼ID 또는 Enhanced ID로 업그레이드하려는 주민들을 위해 운영된다. 토요일 추가 운영되는 DMV 사무소는 용커스, 브롱스, 할렘, 미드타운, 리치몬드, 브루클린 애틀랜틱, 코니아일랜드, 칼리지포인트, 가든시티, 메드퍼드 지점이다. 올해 5월 7일부터는 국내선 항공편 탑승이나 연방 시설 출입 시 리얼ID, Enhanced ID, 여권 또는 기타 연방 승인 신분증이 있어야 통과할 수 있다. 리얼ID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 증명서(유효한 미국 여권, 출생증명서 등), 사회보장번호 증명서(사회보장카드, W-2 양식, 급여명세서 등), 뉴욕주 거주 증명서(공과금 청구서, 은행 명세서, 임대 계약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Enhanced ID는 리얼ID의 기능을 포함하면서 추가로 캐나다, 멕시코, 카리브해 일부 국가에서 육로 또는 해로로 미국에 입국할 때 여권 없이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ID다. 리얼ID보다 보안 기능이 강화되어 있으며,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뉴욕의 경우 30달러) 토요일 DMV 방문을 원하는 주민들은 사전에 예약하는 것이 권장되며, 오는 22일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예약 및 자세한 정보는 뉴욕주 DMV 웹사이트(dmv.ny.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리얼id 뉴욕주 뉴욕주 차량국 뉴욕주 거주 토요일 추가
2025.03.10. 20:04
뉴욕주 소비자 최대 불만은 소매판매 관련
작년 뉴욕주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제기한 불만은 소매판매와 관련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주 검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들로부터 접수된 불만 중 5150건이 소매판매와 관련된 것으로, 온라인 구매, 가격 인상, 불량 상품, 불친절한 고객 서비스 등의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소매업 관련 불만 중 가장 많은 것은 생필품 가격 인상이었다. 최근 조류독감으로 인해 계란과 가금류 가격이 급등하면서 신고 건수가 급증했다. 비상 상황 중 생필품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는 것은 불법이며, 위반 시 최대 2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주택 임대 관련 불만도 두 번째로 많은 3856건이 접수됐다. 보증금 반환 지연, 강제 퇴거, 세입자 괴롭힘 등이 주요 문제로 꼽혔다. 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세입자가 퇴거한 후 14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세입자는 최대 두 배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자동차 관련 피해 신고도 3761건으로 3위에 올랐다. 차량 판매, 서비스, 자동차 금융, 수리 등이 주요 불만 사항으로 나타났다. 4위는 인터넷 서비스 관련 불만으로 3708건이 신고됐다. 인터넷 계정 손상, 데이터 보안 문제, 온라인 사기 등이 주요 신고 내용이었다. 신용, 은행 및 모기지 불만도 3560건이 신고됐다. 증서 도난, 신원 도용, 대출·모기지 사기 등이 주요 사례였다. 6위에는 이민, 경보, 세탁소, 이사, 보관 등 소비자 서비스로 3156건이 신고됐다. 특히 검찰은 이민 서비스 제공자로 가장하고 시민권과 영주권에 대한 거짓 약속을 하는 사기꾼을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외 7~10위는 유무선 전화·에너지 공급 등 유틸리티 문제(1555건), 주택 수리·개선 관련(1225건), 이벤트·콘서트 등 엔터테인먼트(859건), 항공편 취소·환불 등 여행 관련(734건) 순이었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소매판매 뉴욕주 뉴욕주 검찰 지난해 소비자들 주요 불만
2025.03.05. 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