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자동차 보험료 인상 제한 검토

보험료 인상 시 주정부 승인 받도록 의무화
뉴욕시의회, ‘보험 책임 사무국’ 신설 조례안 발의

29일 뉴욕시의원들이 뉴욕시청 앞에서 급등하는 보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안을 지지하기 위해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서 발언하는 린다 이 뉴욕시의원(민주·23선거구). [사진 뉴욕시의회]

뉴욕주가 자동차 보험료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인상 제한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매체 고다미스트에 따르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뉴욕주의회 의원들은 자동차 보험료 인상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보험사가 연간 5%까지는 별도 승인 없이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만 주정부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주지사와 주의회는 이 기준을 크게 강화해 모든 보험료 인상을 사전 승인 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의 자율 인상 권한을 제한해 소비자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다.  
 

이는 뉴욕주 예산안 협상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호컬 주지사와 뉴욕주 의원들은 ‘자동차 보험 개편안’을 두고 팽팽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보험 사기 단속 강화와 과도한 소송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 보험 개혁을 통해 보험료 상승 요인을 줄이겠다며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이번 개혁이 보험사와 차량 공유 기업의 이해를 과도하게 반영한 것이라며 비판했고, 해당 정책이 오히려 피해자 권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냐며 반발해 예산안 협상은 교착 상태로 몇 주 동안 지연되고 있다.  
 
만약 자동차 보험료 인상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보험 개편안에 추가된다면, 지금까지 주지사의 개혁 계획을 강력하게 지지해 온 자동차 보험사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동시에 뉴욕시의회는 보험 비용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29일 줄리 메닌 뉴욕시의장과 일부 뉴욕시의원들은 주택·경제 단체들과 함께 집회를 열고 보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조례안(Int. 685)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보험 책임 사무국(Office of Insurance Accountability)’을 신설해 보험료 상승 원인을 분석하고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무국은 ▶보험 상품 관련 정보 제공 ▶불공정 관행 추적 및 공개 ▶보험료 상승 요인에 대한 연례 조사 ▶정책 개선 권고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 소비자 민원을 지원하는 전담 창구를 운영해 보험 가입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윤지혜 기자